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창원시가 2023년 11~12월 액화수소 수요처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했음에도, 이후 추가 수요처 확대를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했다. 서 의원은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타사업 관련 사태에 대한 대주단 협의, 수요처 추가 확보 등 실질적 해결 노력 없이 채무부존재 소송에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3년 11월 창원시가 수소액화플랜트 재구조화를 승인하고, 그해 다음 달 수요처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음에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실질적으로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창원산업진흥원이 연간 270억 원 규모의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창원시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한 민간기업이 인천에서 부산으로, 또 다른 민간기업이 울산에서 광양으로 액화수소를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이 24일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며 지역과 국가에 헌신한 청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지만, 매 순간 사고와 질병 등 무수한 위험이 따른다”며 “안보의 최전선뿐 아니라 재난, 테러, 사회 불안 상황에서도 응급지원과 치안 유지까지 수행하는 군 복무 청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제도로는 ‘군인재해보상법’이 존재하지만 보상범위의 한계,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복잡한 심사절차, 이중 배상 금지 등의 문제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 18만 7천여 명의 청년이 입영했으며, 경남 지역에는 약 5만 8천 명의 병역준비역 등 병역 자원이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이 청년 인구 유출과 도시 활력 저하에 대응할 독립 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청년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24일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주거 부담과 일자리 부족,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향에서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고 타지로 떠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의 생존이 걸린 지금,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지금 가장 절박한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기존 미래세대행복기금 중 200억~300억 원을 분리해 ‘청년행복기금’으로 독립 운용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신 의원이 새로운 기금의 주요 활용처로 제시한 분야는 청년창업과 직무훈련, 심리·정서 지원, 주거 안정이나 군 복무 보험 지원 등이다. 진주시가 조성한 500억 원 규모의 미래세대행복기금은 현재 장학사업과 해외선진문화탐방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되면서 연 16~18억 원의 이자 수익 중 매년 5억 원 이상이 미집행되고 있다. 반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이 24일 가좌동 일대 원룸 월세 급등과 칠암동 공동화 현상 등을 지적하며 교통·주거·교육시설을 연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진주시에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가좌동 원룸 월세가 평균 50만 원을 넘어서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반면 칠암동은 수요 급감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며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 통합 이후 불거진 지역 내 부작용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대학교 학사 과정이 대체로 가좌캠퍼스에 집중되면서 학생 주거 수요 역시 인근으로 몰리면서 월세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칠암동 일대는 빈방 급증으로 10만 원대 임대료 원룸이 등장하는 등 상권과 주거 환경이 동시에 침체되며 ‘암흑거리’로 불릴 정도로 쇠퇴 양상을 보였다. 지역 전체의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최 의원은 “이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청년 삶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진주시는 교통과 주거 문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24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포함된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집중 점검하면서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결산승인안은 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성과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종합심사를 거친 뒤 같은 날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4회계연도 진주시 세입 결산액은 2조 4169억여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468억여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1687억 원, 617억 원이 감소했다. 그 밖에도 ▲진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국 의원 외 6인)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19인)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근 지역 곳곳에 급증한 무인매장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해 진주시와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박 의원은 24일, 5분 자유발언에서 나서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이제 무인매장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 됐다”면서도 “이곳들은 다중이용시설임에 불구하고 화재 안전 점검을 받지 않으며, 절도를 비롯한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고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 위생과에 따르면 현재 시에 등록된 식품판매 무인매장은 총 92곳이며, 무인편의점, 셀프사진관, 인형뽑기방, 무인과자점,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할 뿐 행정의 관리 감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행정도, 안전대책도, 지도점검도 모두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무인매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등록제 도입 ▲화재경보기·비상벨·CCTV 등 필수 안전설비 의무화 및 안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도심 내 무분별한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건설기계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불도저, 로더, 기중기 등 건설 공사에 필요한 각종 중기를 말하며 이러한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공간을 주기장이라고 한다. 