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을 납품하는 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신학기를 맞아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 제조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도는 봄철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한 축산농가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79억 원을 투입해 재해 대응과 전기 안전시설 개선을 강화한다. 사전 예방 중심의 이번 축산 안전 정책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축사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총 279억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산재해 긴급 지원 ▲축산농가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교체 지원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44억 원(도비 22억 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장하고, 축산업 경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 1억2천만 원(도비 3,600만 원)으로 농가당 최대 400만 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축 폐사·축사시설 피해 농가의 조기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추진하는 ‘축산농가 화재 예방 노후 전선 교체사업’을 통해 전기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지난 겨울 경기도 하늘이 유독 맑았던 이유가 데이터로 증명됐다.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12월~3월)에 맞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이전 평균 20.3일이었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시행 이후 10.0일로 ‘5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러한 정밀 분석 결과를 포함해 도정 전반의 현안을 데이터로 풀어낸 ‘2025 경기도 데이터 분석 사례집’을 25일 경기도 데이터 분석 포털에 공개한다. 총 32건의 사례는 1회용품 및 다회용기 활용 분석, 노동법 상담차 최적 위치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경우 단순히 경기도 전체 평균이 아닌 31개 시군별 대기질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세먼지(PM10) 농도 분석 결과 동두천(-37.8%), 포천(-35.6%), 양주(-34.8%), 연천(-33.05%) 등 북부와 동부 지역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 반면 광명(-13.9%), 안성(-17.3%)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 폭이 작게 나타나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의 LNG 공급 계약 관련 보도가 전해지며 에너지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사태 발생 다음 날인 25일 관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격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카타르 측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하고 정부 대응 기조에 발맞춰 필요한 조치가 즉각 실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응은 같은 날 이재명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발표 직후 신속히 이뤄지며, 중앙정부 정책 기조를 현장에서 빠르게 반영했다. 화성특례시 긴급 실태조사 결과 ‘화학·신소재·플라스틱 업종’ 직격탄…“한 달 버티기도 버겁다”…관내 기업 74.1% 조업 한계 직면 실제로 화성특례시가 정명근 시장의 긴급 지시로 2026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220개사 중 무려 ▲86.4%(190개사)가 조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기업의 ▲74.1%(163개사)는 1개월 이내에 조업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답했다. &nbs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남양주시는 25일 마석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열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강연자로 나서 ‘꿈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진행했다. 주광덕 시장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메시지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꿈을 향한 출발점임을 설명했다. 또한 목표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고 작은 노력이 쌓여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사례로 들며 기록하는 습관이 성장과 진로 설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주 시장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하며 나만의 한 줄 소개를 만들어보는 과정은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마음속에 품은 꿈의 씨앗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고민하고, 앞으로 무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광주시는 25일 광주시 G-스타디움 컨벤션홀에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위촉과 2026년 민방위 실행계획(안), 통합방위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또한, 육군 제3879부대 1대대는 통합방위 관련 주요 현안을 보고했으며 테러·재난 및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 체계 구축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는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 체계 운영, 24시간 정보 공유 체계 유지, 통합방위 작전계획 수립, 상황 발생 시 군·경·소방 합동 대응, 합동훈련 및 교육훈련 상호 지원 등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광주시와 군·경·소방은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공동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방 시장은 “최근 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이천시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와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 발표와 함께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의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에 따라 국회에서 개최됐으며, 송석준(경기 이천) 국회의원과 이천(김경희), 용인(이상일), 광주(방세환), 양평(전진선), 여주(이충우), 가평(서태원), 하남(이현재), 의왕(김성제) 등 수도권 지자체장이 함께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수질개선협의회(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와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해 수도권 규제와 물환경 규제의 중첩 문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강사랑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를 통한 시대 부합형 규제체계 구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남양주시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남양주시 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왕숙 도첨산단)를 중심으로 한 투자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소개했다. 시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기업 대상 투자유치 행사로, 50개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투자자, 산업협회 및 대학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남양주의 새로운 산업 거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행사는 김영록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왕숙 도첨산단의 투자 강점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은행, 카카오 등 이미 남양주에 투자를 결정한 앵커기업들의 실제 발표 사례는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업시행사인 LH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계획과 함께 왕숙 1·2지구,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했다. 시는 진건읍 일원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첨산단의 핵심 경쟁력을 강조했다. 툭히 △트리플 역세권·주요 고속도로 관통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조성원가 토지 공급 및 세제 혜택 △345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산업구조도 44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때와는 크게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나 기술도 44년 전과는 달라졌고,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산단이나 택지 면적규제로 인해 산단이나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 생겨서 난개발,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인데, 산단이나 택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 기준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수도권의 각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광명시 대표 관광명소인 광명동굴에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더한 역사·치유·미식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새롭게 도약한다.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을 주제로 한 관광 콘텐츠인 ‘광명심도(深度): 동굴 깊은 곳에서 지역의 가치를 캐내다’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경기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1억 5천여만 원과 함께 홍보 콘텐츠 제작, 관광상품화 지원 등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관광상품으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총 26개 콘텐츠가 접수된 가운데, 서면·대면·현장평가를 거쳐 광명동굴을 포함한 6개 관광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 시는 광명동굴의 공간적 특성을 ‘깊이(심도, 深度)’라는 주제로 재해석해, 단순 관람을 넘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도록 설계한 차별화된 기획력과 사업화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거 광산의 역사성을 담은 이야기 기반 즐길거리를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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