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25일 의원 연구실에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보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점검하고 보육 현장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 제기된 정부 추가 지원금(어린이집 7만 원, 유치원 11만 원)의 차등 책정 배경에 대한 질의와 건의 사항을 집행부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명희 부위원장은 기관별로 기존에 지원되던 예산 구조와 산정 방식이 달라 발생한 금액적 차이가 현장에 제도적 혼선과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민원 내용을 시에 전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을 확인했다. 손 의원은 울산시 복지정책과로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현황 및 세부 산정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정책적 배경을 점검했다. 나아가 다가오는 유보통합에 맞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울산 지역의 영유아가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균등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과 세심한 정책 안내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관내 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2월 25일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 중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운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중심의 정원·예산 편성 구조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제도적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종속돼 처리되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지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 관리 비용 증가 등 행정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직전 임시적 입법 조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상설적 위원회에서 검토·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후보자·정당의 선거 준비 차질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학범 의장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선거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서오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2025년 부산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2년 연속으로 동시에 증가한 것을 환영하며, 부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5년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0.74명, 출생아 수는 14,017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2024년 부산시 합계출산율(0.68명) 대비 0.06명 증가, 2024년 부산시 출생아 수(13,063명) 대비 954명 증가(7.3% 증가)한 수치임은 물론, 2023년 부산시 합계출산율(0.66명) 대비 0.08명 증가, 2023년 부산시 출생아 수(12,866명) 대비 1,151명 증가(8.9% 증가)한 수치이다. 2024년 부산지역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동시에 증가한 바 있으며,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런데 2025년 부산지역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또한 전년 대비 동시에 증가하면서, 2년 연속 동시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이 이종환 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지난 24일 의장실에서 ‘중구 다운2지구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와 교육청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다운2지구 기반 시설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역사공원·울산 문화유산센터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보완 및 연속성 확보 ▲버스정류장 신설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유치원 부지 토사 유실 방지 및 환경 정비 ▲척과천·안골천·입화천 일대 보행환경 개선 ▲등교·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성룡 의장은 “다운2지구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된 문화·교통·보행환경 전반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과 단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주요 과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남구와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2026 울산남구 소상공인 지원사업’책자를 발간해 총 2,000부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주요 수록 내용으로 △소상공인 자금과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 △소상공인 기술 및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경영주치의 사업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점포 지원, 청년몰 임차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남구뿐 아니라 울산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도 포함해 총 45개 사업의 세부내용과 신청방법,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 상인회,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고 울산 남구청 누리집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메뉴에서도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 남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최고 수준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청렴실천과제를 마련,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중구의회는 25일 의회사무국장 주관으로 6급 이상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소통 간담회를 마련하고 올해 청렴 실천 과제 수립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울산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청렴도 우수등급을 더욱 상향시키기 위한 내부실천 전략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시켜 상반기 중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9대 의회 출범에 맞춰 전 의원과 직원 참여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의회 누리집에 청렴소식 게시판 운영과 직원 대상 청렴 자가진단 설문조사 실시, 의회 운영에 맞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성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시ㆍ도로 위임한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며,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은 보유 차량 대당 최저 면적만을 규정하다 24년 12월 이후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세부적인 범위는 시ㆍ도의 조례로 위임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역시 상위법에서 등록기준 대수를 시는 30대 → 20대로, 군은 10대 → 5대로 완화했으며, 보유 차고 면적 기준도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 50퍼센트로 완화하고, 세부적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2월 24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운영 현안을 점검하고, 초·중·고 연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교육지원청 안경애 교육장, 김해시청 배명숙 체육지원과장, 김해시체육회 서동신 회장,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이수용 장학관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이 지역 내에 해당 종목 중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하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현재 김해 내 학교운동부 가운데 초·중학교 미연계 종목은 수영·배드민턴·양궁·배구·테니스 등 총 5개 종목으로, 권역 내 중·고등학교 운동부 공백으로 인한 학생 이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시영 의원은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도 진학할 학교가 없어서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며, “권역별 집중 육성 종목을 명확히 정리하고 초·중 연계체계를 마련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24일 경남대표도서관의 한정된 보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 대상 도서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남대표도서관 보존서고의 포화율은 2025년 10월 기준 87%에 달해 장서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신규 도서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태가 양호한 폐기 대상 도서는 명확한 기증 근거가 없어 상당수가 폐지로 매각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량이 제적·폐기 규모를 매년 100만 권 이상 상회 함에 따라, 보존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도서 제적과 폐기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폐기도서의 무상 배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법적 소지가 있었다. 이는 그동안 적극적인 도서 재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는 24일 오전, 의장실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설치된 자문기구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와 여부를 점검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울산시의회는 2022년 2월 위원회를 최초 구성한 이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의회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왔다.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총 7명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민간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JCN울산중앙방송 전우수 보도국장, 울산과학대학교 박철환 교수, (사)한국교통장애인 울산광역시협회 김근형 회장,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정민 지부장, 울산지방변호사회 김재곤 변호사, 울산제일일보 편집국 정재환 부국장, 법무법인 우린 장문수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4일 오후 명촌과 방어진 공영차고지를 방문하여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필수 시설물 등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주요 업무보고에서 손근호 의원이 제기한 전기버스 충전 성능 저하 문제 등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울산시가 올해 추진 예정인 친환경 버스 충전 성능 제고 사업의 실효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손 의원은 차고지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상태와 충전 속도 등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손의원은 “충전 성능이 저하되면 정해진 시간에 충전을 완료하지 못해 배차 정시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능 개선 문제와 더불어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됐거나 권장되는 안전 시설물인 캐노피(가림막)와 화재 대비 소화 설비 등의 배치 상태도 꼼꼼히 점검했다. 이에 시 관계 부서로부터 올해 추진 예정인 친환경 버스 충전 성능 제고 사업의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