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21일 오후 시의회 2층 의원 연구실에서 이상기 남구의회 의장과 함께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 업무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기존 ‘희망학교 100% 추첨’에서 벗어나 희망배정(60%), 원거리 억제 배정(40%)를 반영하는 배정방식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영해 의원은 “중학교 배정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학 안전과 교육 기회의 공정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구 도산초등, 여천초등 학교군과 관련해 일부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교육환경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학교군의 경우 통학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학군 조정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정 지역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통해 ▲통학여건 개선 대책 마련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21일 오후, 북구 천곡동 1162 일원 농소~경주 외동 국도 건설공사 구간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울산시 건설과,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주요 구조물 공정 상황과 보상 추진 현황, 향후 공사 일정,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농소~경주 외동 국도 건설사업은 국도 제7호선 산업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와 지역 간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울산·경주 간 산업물류 수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 구간은 울산 북구 천곡동에서 경주 외동읍 구어리까지 5.9km이며,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77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1년 4월 착공했으며, 현재 보상과 공사가 병행 추진되고 있다. 2026년 4월 말 기준 공정률은 40%이며,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교량·터널 등 주요 구조물 구간의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구간 내 안전

[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이홍기 국민의힘 거창군수 예비후보가 21일 오후 2시에 거창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이유로 거창군수 경선에서 자신을 배제했다는 결정과 관련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2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원명부 유출을 이유로 저를 경선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며 “저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당원 명부 유출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경쟁 후보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 4월 15일 경남도당 공관위에 ‘소명서’와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자칫 군민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럼에도 공관위가 구체적 근거 없이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조사나 검토도 없이 경선 제외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남도당 공관위를 향해 다섯 가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첫째로, 거창군수 경선 결과를 발표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결과를 발표하고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1일 인구 감소 시대 속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주배경 아동은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졌거나 이주 경험이 있는 아동을 말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및 미등록 아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주배경 아동은 취학 통지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 가더라도 언어·문화 등 차이로 소외될 수 있다. 또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도 높다. 전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복지·의료·돌봄 등을 통합한 창원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병원·복지기관 등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창원시에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이천수 창원시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기간 표류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민간 출자사가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업자의 자금 여력까지 불확실해 토지 보상과 향후 사업 추진 모두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7000억 원을 들인 로봇랜드 사업도 1·2단계 통합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 여건과 투자 환경 악화로 신규 투자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말 공모마저 유찰되면 사업 추진 일정은 다시 한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회생 절차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출자자 변경, 재공모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로봇랜드 사업 역시 경남도와 함께 투자 요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찰 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김영록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1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벌어지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에 대한 부적응이나 반감을 키우는 구조적 원인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박탈감·좌절감, 개인주의와 경쟁 심화로 인한 공동체 약화, 파편화가 가져오는 소외감 등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또 수사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치안을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랐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간은 소속감과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창원시가 동호회나 강습, 자원봉사 등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임을 통해 함께 식사하거나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미국의 지역사회 재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백승규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1일 창원시가 신산업 관련 대형 인프라를 유치해놓고도 정작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산구 성주동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러스터’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주민들이 거대한 건물이 들어선들 우리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는다”며 “IDC와 같은 첨단 산업은 전문 인력 중심 소수 채용으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마련해 창원시 거주 청년이나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한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역 인재를 뽑았는지 등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마련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경고하고,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이해련 창원시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2년 시작됐으나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창원태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백 공공주택사업은 임대·공공분양 등 414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창원시는 손실 예상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을 넘겼다. 그러나 ‘송전선로 지중화’에 필요한 사업비가 기존 예상보다 7배 이상 커지자 착공하지 못했고,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용도지역 환원을 고시했다. 이 의원은 “또다시 사업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며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지중화 사업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평지마을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린 세월이 무려 10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표류하며 도시가스 공급마저 기약 없이 미뤄진 지금,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 지연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시민을 돌보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판단하는 것이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 회부가 지연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안 처리 지연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차질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현장 인력 증원이 불가능해졌고, 복지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야근이 일상화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돌봄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창원시가 국가 정책의 신뢰를 잃고, 의무를 소홀히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문제와 행정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 사후관리 체계 부족, 운영주체 역량 부족, 운영비 부담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라며 “규정상 어렵다, 전례가 없다, 검토해보겠다. 이제 시민들은 납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결하려는 의지와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행정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찾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지가 없으면 멈춰 선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시재생이 조성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전형 역량 강화, 지속적인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계획 단계부터 전국 입찰은 유지하되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도 지역 이해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최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어업의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경영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21일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 발의한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40% 이상 급등하는 등 원자재 수급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농어업 현장에서는 유류비와 나프타·요소 등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더욱 우려되는 점은 지금이 바로 영농·어업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류·비료를 비롯한 각종 자재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 생산 차질은 물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농어업용 유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즉각 추진하고,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폐기물 처리를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체 감염 등 우려가 있는 고위험 폐기물인데도 민간의 이윤 논리에 맡기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이 다른 점을 문제라고 했다. 황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공공처리 44.2%로 공공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반면, 유해성이 훨씬 심각한 의료폐기물은 위탁 처리 비율이 95.4%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이 전체의 27.2%를 차지하지만, 서울 내 처리시설은 단 1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은 배출량이 3.8%에 불과하지만, 처리량은 24.1%로 전국 1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