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

[경남도민뉴스] 정부(행안부장관)는 금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행안부장관이 발표했다.

이는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 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며,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 항공우주 관련 사무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사무의 종류, 업무 범위 등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 또한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개별적 법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율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추진시 개별 법령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 아닌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을 상당히 단축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도모할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고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도 차원의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주무부처에 제공하고,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마련하겠다.

아울러, 박완수 도지사는 10월 7일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수차례 확인된 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