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7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검사위원들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결산검사 운영 방향과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3월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현숙(국힘, 비례)‧권요찬(국힘, 김해4)‧허용복(국힘, 양산6) 도의원 3명을 포함한 재정‧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재정관리전문가와 공인회계사‧세무사 13명 등 총 1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관리 등 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예산 집행의 합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의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역~중앙역 지하보행로 조성, 크루즈 관광객 셔틀버스 운영,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보다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중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생활인구 유입 확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부산역과 중앙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로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자갈치역부터 중앙역까지는 지하상가와 보행로가 연결돼 있지만 부산역과 중앙동 구간 약 900m는 지하공간이 단절돼 있어 관광객 이동 동선이 끊겨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미 ‘중구 VISION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도 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제는 타당성 검토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중구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제안했다. 최근 크루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채숙 의원은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부산형 복합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 등 위기가구 지원에 촉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운영 근거는 두고 있으나, 고위험·고난도 사례에 대한 우선 개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위기가구를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정의하고, 사업 추진 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해석이다. 정채숙 의원은 “현장의 사례를 보면, 위기가구 대부분이 소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울주군 온양읍 일원의 도로교통 민원 현장 3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울주경찰서 교통과를 비롯해 울산시 교통기획과·건설도로과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민원 현황 보고와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점검한 민원 현장은 ▲온양읍 미라주아파트 앞 삼거리(좌회전 신호 신설 요청), ▲온양읍 원동길 동천1교 인근(좌회전 신호등 위치 이동조치 요청), ▲온양읍 한양립스아파트 앞 삼거리(차로 확장 요청) 등 세 곳으로, 모두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온 교통 취약 지점이다. 공진혁 의원은 각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 및 경찰로부터 교통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민원인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신호체계 개선 및 도로 구조 변경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즉석에서 검토했다. 공진혁 의원은 "교통 불편 민원은 시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탁상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위탁사무의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9조(사무의 위탁)를 신설하여, 제7조(지원사업) 및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간 부산시는 위탁 관련 규정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조항에 한정되어 있어 지원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위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박희용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무소속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신청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위탁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아 돌보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아동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로 간주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본 조례 개정은 서 의원이 지난 2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위탁가정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온 끝에 거둔 입법 성과다. 서 의원은 “위탁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정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비상구 폐쇄,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작동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울산의 지역 특성상 행정기관의 점검과 단속만으로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이 직접 화재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신고 대상과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7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상한액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34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안건(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인 한부모가족 대상 경비 지원 내용에 ‘의료비’를 추가 명시하는 것을 개정사항 중 하나로 한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294.6만원)이 전체가구 평균소득(488.7만원)의 60.3% 수준에 그치는 등 생활고 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환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 78.5%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이 14.9%,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가족·친지 도움’이 4.5%, ▲‘전 배우자의 양육비’가 1.7%로 뒤를 이었다.”라며,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상용 근로자는 53.3%에 그쳤으며,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나 되는 데다 재직 중인 사업장 규모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17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상생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진상락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두, 박진현 특위 위원,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공유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선언식은 의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경제계가 이에 화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민관 협력의 새로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와 지역 상공계에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해 왔다. 이에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출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3월 17일 밀양 호텔 아리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3차 시도대표회의’ 환영식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기초의회 간 결속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허홍 밀양시의장)가 주최했으며,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장병국·조인종 도의원,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안병구 밀양시장 등 주요 내빈과 전국 시도 대표의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초의회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때 완성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광역과 기초의회가 소통하고 연대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진행되어 지방의회 공동 현안등이 논의됐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치정보와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인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재난·안전관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정보자원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디지털트윈 서울’을 구축해 도로 침수위험 예측, 재개발·재건축 시뮬레이션, 교통흐름 분석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부동산포털, 드론영상관리 등 20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 중복 구축과 정보 공유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5년 단위의 공간정보정책 중장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가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와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여성 중소기업은 약 337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97%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 중 8곳이 1인 기업일 정도로 단독 영업 구조가 뚜렷하다. 이처럼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점포가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영업 환경에 대한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규정이 신설된 데 맞춰 이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안심경광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 근거 신설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경훈 의원은“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