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이형섭 기자) = 경남 사천시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 및 사천진보연합(상임대표 박재희)는 지난 19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천시 택시업체의 불법적인 지입제나 도급제 택시운행은 오래전부터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벗어나 운행되고 있다.

사천시는 불법 지입·도급 택시 운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사업면허 취소 등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불법 지입·도급 택시의 경우 차량안전 점검이나 서비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며 "불법 지입·도급 택시는 사천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택시업체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을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4대 보험에 미가입하는 등으로 착취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까지 챙기고 있다"며 "사천시는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이 택시노동자에게 정상 지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어 "정당하게 등록되지 않은 기사의 사납금은 소득신고도 하지 않아 탈세도 비일비재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사천진보연합, 사천여성회, 문화사랑 새터,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사천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사천시지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 17개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됐다.

사천지역 정치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택시업계 불법행위 근절에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