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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원영숙 의원, 올림픽공원 금융자사고 유치 무산, 공공성 침해와 행정 오만의 결과, 절차적 정당성 촉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해운대구의회 원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우2·3동 지역구)은 지난 19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운대구가 제안했던 벡스코 제2전시장 인근 올림픽공원 부지의 금융자사고 유치 무산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공성 침해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하고, 향후 행정의 방향성 전환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올림픽공원 부지는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 보전을 위해 조성된 해운대의 대표적인 도시 녹지이자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없이 교육시설 유치 후보지로 제출된 것은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하며, 불투명한 행정 절차와 공공재 활용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침수 예방용 저류지 기능과 함께 조망권, 이용권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과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 편의적 접근이 우선된 점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최종 선정된 남구 용호동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민 반대가 없었고, 금융산업 중심지와의 연계성 등 유치 타당성을 확보한 반면, 해운대 부지는 조건 미달의 문제가 명확했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입지 경쟁력 검토조차 미흡했던 행정 판단 오류”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 의원은 “공공재는 행정의 자산이 아니라 주민의 자산”이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유치 실패로 끝낼 것이 아니라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주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모든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유치 시에는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해운대구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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