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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8년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사천/이형섭 기자) = 사천시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신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상남도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우수사례 공유・전파로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포상과 격려를 통해 공직사회에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진대회에서 사천시는 제도개선, 생활불편 해결, 기업애로 해결, 적극행정 4개 분야 중에서 생활불편 해결 분야의 ‘도서지역 경로당 설치신고 기준 완화’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여러 해 동안 수차례 동서동(東西洞)에 속한 초양도・저도・신도의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규제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령이 개정이 되면 시는 초양도・저도・신도의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과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 개선 비용 및 편의시설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경진대회에서 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체감도 높은 규제를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애로를 해결한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천시 정태현 공보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생활 속 시민불편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하여 시민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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