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가평군이 수도권 중복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와 인구감소 문제를 강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3차 정부토론회에 참석해 “가평군은 수도권 내 중복규제로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한강 유역 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도 참여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를 주제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더불어 '한강수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의정부시는 3월 25일 시청 제2별관 직곡홀에서 ‘2026년 제1차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등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해 2026년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2026년 의정부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시행계획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등 총 4건이다. 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강화, 발달장애인 재활 및 직업훈련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하남시가 이현재 하남시장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금전 편취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의 개인 계정을 도용한 해커가 지인과 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8천만 원 정도를 우선 송금해달라"며 거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해커는 “사용된 금액은 3일 내로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실제 입금 처로 ‘토스뱅크 1002-2568-5728 신고은’이라는 구체적인 계좌 정보를 제시하며 송금을 종용했다. 특히 해커는 메시지를 받은 시민이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 통화를 요청하자 “지금 중요한 분과 면회 중이라 통화가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며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어 “우선 도와주면 내일 오전이나 오후쯤에 직접 전화하겠다”며 상대방을 안심시킨 뒤 이체를 유도하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메시지 내용에 수상함을 느낀 시민이 시청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남시는 수사기관 및 관련 기간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오산시는 지난 24일 마루고등학교 인근 및 주요 상권 지역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 오산시초중고학교운영위원협의회, 오산시 보건소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선도 특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신학기 초 발생하기 쉬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하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마약, 딥페이크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과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인근 상가를 방문해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등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산시초중고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성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연천군은 지난 25일 전곡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전용 계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창석 전곡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와 지역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 금고 은행만 가능했던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범위를 지역 금융기관까지 확대함에 따라 보조 사업자의 계좌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 내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보조 사업자들은 기존 금고 은행뿐 아니라 전곡새마을금고까지 전용 계좌 및 카드 선택이 가능해져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향상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조 사업자의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3월 25일 의왕시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왕시지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김 시장은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업 우수 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음식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성제 시장은 축사를 통해“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김포시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협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면서,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강화된 관리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대여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협력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24일 현장행정에서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가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시민 통행 불편과 운전자 안전위협 문제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관리로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는 25일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및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킥보드 운행 속도 조정, 이용자 면허 확인, 불법주차(방치) 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됐으며, 불법 주차된 개인형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이천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정~도암 간 시도 3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3월 26일 개통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남정∼도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6년 신둔역 개통 이후 증가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국도 3호선) 개통에 따른 도암나들목(IC) 이용 차량 증가로 발생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5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 사업이다. 2018년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0년 보상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했으며, 이후 공사비 175억 원을 투입해 2022년에 착공해 2026년 3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도로 확장은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정리∼지석리, 인후리∼용면리, 도암리∼도봉리 농어촌도로 개설과 소정리·수광리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구리시는 입원 치료 후 퇴원(예정)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3월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료를 마친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의료·요양·돌봄 공백 없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재입원 위험이 큰 고령자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재가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퇴원(예정) 환자 중 통합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정보 공유 ▲지역 내 복지·건강 자원 연계 ▲대상자 사례 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읍면동과 통합 돌봄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문 의료, 장기 요양, 재가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병원 치료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재입원과 가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광주시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3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특례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특수협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사 말씀과 발제, 토론,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전달,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회의에서 수변구역 내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한강수계 관리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에 민간투자 방식 도입과 규모 확대,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이라는 단일 기준에 따른 획일적 규제의 한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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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1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