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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진주시의원 “안전사각지대 무인매장…전수조사 시급”

편리한 무인매장 급증에도 제도는 뒷걸음…청소년 범죄·화재사고도 속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근 지역 곳곳에 급증한 무인매장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해 진주시와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박 의원은 24일, 5분 자유발언에서 나서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이제 무인매장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됐다”면서도 “이곳들은 다중이용시설임에 불구하고 화재 안전 점검을 받지 않으며, 절도를 비롯한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고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 위생과에 따르면 현재 시에 등록된 식품판매 무인매장은 총 92곳이며, 무인편의점, 셀프사진관, 인형뽑기방, 무인과자점,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할 뿐 행정의 관리 감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행정도, 안전대책도, 지도점검도 모두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무인매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등록제 도입 ▲화재경보기·비상벨·CCTV 등 필수 안전설비 의무화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과 출입 제한 조치 강화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 점유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놨다.

 

무인매장에서의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진주에서도 지난해 11월 평거동 무인점포 3곳에서 망치를 이용한 절도사건, 이달 10일 초전동 무인과자점 청소년 절도사건이 뉴스를 탔다.

 

청소년의 무인매장 절도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 당국의 양심거울 설치, 절도예방 안내지 부착 등 계도 활동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화재 위험도 마찬가지다.

 

광주 무인카페 전소 화재, 창원 무인빨래방 전기합선 사고, 서울 마포 무인편의점 방화사건 등 최근 3년간 전국 무인매장 화재는 소방청 자료상 총 362건에 달했고, 특히 야간 시간대 발생이 많아 인명피해 확산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무인매장 관련 소비자 피해도 전국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등 위생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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