현재 창원시에는 8863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나, 건설기계 주기장은 의창구 팔용동에 단 1곳에 불과하며, 주기 가능 면수도 33면뿐이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 교통사고 위험, 소음 공해,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5월 제143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문제를 환기시킨 바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 내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효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이른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창원시가 해당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집합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주택은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운영,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해 창원시가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창원에는 다수의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존재함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는 융자금 상환을 현행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금운용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만 운용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업이 다양한 상환 조건을 검토·선택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기업이 자금 상황에 맞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30년 말까지로 5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6월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함안군 아라초등학교와 김해시 진례초등학교 6학년 학생 27명이 공동 참여했으며,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학생들은 오늘만큼은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제안 및 전자투표 표결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실제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경상남도의회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학교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간 연합 체험 기회와 학생 전원에게 당선증과 기념 배지를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조영제 도의원(함안1)은 “아라초등학교 학생들이 조례안 토론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논리적인 사고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런
오르GO 함양, 그 출발은 산불 예방
[경남도민뉴스] 지리산, 남덕유산, 금원산, 기백산, 거망산, 황석산, 감투산, 대봉산, 백운산, 삼봉산, 월봉산, 도숭산, 삼정산, 와불산, 영취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15개 명산들을 품은 함양. 이러한 천혜의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함양군에서는 ‘오르GO 함양’이라는 산악완등 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함양군은 맛있는 열매가 산에 많이 열리어 주민들에게 그냥 툭 던져 준다는 감투산, 산 봉우리가 달과 같이 생겼다고 이름 지어진 월봉산, 고대 인도 마각타국의 북동쪽에 있는 인도의 산과 흡사하여 붙여진 영취산 등 신령스럽고 경이로운 아름다운 산이 즐비하다. 앞으로 오르고 함양이 더욱 알려지면, 참여하는 등산 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사람이 많아지면 산불의 발생 위험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아름다운 산을 지키면서, 오르GO 함양의 성공을 위한 고민거리, 바로 산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 출발이 바로 산불 예방이다. 산을 잘 보존해야 오르GO 함양이 있고, 또한 우리 함양도 있는 것이다. 사람의 단순한 실수와 잘못으로 산불은 자칫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수십 년 가꾸어온 산림을 한순간 앗아 간다. 그리고, 큰 산불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문제와
봄 행락철 교통안전불감증, 뉴스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경남도민뉴스] 바야흐로 봄 행락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4~5월이 되면 벚꽃 ․ 철쭉 등 개화 시기에 맞춰 도내 대표적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축제를 즐기려는 상춘객과 학교 현장학습, 마을 단위 단체여행, 회사야유회, 각종 축제 등이 많아 도로에 대형버스가 많이 운행됨에 따라 대형버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봄 행락철이 되면 교통량도 증가하고 장거리 운행도 상대적으로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 요인도 크게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봄철 춘곤증으로 졸음운전, 음주운전, 과속, 난폭운전, 차량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대형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경남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대형버스(시외․고속․관광버스)사고 현황을 보면 4~5월에 집중되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10건, 2023년 9건, 2024년 1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평균 11.3건이 4~5월에 집중 발생 하였다는 점은 봄 행락철 대형버스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처럼 행락철 대형교통사고의 원인 행위를 보면 관광버스가 교통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 운전 불이행 및 승객들의 안전띠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다각적 접근 필요성 대두
[경남도민뉴스] 불법 주정차, 도심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주차난 해소법'을 발의(25년02월09일)하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상업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로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명확히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
선관위 특혜 채용, 청년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경남도민뉴스] 대한민국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부모의 권력과 연줄이 채용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이는 단순한 채용 비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부정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채용해달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채용 공고 없이 특정 직원의 자녀를 내정하거나,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시험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방법으로 청탁이 이루어진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믿고 도전했던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특혜 채용이 청년들에게 주는 정신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박탈감’과 ‘
극단 대립으로 두 쪽난 대한민국
[경남도민뉴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지 1달이 훌쩍 지났지만 국민은 불안하고 국격도 실추되고 안보와 외교, 경제는 불확실성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뜬끔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위가 가려지고 질서가 곧 회복될 거란 기대를 했지만 나라가 두 쪽 나고 대립과 갈등은 치유 불능상태다. 자유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믿으며 건전한 상식과 순리가 통할거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국민들은 혼돈과 무질서의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는 중이다. ‘불법비상계엄’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잡아가야 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각 사정기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불신을 자초하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반대만 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정적들을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 해결보다는 무력으로 제압하고 일거에 정리하려는 일차원적인 무모함으로 사고를 저지르고도 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데 동의했지만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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