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이형섭 기자) = 송도근 자유한국당 사천시장후보와 사천시 농업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공무원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행위 위반 등 불법·관권선거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인 A씨(진주시 서장대로)는 지난 8일 송도근 자유한국당 사천시장 후보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과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혐의로 사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는 지난 7일 오전 9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안내를 받아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2층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오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가 발전한다. 8,9일 사전투표를 잘 해달라"며 전 직원들과 악수를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또한, 이후 09:50분경부터 각 실과를 돌며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인사를 하며 "내가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아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야기 해달라"고 지지성 발언을 했다.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 아닌, 공공기관 방문은 호별방문이라고 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 전날 전직 시장인 후보가 공공기관을 방문해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항이다.
또한, 전직 시장이 시청 각 과실을 방문해 "내가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발언은 인사권을 가진 전직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차상돈 후보 측은 "관공서 방문이 호별방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선관위에서 여러 번 주의를 준 사안으로, 사전 투표 전날 관공서를 찾아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행위는 호별방문 행위 금지를 어기고자 한 행위"라며 송 후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청을 방문. 공무원들에게 "내가 다시 들어와서 일하게 해달라"는 발언은 인사권을 지녔던 전직 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는 전직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과거 대법원에서도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 당일, 공무원들에게 비슷한 발언을 한 경우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1항,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경우 5년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 후보 측은 "앞으로는 공정선거, 정책선거를 주장하며 뒤로는 불법, 관권선거를 하고자 한 송 후보는 사천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선을 위해 불법도 마다않는 사람"이라며, "고발장과 같이 경찰과 선관위는 6월 7일 농업기술센터, 사천시청의 CCTV를 확보해 그날의 진실을 사천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또한, 송도근 후보는 이번 불법, 관권선거 행위에 대해 사천시민께 사죄하고 후보직을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