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의회는 1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안군 인가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세훈 의원 대표발의)과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번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5억 원이 증가한 8,048억 원으로 지역현안 대응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보강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원안가결 했다. 한편, 군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20회 임시회는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천미경 의원은 최근 버스, 화물차,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우회전 과정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대형차량은 차량 구조상 우측 시야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의 인지가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단 한 번의 충돌도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례안 제안 사유를 언급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대형차량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형차량의 보행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이 승용차 2.5, 승합차는 3.4, 화물차는 5.3이고, 특히 승합차의 경우에 우회전 보행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6.5배로 위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형차량(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 거리 측정 결과, 대형화물차는 8.17m로 승용차의 4.95m 보다 3m 이상이 길다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의원은 “특히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신체 조건상 운전자 시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인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 증가와 야간 영업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이 절도·강도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개선 등 비용 부담이 큰 사업 위주로 신청이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안전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원만 의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창원14)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진해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해군 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수십 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창원시 진해구는 활주로 기준 반경 2km 이내 대부분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진해구 전체 면적(124.0㎢) 중 45.1%에 달하는 55.9㎢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석동, 이동, 덕산동 등 창원시 진해구의 주요 주거·상업지역이 고도 제한에 묶여 건축물 높이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기능이 제한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진해구 관내의 한 학교의 경우 증축 계획이 규제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박동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비수도권 차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5년 9월, 서울 강남권과 성남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맞춘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의 상징성과 직관성을 높였다. 특히 당연직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소관 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했으며, 불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권혁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도민의 삶에 직결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경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질환경 변화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됨에 따라, 국민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최근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되면서 국민 식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대응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기능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구조로, 통합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관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 개정 촉구와 함께, 원인 분석부터 예측·저감·현장 대응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 중·하류 녹조 발생이 집중되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도의회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겠다는 전 의원의 강력한 쇄신 공감대가 하나로 결집된 결과다. 특히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가 제시한 표준안의 내용을 항목별로 전면 수용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기 말 출장 제한 및 주민 통제 강화 임기 말 출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일반 출장의 경우에는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을 엄격히 검토한 의장의 허가 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3·15의거가 철저히 배제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헌법 개정안 공고안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수록된 반면, 민주주의의 진정한 출발점인 3·15의거는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언에서 정 의원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역사적 인과’를 명확히 짚으며, “1960년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에 맞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흘린 피가 없었다면 4·19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15의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스스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임에도 헌법 전문에서 누락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도민들은 국가를 믿고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백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 중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었지만, 국가는 인과관계 입증을 핑계로 이들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백신 관리체계의 허점을 짚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백신 내 곰팡이, 머리카락, 금속 파편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285건 접수됐으나, 상당수는 사진과 기록만으로 조사됐고 조사 결과 회신에는 평균 107일이 소요됐다. 또한 제조 공정상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4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지방도 1016호선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도 1016호선 확장사업은 제11대 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이후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된 바 있으나, 이후 수년간 실질적인 진전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의 실행력과 도민과의 약속 이행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도로는 삼천포와 고성군을 연결하는 도로로 발전소, 산업단지, 지역 거점을 잇는 서부경남 산업·물류의 핵심축으로, 관광 접근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왕복 2차로 구조가 유지되면서 교통 효율성 저하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 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 정체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 활성화와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 구조로는 증가하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가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 마무리에 들어갔다. 남구의회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 3건과 남구청장 제출 조례안 6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신성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양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장호 의원 대표발의)이다. 남구청장 제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인서 의원이 ‘자원안보위기에 따른 고래바다여행선 탄력 운영 촉구’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영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생활체육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며, 청소년 일탈 예방과 고령화 사회 대응, 지역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필수 사회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통영의 경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이 제약받고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영교육지원청 옛 부지를 활용한 통영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은 단순한 체육시설 조성을 넘어 통영의 정주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2년 공약 이후 투자심사 재검토와 계획 보완이 반복되며 현재까지도 실행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의 핵심 공공부지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