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에서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6개 분야 정책과제에 대해 28일 도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총 네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지난해 추진한 ‘교육활동 보호 및 연수 지원’ 정책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수당 인상, 인사 제도 개선, 복지 확대 등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의 본질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합의된 정책과제는 △결·보강 지원강사 시스템 도입 및 운영 △교원 후생복지 강화 △유치원 교원 보직교사 확대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지침서 제작 △보결수업수당 인상 및 분리지도수당 신설 △특수학급 지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 반영 등 6개 분야다. 교원의 병가나 공무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결·보강 지원강사 제도’를 도입하여 올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청소년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년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찬반 토론, 전자표결,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 신청기간은 1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참가 대상은 도내 초․중․고 및 대학생 등 청소년과 일반 단체로, 팀 단위(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또는 교육부 진로체험 플랫폼 꿈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참여대상을 청소년 위주에서 읍면동 지역 단체 등 도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도민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 결과 총 21개 팀, 550명이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월 29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 '천년의 꿈, J-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분권 모델과 자치 경험을 주제로 한 논의를 공유하고 제주가 걸어온 자치의 흐름 속에서 지방분권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좌장에는 ▲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한상희 공동대표 발제는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박찬식 관장, ▲ 헌법개정국민행동 정두환 공동대표가 맡는다. 종합토론에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 ▲ 제주연구원 윤원수 도민행복실 연구실장, ▲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김은주 공동운영위원장, ▲ 아라민주원탁회의 홍윤기 운영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이번 토론회가 제주의 자치 경험을 되짚고, 분권과 자치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발판 삼아 도민 주도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28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 토론회’를 열고 도민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발제와 라운드테이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분산에너지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호근 연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의미와 제주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도서‘에너지 민주주의와 디지털 혁신’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자원의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자가 생산자로 참여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IT기업인 ‘파워렛져’의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소개하며 구매자는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고 생산자는 한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윈-윈 거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탄소없는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핵심 복지정책인 ‘제주가치돌봄'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다.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무상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전 과정을 점검해 돌봄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3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제주가치돌봄은 지난해 전면 시행되며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 도민 일상과 밀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이용자가 1만 2,0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안정적인 돌봄 체계로 자리 잡았다. 시행 3년을 맞은 올해부터 무상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307만 8,000원, 4인 가구는 779만 4,000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민까지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돼, 필요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 체계가 마련됐다. 주요 서비스의 지원 단가도 현장 제공 인력의 노동 강도와 책임을 고려해 조정된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6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이며, 영농 규모에 따라 최대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0.7%이며,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해야 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금리 융자로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2026년(상·하반기 시행) 총 융자규모 5,000억 원 중 상반기에 2,500억 원을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2025년 상반기에 2,342건·94,777백만 원, 하반기에 1,773건·77,505백만 원을 융자 추천했다. 오용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경영비 증가와 높은 시중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가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말농가 소득 창출 주요사업으로는 ▲서귀포시 승용마 거점조련센터 훈련용 주로 및 마사 신축 1,000백만 원 ▲말사육환경개선 70백만 원 ▲승용마조련 40백만 원 ▲마필경매 지원 19백만 원이다. 2026년 말산업 특구에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1,25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자부담 250)이 투입되어, 올해 서귀포시 승용마 거점조련센터 내 승용·경주마 훈련용 주로 설치(900m)및 마사(360㎡)를 추가 신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경주·승용마 조련 및 연간 조련 두수 확대가 가능해져, 말농가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말 사육농가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경주마 X-Ray 진단비 지원 등을 통한 경매 활성화 시책, 승용마 조련비용 지원 등 말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올해 생활 승마 활성화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학생승마체험 352백만 원,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94백만 원이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2월 참여 승마장을 지정하고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학생을 모집한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27일 집무실에서 제주시 농업인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단체장 등 임원진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주시 농업인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타지역 단체 등을 통한 당근·만감류 소비촉진 방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당근·만감류 가격안정화를 위해 제주시 농업인 단체회원님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농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농촌 고령화를 해소하고,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1976년~2008년 출생자)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으로, ▲대학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차세대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영농계획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대상자는 세대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는다. 해당 자금은 금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설치 ▲기타자금(묘목, 비료, 농기계, 가축입식) 등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에 뜻을 둔 청년들과 초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역량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양식어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양식산업 분야 7개 사업에 총 56억 3,900만 원을 투입한다. 우선, 이상기후 사전 대응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고수온 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 지원 1억 5,000만 원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1억 3,400만 원 ▲추자도수협 해조류(참모자반) 종자구입 4,800만 원을 투입한다. 또한 친환경 수산물 양식체계 확립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금 27억 5,000만 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지원 25억 원 ▲위해생물 구제제 지원 4,300만 원 ▲수산생물 질병관리 방역 1,400만 원을 투입한다. 제주시는 현재 양식산업 분야 공모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신청 접수하고 있다. 오는 2월까지 보조금 심의와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차질 없는 신속집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청정제주 수산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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