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8명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13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대근 의원(북구1)을 위원장으로, 이준호 의원(금정구2)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8명으로, 박대근(북구1), 이준호(금정구2), 김효정(북구2), 박진수(비례대표), 송우현(동래구2), 송현준(강서구2), 이복조(사하구4), 이승우(기장군2)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에 참여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경남권을‘경제수도’로 육성, 국토균형발전 및 완전한 자치권 실현을 위해 정책 조정과 통합 작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박대근 위원장은 “부산은 최근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저하,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산과 경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한 공생 생태계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국민의힘, 중구)은 27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에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인해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공기관 및 학계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조례'에 의거 (사)부산시민재단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매년 부산시민운동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915개 단체 중 조사 완료된 단체는 291개에 불과했다. 이는 많은 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아 지원 및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속적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직업 교육 강화를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공모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부산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의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산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은 이미 교육발전특구 선정, RISE 사업, 글로컬 대학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을 통해 직업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산업 인력 부족과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직업계고 졸업생의 부산 내 취업률이 2022년 51.4%에서 2024년 57.6%로 증가하며 전국 평균(50%)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40% 이상의 졸업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 내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2023년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우선구매 비율을 2%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24년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에서 1.1%로 소폭 상향했다.”라며, “이는, 정부에서 국민과 약속한 제도 추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정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법정 최대치인 2%로 즉시 상향 조정하고, 우선구매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 구매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재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2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3월 27일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채택 됐다고 밝혔다. 공진혁 위원장이 제출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은'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1kWh당 1원에서 1kWh당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해당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했다. 특히, 이 건의안은 정부가'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두 개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하나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충분한 세수 확보가 시급한 데 반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은 2015년1kWh당 1원으로 조정된 이후 10년째 동결된 채로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인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편, 공진혁 위원장은 이날 정기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가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제255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한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하여 김동칠 의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변경 선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18일 본회의에서 구성 인원이 8명에서 9명으로 조정된 원전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문석주 의원이 새롭게 선임됐다. 또한, 청년층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한 심도 있는 정책 마련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기존 2025년 4월 30일에서 2026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는 27일 10시 30분 의장실에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3월 12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손명희 의원, 윤형두 회계사, 노진석 회계사, 김진현 회계사, 김완 회계사, 정환두 세무사, 강신욱 세무사, 박치영 세무사와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울산시의회 김동칠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주요 검사대상은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현황, 공유재산․물품, 성인지결산서 등 총 23종이다. 이성룡 의장은 위촉식에서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2024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부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5월 31일까지 결산서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27일(목)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바다·산·강을 아우르는 관광도시로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해양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부산은 바다, 산, 강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수도로 불린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러한 명칭에 걸맞는 현실적인 정책과 관리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과 강은 도시 공원화와 같은 긍정적 변화를 겪고 있지만, 바다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말하며,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6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과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조성,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승격 노력 등 산과 강을 둘러싼 발전 사례를 언급하며 바다의 상황과는 대조적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 바다에서는 기후변화와 무책임한 관리로 수온 상승과 갯녹음 현상이 심화되며 해양 생태계가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며, 부산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로 지적되며, 피해자 구제와 정의 실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의원은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피해인정률이 전체 추산 피해자 수의 2%에 미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자 다수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기간의 부족과 피해 인정 절차의 한계로 꼽았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약 3만 8천 명이 강제 수용됐고, 그중 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올해 5월 26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피해자 중 극소수만이 인정받은 채 마무리될 위험이 있다. 이에 박의원은 정부와 부산시에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증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3월 27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산시민은 시설 부족과 관리 미비로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파크골프협회 가입자 수는 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약 8,000명에 달하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용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파크골프의 폭발적인 인기와 수요 증가를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월 부산 강서구에서 개최된 ‘전국 규모 파크골프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약 2,700여 명이 참가해 한 달간 대회를 치렀고, 이로 인해 인근 숙박시설과 식당가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대회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같은 열기에 비해 부산시의 체육 인프라 조성과 관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부산시에는 총 11개소, 1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다각적 접근 필요성 대두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 도심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주차난 해소법'을 발의(25년02월09일)하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상업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로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명확히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선관위 특혜 채용, 청년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경남도민뉴스] 대한민국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부모의 권력과 연줄이 채용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이는 단순한 채용 비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부정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채용해달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채용 공고 없이 특정 직원의 자녀를 내정하거나,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시험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방법으로 청탁이 이루어진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믿고 도전했던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특혜 채용이 청년들에게 주는 정신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박탈감’과 ‘
극단 대립으로 두 쪽난 대한민국
[경남도민뉴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지 1달이 훌쩍 지났지만 국민은 불안하고 국격도 실추되고 안보와 외교, 경제는 불확실성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뜬끔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위가 가려지고 질서가 곧 회복될 거란 기대를 했지만 나라가 두 쪽 나고 대립과 갈등은 치유 불능상태다. 자유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믿으며 건전한 상식과 순리가 통할거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국민들은 혼돈과 무질서의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는 중이다. ‘불법비상계엄’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잡아가야 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각 사정기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불신을 자초하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반대만 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정적들을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 해결보다는 무력으로 제압하고 일거에 정리하려는 일차원적인 무모함으로 사고를 저지르고도 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데 동의했지만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역의 일각에서 찬반 여론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지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자료에 입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정확히는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은 오직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주변지역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타 보호지역에 관한 법과는 달리 보호지역 반경 거리 몇 km 이내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사항이 없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다시피 인근 창녕의 우포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태이고 순천의 순천만 습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마동호는 전액 국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물론 그 외에 400여억의 국비를 들여 방문자센터와 숙박시설 건립, 주민대상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거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 방향성 옳다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창원대학과의 통합으로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조성되면서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반대쪽은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된 일방적 흡수통합은 안 된다는 주장이고 현재와 같은 군민의견이 담기지 않은 통합방침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학통합은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옳은 지적이자 주장이다. 거창대학은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통·폐합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 경남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올랐고 당위성도 인정하지만 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미루면서 해묵은 숙제로 남았었다. 그동안 거창대학에 지원된 도비와 군비 예산은 매년 증가해 한 해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갈수록 입학생이 줄고 경쟁률은 떨어지며 입학생 절반은 성인학습자로 채워지며 산업기능인력 양성의 본래 목적과 취업사관학교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현상은 비단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난제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고차방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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