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는 도민의 지방자치 참여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30일(오후 2시) “도민의회교실”을 개최한다.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을 도의회로 초청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는 조례입법과정 및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원입법과의 차이점에 대한 강의가 1부 행사로 계획되어 있으며, 2부에서는 의회연혁과 의정현황을 안내하는 도의회 홍보관과 본회의장 견학이 예정되어 있다. 참가접수는 QR코드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사전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단체신청은 도의회 홍보담당관실로 연락하면 관련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도민뉴스] 동래구의회는 부산시 최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음식물처리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한 데 그치지 않고,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이도록 해 주민 혜택을 더욱 늘렸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끌어낸 변화라,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일하는 의회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3월, 동래구의회는 장영진 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동래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 감소시키고 폐기물 처리에 드는 예산을 구민에게 환원하고자 만든 조례다. 그 결과 부산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동래구에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6세대에 지원했으며, 감량기 사용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약 54.5% 감소시키는 등 정책효과를 거두며 사업의 지속 추진 당위성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원 비율이 구입 금액의 40%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동래구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지원 비율의 상향을 요구하며, 정책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궐선거 당선의원 선서 및 당선 인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2명의 도의원(창원시제15선거구 김순택․밀양시제2선거구 조인종 의원)들은 성실한 의원직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와 당선 인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총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412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부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환 의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명시 (1.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2.아이돌보미 처우개선 3.서비스제공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4.교육 및 홍보) ▲지난 1월 개소한 ‘부산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및 구‧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여 담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래 : 조례안 전문) 이종환
[경남도민뉴스]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남해군 연실연구회”가 지난 4월 12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남해군 조례의 정비 및 발굴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남해군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 불부합 및 미비점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입법 분야 전문가의 기준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정비와 남해군에 적합한 정비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장행복 대표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전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추진 개요를 보고하고, 연구과제 구체화를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장행복 대표의원은 “창의적이고 참신한 조례를 발굴하여 자치입법의 실현으로 지방의원의 책무와 사명을 다하길 바라며”,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임태식 의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층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해 줄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자치입법을 통한 주민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bs
[경남도민뉴스] 통영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제22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통영시의회 배윤주 의원(대표위원), 김태균 의원 2명을 비롯하여 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통영시의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시행한다. 통영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작성·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심의 후 의결함으로써 결산절차가 마무리된다. 김미옥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결산검사만 충실히 하여도 행정의 정책,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므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결산검사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 통영시의회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4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필규 의원 발의,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 발의,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필규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등 5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5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병일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이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추진, 사업장의 재정지원,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우선구매,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전국 694개 표준사업장에서 16,093명의 장애인을 고용했고, 울산은 관내 25개 사업장에서 391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방인섭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실현하고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장출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표준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우선구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제245회 임시회에서는 4월 17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 의결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제245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38건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16건,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장 제출 21건, 교육감 제출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경남도민뉴스] 남해군의회는 4월 12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13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행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뒤 제27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휴회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군 의회는 15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16일 오전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219억 원이 증액된 6231억 5732만 원이다. 임태식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군정발전에 적재적소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의 일상에 희망을 꽃피우는 남해군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읍·면 어촌계장들을 초청해 본회의 방청과 함께 별도 간담회를 가지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대책 마련 必要
[경남도민뉴스] 최근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남 도내 교통 사망사고 전체의 70%이상 노인 교통 사망사고다. 전국적으로 75세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10만명, 65세이상 교통사고 발생건수 4만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예방책이 절실하다. 사망사고 줄이기 교통 캠페인, 경로당 방문 노인 교통안전교육, 마을주민 홍보, 교통안전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예방 활동하고 있으나 결과물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세가 많고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충격하면 중상 또는 사망이다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은 편리하고 용이성 때문에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안전성이 낮아 장구·장비를 갖추더라도 여전히 미흡해 예방은 운전자의 몫이다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필수인데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습관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안전띠 착용, 안전모 착용 생활화로 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노령운전자가 점차 늘어났으면 한다.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對차 사고, 차對이륜차 사고
선제적 예방과 초기 대응 구축을 통한 봄철 산불 방지
[경남도민뉴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다. 바야흐로 봄의 시작이다.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봄꽃을 맞이해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고성군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군 실정에 맞는 초기 대응 구축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실전과 같은 ‘초동 진화 훈련’ 상시 실시, △소각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 운영, △일몰 후 취약 시간대와 야간에도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산불 진화 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성은 전체 면적의 65.9%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해야 할 산림 면적이 크다. 그렇기에 고성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산불 조심에 대한 경
과속(過速)은 인색하게, 감속(減速) 거창하게
[경남도민뉴스] 교통사고는 과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속도와 사고는 비례한다 속도를 낮추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운전자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속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진다.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빙판길 사고, 사망사고는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여 발생한 대형사고들이다. 운전자들이 출발과 동시에 엑셀레이트를 조금 밟아도 기본이상의 속도가 난다. 고속도로상 대형 교통사고의 경우 3중, 4중 추돌사고들이 과속으로 인하여 차간거리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들이다. 규정속도는 도로상태가 2차로인지 4차로인지 8차로인지 또한, 굽은도로인지 직선도로인지 보호구역인지 등 도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 놓은 속도 규정이다. 법으로 지정한 규정 속도 운행보다 과속으로 운행했을 경우 피해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치명적이다. 중상 아니면 사망사고까지 이르다. 왕복 4차로 이상은 100km/h, 110km/h 속력으로 규정하고, 왕복 2차로는 60km/h 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인식하면서도 도로 위를 질주한다. 속도를 낮추면 생명줄은 늘어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개편 - 문전수거”
[경남도민뉴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은 배출자의 산재 및 수거 동선이 길어 비용 측면에서 쓰레기 배출 및 수거가 쉬운 장소를 선정, 배출장소로 지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거둬가는 “거점 수거”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 구매비가 아까워서 몰래 버리는 불법투기, 배출시간대 미준수,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등으로 배출장소 악취와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 발생 단계에서부터 수집·운반 과정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군민 공공서비스 향상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집·운반장비 및 인력을 재진단하여 청소 체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소 행정 업무로 변화, 개선코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 방안으로 직영과 민간 위탁,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 운영하는
아직도 영농부산물을 태우고 있습니까?
[경남도민뉴스] 얼마 전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께 영농 부산물 소각금지 문자 보내기를 홍보하였다. 산불의 발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38%) 다음으로 소각산불(29%)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소각 산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펼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우리 함양에도 봄이 왔다. 봄철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들에 나가면 처리하지 못하고 한쪽에 자리를 잡은 고춧대, 깻대가 자꾸 눈에 밟힌다. 태우고 싶지만, 산불감시원이 태우지 못하게 하고, 밤낮으로 홍보 방송을 틀어대니 태울 수가 없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눈에 가시가 따로 없다. 그 눈 안의 가시를 빼내기 위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산불감시원의 눈을 피해 살짝 들에 나와 고춧대, 깻대를 태운다. 불꽃을 보고 마을주민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한다. 119가 출동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이 출동하고, 산불감시원이 출동하고, 소방차가 출동하고, 산불 진화차가 출동하고, 경찰차가 출동하고... 출동, 출동이다. 어르신은 깻대 하나 태우려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셈이 되었다. 우리가 다가가서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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