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12일 이전 기업과 아동복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에 직결된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정촌면 뿌리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에코파워텍을 찾아 기업 관계자로부터 경영 현황과 수출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에코파워텍(조윤숙 대표)은 경기도에서 진주로 이전한 원전에너지 절감분야 기업으로, 직원 20명 규모에 2025년 매출 62억 원, 수출 146만 달러 실적을 기록한 강소기업이다. 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 협력하며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위원들은 기업이 보유한 세라믹 보온재, 스마트안전시스템 기술력에 주목하며 공공기관 R&D 협력, 타지역 이전 직원의 주거·정착에 필요한 복지 등 현장에서 원하는 이전 강소기업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고심했다.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은 “이전 기업뿐 아니라 여성 기업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이주 직원들이 정착 가능한 기반 조성이 확대되면 진주로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에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재석)는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 관내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송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 관련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위원회는 먼저 한국기계연구원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를 방문해 주요 연구시설과 장비 현황을 둘러보고 극저온 기술 연구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연구 성과와 기업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하며 연구센터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는 탄소중립과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LNG, 액체수소 및 액체질소 등 극저온 유체 활용을 위한 핵심기자재 및 시스템을 연구하고 산업현장에 극저온 분야 관련기술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어 위원회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차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43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의혹과 함께 기술 개발 과정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교육청 아이톡톡 사업의 1차년도 개발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용역 계약이 2021년 9월 1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4억5천만 원 규모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남교육청에서 아이톡톡 개발 입찰 당시 공고한 제안요청서에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도급 형태의 별도 용역 계약을 통해 아이톡톡 사업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기술 개발사가 2021년 12월 30일에 약 1억 7천1백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한 이후, 업무 수행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과정에서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위치 및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제7조6호)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안 제7조10호)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등의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안 제7조11호) 신설이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한 만큼,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예상치 못한 사고ㆍ재해 등 위험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12일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진주실크박물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초전동에 위치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시설 관리공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하수처리 공정과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현황 및 시설 관리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하수처리시설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산읍에 위치한 진주실크박물관을 방문해 전시공간과 체험프로그램 등 주요 시설 현황을 함께 살폈다. 진주실크박물관은 상설·기획 전시실과 교육체험실 등을 갖추어 진주의 대표 산업인 실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용학 위원장은 “시민 생활환경을 지키는 시설과 지역 문화를 키우는 공간은 도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 삶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해 장유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이후 2021년 8월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해 12월 공사가 착공된 사업으로, 현재 약 80% 이상의 택지 조성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약 4,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미 1,146세대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된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 지역에 47학급, 1,042명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의 매입 시점 관련 조합 측과 교육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조합과 교육청 간 수차례 협의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박병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 등 정치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에 앞장서 왔다. 그 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인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소관 부서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업무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도정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희봉 도의원은 12일 제43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소방본부 등 건설소방위원회의 소관 4개 본부·국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지난 4년간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현안을 다루며 치열하게 논쟁해 온 만큼 임기 중 마지막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공과를 되짚으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그려보고 싶었다”라며 “특정 현안을 캐묻고 질책하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사업, 광역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창원국가산단 문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장안고등학교의 일광신도시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그간 논란이 된 '기숙사 제외'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투명한 행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교육청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회의록 등 기록물 공개를 꺼리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숙사 건립 제외와 같은 중대한 정책 결정을 행정청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기숙사 제외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부산장안고 이전 협약서에 ‘기숙사 부지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이 교육청과 학부모, 학교, 동창회 간 서로 달라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기숙사 제외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교육청을 상대로 기숙사 제외 경위와 관련한 회의록, 내부 검토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중앙정부가 짜준 설계도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만든 2028 로드맵을 따라야 한다”며 현 정부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상세히 분석하며 “법은 만들었지만, 그 법이 작동할 토대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당초 포함됐던 핵심 재정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조항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25% 가산 ▲예비타당성 면제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아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이 작동할 토대를 빠뜨린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법안의 퇴보가 아니라 해체다. 빈 건물에 간판만 바꿔 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은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부산, 생활체육이 살아있는 부산”을 주제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파크골프 인프라 다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2021년 14,635명 → 2026년 16,573명)과 함께, 발달장애 졸업생 및 전공과 이수자 가운데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에 정원이 남아 있음에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설 접근성 문제와 홍보 부족, 신청 중심 제도 등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12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한계와 학교운동부 학생들의 진학 연계 공백 문제를 짚으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학교 재배치 전략과 학생선수 육성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해 내외동과 주촌·장유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중·고등학교 배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해 원도심인 내외동의 중1 학생 수는 10년 뒤 현재보다 62%나 급감한 193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해당 지역에는 10개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향후 ‘학교 공동화’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반면 신도시인 주촌지역은 중학교 부족으로 2026년 졸업생 4명 중 1명이 권역 밖 원거리 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장유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 29.1명의 과밀 속에서 장유3동 거주 학생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2~3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등 심각한 통학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원도심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의 과밀 문제가 공존하는 지역에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12일 열린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부 도의원(국민의힘, 진주5)은 도정질문을 통해 권역 간 정책 추진의 불균형 문제와 정책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남도 산하기관 17개 가운데 13개가 창원에 집중된 상황에 대해 “행정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구조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발표된 ‘동부경남 발전계획’에는 총 14조 8,4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명시된 반면, 서부경남을 포함한 다른 권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발표된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역시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채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러 있다며 권역 간 정책 추진의 균형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과 관련해 경남도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군 간 소모적인 유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