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이번 정산은 도내 174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 정산액의 과다 발생 여부 △운영비 초과 집행 및 과다 불용 발생 여부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정산 결과, 2024학년도에 교부된 보조금과 실제 집행액 간의 초과·부족분은 오는 하반기 운영비 교부 시 조정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정하게 집행된 인건비는 즉시 회수 조치했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 사항은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 집행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향후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예산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