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만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곽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지난 13일 함안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수단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의료용 스쿠터인 전동 실버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고, 운행 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 실버카의 느린 속도와 작은 크기로 인해 차량 운전자 시야에 잘 띄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교통법상 보행용 이동 보조기구로 분류되어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보행 환경이 열악해 차도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전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nb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박경흠 의장은 14일 의장실에서 울산청년미래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청년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울산청년미래센터(센터장 정치락)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업 활성화, 주거 및 복지 정책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조기 발굴부터 상담, 자립 지원까지 단계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 고립 청년 조기 발굴 시스템 구축 ▲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강화 ▲ 취업 및 사회 복귀 연계 지원 확대 ▲ 지역사회 기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울산청년미래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사회위기 취약청년에 대해 발굴 이후에도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자립까지 연계되는 체계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14일, 구봉초등학교 3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방문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을 직접 탐방하는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에서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회 홍보관 및 의원 연구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직접 확인했다. 이선미 의회사무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며 사회에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등 재정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경남의 중장기 세입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남도의 지방재정이 소비와 부동산 경기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인 데다, 자체 재원 기반도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역 간 재정여건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재정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번 추경 세입 구조를 점검했다.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약 4,897억 원 늘어난 약 14조 7,747억 원 규모지만,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약 175억 원 증), 지방교부세(약 1,454억 원 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약 2,459억 원 증)가 증가한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체 세입에서 의존수입 비중이 65.9%에 달하는 만큼, 세입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체 재원 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4월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 도서와 기증 도서의 활용 기준을 마련해 자원의 효율적 순환을 도모하고, 학생과 도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및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현재 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는 관련 근거 부족과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 우려로 인해 상태가 양호한 도서임에도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7개관에서 발생한 폐기도서는 2025년 기준 11만 1,612권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도서관 폐기도서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한 점도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공공도서관 전반에 적용 가능한 도서 기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서 기증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공정하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은 13일 제273회 임시회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 현장에서는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류비와 운송비 증가, 소비 위축이 겹치며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과거 대응 사례를 언급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의 유류비·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경제 연계 지원 ▲농업 분야 면세유 지원 확대 및 생산비 보전 ▲화물·운송 종사자 대상 유류비 지원과 긴급 경영안정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응의 속도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몫”이라며 민생을 고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임기향 진주시의원이 13일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원도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농촌 취약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에 공감하는 한편, 원도심 역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심공동화로 실질적인 보육 취약지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주시 어린이집은 2021년 241개소에서 2026년 164개소로 약 30% 감소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감소 폭은 각각 34%, 52%에 달하는 등 운영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임 의원은 “행정구역 중심의 현행 기준으로는 원도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운영난은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다시 학부모 부담과 도심공동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여건 약화로 교육 취약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도심 어린이집에 대한 농촌 수준의 지원 검토 ▲초등학교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교육청 협력 강화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구조·이용률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한 정책 기준 재설계를 제안했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신서경 진주시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시장 노점 구간의 누수 문제와 화장실 이용 불편을 지적하면서 시민과 상인의 안전 및 기본 편의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자유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시민 불편과 상인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관개선 전기공사가 끝난 뒤 우천 시 노점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해 안전 문제와 영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지만 장마철 이전에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누수 원인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보수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안전 문제에 이어 화장실 이용 불편도 개선 과제로 거론했다. 두 차례 시설 개선을 했음에도 여전히 화장실이 건물 2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음을 지적하고, 공용주차장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시설 개선은 보여주기식 정비가 아니라 시민과 상인이 체감하는 안전과 편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진주시의 책임 있는 대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진주시가 국가거점국립대학교를 보유한 교육 도시이자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으로 산업적 도약기에 있는 만큼, 기술 중심 성장에 더해 인문사회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대학 인문사회 분야가 재정 부족과 연구 기반 약화로 위기에 놓여 있으며, 대학 지원 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 변화 속에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진주형 인문사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인문사회학술진흥 조례 제정과 재정 기반 마련 ▲대학 연구와 시정을 연계한 정책플랫폼 구축 ▲지자체·대학·산업체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산업 중심 성장을 넘어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진주가 지닌 형평의 가치와 실천적 학문, 나눔과 책임의 정신이 산업과 결합할 때, 진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은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4월 23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의원은 “우선, 4월 23일부터 ‘아이돌보미’의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면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라며, “‘아이돌봄사’에 대한 정의가 기존 ‘자격을 갖춘 사람’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여평원으로부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우리 부산지역에 2,381명의 아이돌보미가 소속되어 있다.”라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시점에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