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세계 최초로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유학교를 세운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1859∼1909)의 말이다. 창녕에서 계부와 친 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한 9살 여 아이가 4층 높이 건물 테라스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걸고 옆집으로 탈출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아이 손을 지지고, 물을 받은 욕조에 얼굴을 담그기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그거나 하루에 한 끼만 줬다고 한다. 지난 1일, 천안에서는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케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은 2014년 1만27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4년 14명, 2017년은 38명, 2018년에는 28명이다. 천안·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불러온 국민 공분이 ‘가해자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정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세계각처에서 늘어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 상황이다. 지구온난화, 황사, 지진, 쓰나미, 해일, 산성비, 폭우, 빙하 감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급증하는 상황을 보며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상변화로 인한 재해증가는 모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인류는 수천 수만년 동안 문제없이 잘 살아 왔는데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여 왔고 과학의 발전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생겨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는 문명발전 이면의 그림자가 아닌가 싶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농업부문도 예외일 수가 없다. 우리 함양지역만 보더라도 몇 년전 가을장마와 고온으로 인한 곶감 부패, 매년 반복하다 시피 하는 4월초 과수 꽃 저온피해, 종종 발생하는 우박피해 등 기상관련 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농사는 90%가 하늘이 짓는다’고 한다. 이는 기상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돌아보게 하는 말이다. 기후변화 중에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겨울철 온난화이다. 이로 인해 작물 재배한
보드룸에 왔습니다. 보드룸은 기원전 8세기경에 세워진 터키의 해변도시입니다. 항구 입구에는 성 베드로성으로 알려진 보드룸성이 있습니다. 터키 국기가 휘날리는 보드룸성 앞에는 요트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저는 이 풍광에서 정치와 종교와 자본주의가 집약된 역사의 현장을 봅니다. 보드룸성은 15세기 초 십자군이었던 성 요한기사단이 20년에 걸쳐 세운 성입니다. 이 기사단이 다국적 출신인 까닭에 성 안의 탑 이름도 영국탑, 이탈리아탑, 독일탑, 프랑스탑 입니다. 성 요한기사단은 보드룸성과 로도스섬을 거점으로 16세기 초까지 지중해 각지를 습격하고 다니다, 1522년에 술탄 슐레이만 1세에 의해 쫓겨납니다. 보드룸성은 십자군 최후의 거점이었습니다. 십자군 시대가 저물어가던 500년 전에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교가 나타났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 정부는 수년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 500주년을 기념하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지난 500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라 함은 영어로는 “recycle(재활용하다, 다시 이용하다, 재사용하다)”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종이류, 캔류, 유리병, 페트, 플라스틱 등)들을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이다. 함양군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시내 주요 지역과 마을회관 등 240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민 가까이에 분리수거함을 배치함으로써 분리배출 생활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이후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 왔다. 지난해 재활용품 반입량 자료를 토대로 비교해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95톤(월 평균 23톤)의 재활용품이 발생하였으나, 올해에는 같은 기간에는 382톤(월 평균 95톤)의 재활용품이 발생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02%가 늘어나 폐자원이 쓸모 있는 제품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장 내에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늘리기 위하여 올 초에 함양군에서는 9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컨베이어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동 선별업무 근로자로 10여명을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코로나19 격리조치 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경남지역 자가격리 위반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20대 남성이 옷을 벗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결과 이 남성은 지난 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1개팀 5명이 격리조치 됐다. 보건당국은 음식점과 당구장을 드나들고 거리를 활보한 사실을 밝혀낸 후 경찰에 고발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격리됐던 경찰관이 업무에 복귀했다. 경찰에 체포되자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집행유예 종료 직후 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구금 상태를 면할 목적으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경찰서 등이 폐쇄됐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책임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짓말 때문에 경찰서와 파출소가 임시 폐
가정의 달 5월이 저물어가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21일 부부의 날이 있는 만큼 더욱 가족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달이다. 가족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달인 5월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증가하였다고 하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함께 사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더 보낸다고 해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학대피해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흥분한 보호자가 필자에게 “당신은 체벌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은 적이 있다. 보호자를 진정시키느라 차마 대답을 하지는 못했지만 필자는 맹세코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자녀를 체벌 없이 양육할 것임은 물론, 내 자녀 또한 자신의 자녀를 체벌 없이 양육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탐정 코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제목에서처럼 코난이라는 탐정이 범죄를 추리하는 과정을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본인에게 그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를 뽑으라고 한다면, ‘진실은 언제나 하나’를 뽑을 것이다. 이 대사를 듣고 있노라면, 어떤 범행이라도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만 같다. 최근 텔레그램방 성착취 사건으로 전국이 뜨거웠다. 텔레그램은 독일의 Telegram Messenger LLP 사에서 개발해 운영 중인 오픈 소스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로, 다른 메신져와 달리, 서버가 메시지를 잠시 저장해 두었다가 로그인하는 기기들로 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모든 대화가 저장 및 보관된다. 텔레그램방 성착취 사건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한 반인륜적 행위이다. 텔레그램방 성착취 사건이 화제가 되었을 때, 텔레그램은 모바일 기기에 대화가 저장되지 않고 삭제가 용이하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압수수색 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인들을 검거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벌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n번방 방지법’이 어제(19일) 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반포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일지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대상이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1년·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된다. 상대방 동의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다. 이 말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는 의미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19세 이상 성인의 범죄 행위만 처벌 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도 대폭 강화
함양군 ‘체류형 농업 창원지원센터’에서 예비 귀농인인을 대상으로 8개월간 함양군 창업지원센터에 체류하면서 농촌이해와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및 실습 및 교육·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예비 귀농인 30세대 가구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멘토링제도’에 멘토로 참석하였다. 나는 멘토로서 무엇을 조언을 해 주어야 할까?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농업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인 증명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농업인이다’ 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나는 농업이다’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예비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기본을 갖추는 것이다. 농업인 증명서를 갖추기 위해서는 1,000㎡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 하거나, 1,000㎡ 이상의 타인의 땅을 임대(사용대)하여야 한다, 임대를 하는 농지도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이전부터 취득하고 있는 농지는 자유롭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농지에 해당 하지만
IT강국으로 발돋음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기기나 매체가 일상속에 깊숙이 파고 들면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 성착취물, 불법채팅, 성매매, 불법 음란물 유통 등이 인터넷의 맹점을 이용하여 틈새를 헤집고 점점 확대 되고 있다. 최근 우리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 치게했던 텔레그램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로 여성을 대상으로한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그 동안 수면위로 들어 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불법촬영, 다크웹, 그리고 이번 텔레그램에 이르기까지 교묘하게 법에 허점을 피해 진화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물 범죄가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고 아직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소수가 참여하는 비공개방에서 성착취물 공유와 유포는 계속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한번 자료가 유출·게시되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이렇게 퍼진 불법촬영물은 쉽게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끼치므로 강력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