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시가 수여하는 ‘청년대상’ 부문을 구체화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표창 대상을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으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 △사회경제 △문화체육 △사회복지 △특별공로 등 4개 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존의 추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접근성·공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이다. 청년 입장에서는 어떤 활동이 청년대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는지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한, 부문별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상 자격, 수상자 결정 및 예우 등 필요한 사항도 담아 청년대상 포상의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이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체감형 독서 행사를 구체화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및 체험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올해의 책 사업, 야외도서관 운영, 인문학 강의, 작가 강연회, 독서문화 축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독서문화 진흥행사 및 시책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독서행사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연계 체험 행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 기념품(꽃다발 포함), 도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제공되는 물품의 가액은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원되는 상품권 등의 종류와 액수를 행사 전 홈페이지나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그밖에 제적 또는 폐기 대상 장서 및 정기간행물을 시민․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nbs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는 지난 4월 24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전체 의원이 뜻을 같이하며 추진됐다. 반납 예산은 4천850만원(의원출장여비 3130만원, 수행공무원 여비 1720만원)으로 오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삭감할 예정이며, 향후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여비 반납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구의회가 한마음으로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검사위원들이 밀양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및 의령교육지원청 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도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교육청 예산이 관련 법령과 당초 편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회의에 제출하여 오는 9월 개최되는 경상남도의회 제435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4월 24일 상임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 시 특정제품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통해 특정제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단이 특정 업체와 수년간 반복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이에 대한 질타를 하며 즉각적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먼저, 전 의원은 2025년 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 중 예산·회계분야에서 ‘특정업체와 지속적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외에도 ‘관급자재 물품선정위원회 미운영으로 인한 내부통제 소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정안이 4월 23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 외에도 25%를 추가로 감면받아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정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고,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n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 내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김재운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의 지역 특성상 승강기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 차원의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관리주체가 부재하거나 불분명한 시설의 경우, 부산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리비 체납이나 부도 등으로 방치된 소규모 상가나 주거 시설의 안전 공백을 지자체가 직접 메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행 정지 대상이나 육교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구성·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70명에서 2명 늘어난 272명(지역구 236, 비례대표 36)으로 결정됐다. 책정기준은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60%, 읍면동수 40%를 적용하되, 인구 증가, 의원 1인당 인구 등을 고려했다. 의원정수가 늘어난 지역은 양산시와 통영시로, 각각 1명씩 증원됐다. 양산시는 인구 증가로 도의원 선거구가 1개 신설(동면․양주동)되면서 총인구와 의원 1인당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시의원이 기존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늘었다. 통영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기존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됐으며, 특례 대상 선거구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영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 4월 23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주거 형태 변화로 집합건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자치 영역으로 분류돼 관리비 운영이나 관리인 선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일부 건물에서는 관리비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특정 관리인 중심의 운영이 이어지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3일 학성새벽시장과 울주군 범서읍 사일마을을 방문해 전통시장 및 산림인접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봄철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살폈다. 이번 현장활동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통시장 화재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취약지역의 대응시설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먼저 노후 건축물과 밀집 점포가 혼재되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 우려가 큰 학성새벽시장을 방문했다. 시장 내 비상소화장치의 작동 상태와 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한지와 상인 대상 사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비 2억 8,800만 원을 투입해 비상소화장치 36개를 설치했으며, 이 중 학성새벽시장에는 7대가 설치돼 있다. 이어 방문한 사일마을은 노약자 등 주민 70여명이 살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4월 23일 함안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회와 함안군·창녕군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여 도내 18개 시군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선수 및 관계자 4,700여 명이 참가해 그간 닦아온 기량을 겨룬다. 최 의장은 “도전과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해 온 과정은 우리 사회에 큰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그간의 땀과 열정을 증명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는 장애인 생활 환경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사회적 진출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24일까지 이틀간 함안군·창녕군 일원에서 진행되며, 개인종목 11개, 단체종목 9개, 체험종목 8개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인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5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부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복지환경위원회) 과정에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을 챙겼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소아의료 취약지역에서, 참여 의료기관이 주 20시간 이상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시 2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에 선정됐다.(붙임 참고)”라며, “선정된 2개 의료기관은, W365메디컬의원(남구 소재)과 일신기독병원(동구 소재)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의료기관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주 20시간 이상 외래진료를 제공하며, 지역 내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의원은 “부산시에 따르면, 참여 의료기관별로 연간 최대 1억 2천만원(국비 50%, 지방비50%)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라며 “이를 토대로, 참여 의료기관이 야간·휴일 소아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