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이형섭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 등 채용비리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도도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인사채용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대상 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등에 채용비리에 대해 최근 5년까지 조사·확대한다는 방침이 발표하자 지방 유관기관들이 떨고 있다. 부당 채용 사실이 적발되면 채용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고 인사 청탁자는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도 지난달 3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며 "자율성도 존중돼야 하지만 인사채용에 있어 공정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 대행은 공공기관과 함께 공직 내부 인사와 채용문제도 공정성을 담보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일반공무원의 모집은 엄격하게 시행되지만, 일반 임기제와 무기계약직 등의 채용은 연고에 의한 채용이 이뤼질 수 있다"며 인사위원회 활성화와, 외부 면접위원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관계없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고, 파기하거나 수정하면 인사 비리로 간주할 것이라는 발표에 관계 기관은 제대로 오금을 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 계획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330곳을 포함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140여곳, 공직 유관단체 640여곳 등 1100여곳을 모두 조사한다. 지방 투자·출자기관도 일부 포함된다.
일단 주무부처가 관련 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봐주기식 점검이 드러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년전부터 지방자치단 인사에서 5급(사무관)의 경우 5천만 원, 6급(주사)경우 3천만 원이라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한 사실, 최근 모 자치단체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을 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비서실장게 건넸다가 구속되어 있다.
뿐만아니다. 지방 유관기관 등에서도 상무 및 과장 진급시 3 ~ 5천만 원에 진급한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단체장 및 유관기관장은 4~5년 근무를 3~4차례 연임하는 동안 직원들의 진급으로 재산을 많이 축적했다는 여론이 지방정가를 떠돈지 오래다.
일설에 따르면 진급 비리는 1:1 상대성으로 돈을 받고 해주기 때문에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만약 돈을 받고 승진이 안 될 경우 최근 인근 자치단체처럼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 하면 바로 진급이다. 그리고 돈 먹 받는 방법도 교묘하게 중간에 사람을 끼워 챙긴다고 퇴직자는 귀띔 했다.
특히 지방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공직 등에서 정기 및 수시 인사가 끝나면 '승진'자 누구?는 토호인사 누구에게 부탁해 승진했다고 소문이 파다하다. 또 인사때 승진서열 1위가 2위에게 밀려나 관련 직원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다.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의 경우 인사 자녀 대부분이 백(back)을 이용, 뒷 문으로 입사해 몇년간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업무실력도 형편 없어 취직을 못하고 있다 유관기관단체장들이 각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선거 보은으로 채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평소 성실하게 일 잘하는 직원은 승진에서 밀려 나고 기회주의 직원은 일부인사에게 돈으로 매수해 승진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완전 뿌리뽑아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우고 있다.
유관기관에서 퇴직한 B모씨는 "몇년 전만해도 해당기관의 공사발주로 뒷거래와 향응 등이 일부 뒤따랐지만, 지금은 인사에서 선거 때 쓴 본전 을 뽑고 있다"며 "정기 및 수시 인사를 하면 아무리 공정성을 기해도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기관장은 평소 '인사 청탁'을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했지만 그냥 해보는 소리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