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5년 2만 5653건(경찰청 통계)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고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의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 암수 범죄 즉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이 더 많다는 이야기다. 가정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취부하기 쉽지만 가정 내의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살인, 강도 등 잔인한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쏟아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길태, 여성 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등도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진술인 단적인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또래관계에서도 폭력적 태도와 비행, 정신적인 문제와 학습부진, 사회 부적응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사회적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가정폭력으로 귀결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폭력이 사회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가정폭력의 이러한 면을 볼 때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 즉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 은폐된
보이스피싱은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감원, 검찰청, 경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시키는대로 입력케하여 계좌이체를 해가는 수법을 쓰다가, 이후에는 "우체국이다 등기가 반송되었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입금해라", "교통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으로 돈을 입금해라"등 별별 핑계로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곧바로 현금을 이체하게 하는 형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다. 최근에는 노인이나 가정주부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뚫려서 그냥두면 현금이 자동으로 인출 되어버린다"라면서.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여 아무도 모르게 집에 냉장고나 세탁기에 넣어두라고 한 후, 이에 속아 집에 보관하면, "경찰에도 신고했다. 잠시후 경찰이 도착한다. 집앞으로 나와서 만나보라"고 거짓말을 하여 집을 비운 그사이 제3자가 집에 들어가 냉장고나 세탁기에 보관해 두었던 현금을 훔쳐가는 절취형으로 진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지난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4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야말로 그냥 두어서는 않된다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은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다. 강렬히 내리쬐는 태양은 한 여름과 마찬가지이지만 어느덧 입추르 지나 계절은 가을로 들어서고 있음을 아침, 저녁으로 느낄 수 있다. 물 좋고 산이 좋기로 소문난 거창이지만 매년 개최되는 거창국제연극제와 캠핑인구 급증, 그리고 88고속도로(왕복 2차선)가 광주-대구간 고속도로(왕복4차선)으로 개통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거창을 다녀갔다. 이러한 많은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매년 거창소방서에서는 수승대 관광지 내에 119시민수상구조대 및 119여름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임무는 인명구조, 구급활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순찰, 구명조끼 무상대여 등이 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거창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1년 연속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 같은 성과는 소방관, 시민수상구조대원 및 거창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승대를 제외한 거창지역 물놀이 위험지역에 소방력을 투입할 수 없기에 거창군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을 파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물놀이 위험지역은 총 25개소이나, 관광객들은 갈수록 계곡
여름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으로 많은 사람이 휴가를 떠난다. 물 좋고 공기 맑은 거창도 여름철 피서지로 손꼽히는 곳이며, 낯선 곳으로 휴가를 떠나다 보니 실종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거창경찰서 남상파출소 관내에도 다슬기를 잡던 일행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마을방송을 병행하며 주민들과 함께 실종 장소 주변을 수색했고 행방불명된 일행이 처음 있던 장소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계곡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신고자에게 신병을 안전하게 인계한 사건이 있었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실제 실종되거나 길을 잃을 때를 대비해 피서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가능한 2명 이상이 한 조가 되어 함께 움직여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물가에서는 안전장구(구명조끼 등)를 필히 착용하며, 휴대전화는 항상 소지하고 특히 GPS를 켜놓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경우, GPS가 꺼져 있을 때는 기지국(cell)을 먼저 감지하고, 다음으로 wife를 감지하게 되는데, 기지국의 경우 반경 3킬로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푸르른 아마존의 열대우림이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노르웨이 숲이 머릿속에 떠오를지도 모르지만 이 나무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다. 컴퓨터 배경화면에서나 봤음직한 레드우드 나무는 더러 100m를 훌쩍 넘기곤 하는 큰 수목이며 가장 큰 레드우드나무는 115m에 달한다. 레드우드가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로는 많은 일조량과 강수량, 그리고 작은 미생물들과 유기물의 반응 등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다른 종과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수증기들이 모인 안개이다. 레드우드 나무는 매우 작은 물입자들이 기화된 안개를 통해 수분을 흡수하면서 2~3m의 상대적으로 짧은 뿌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거대한 수목으로 자란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진리는 이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에게서도 발견된다. 사실상 대선후보로서 가능성은 멀어진 샌더스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들의 작은 힘들이 모여 그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샌더스를 지지하는 수많은 소액기부자들은 ‘27달러의 기적’이라는 이상적인 현상을 통해 그를 ‘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드높아지고 있는 지금, 제20대 총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뜨겁다. 과오를 저지른 대표에 대한 심판과 정의 구현에 대한 믿음의 기능을 하는 선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있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책이다. 올바른 정책 실현이 국회의원의 참기능이기 때문에 선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올바른 정책을 가진 후보자를 고르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보자가 가진 정책과 공약이 옳은지 알 수 있을까? 그 방법 중 하나가 매니페스토 운동이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무엇인가? 매니페스토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 유권자는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투표하고 당선인이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순환구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이다.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평가받겠다는 국민과의 계약인 매니페스토는 영국, 미국,
빈부격차의 아픔이 빚어낸 수저론, 세대 간 소통의 부재에 따른 세대단절, 취업난 및 고용불안 등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은 ‘헬조선’이라는 웃지 못 할 말을 만들어냈다.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이유는 개인의 노력부족이라기보다 기형적인 사회구조의 병폐에 기인함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사회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향후 국가의 발전을 좌지우지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현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되풀이하고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투표는 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뽑은 후보자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우선시하며 심지어 어떠한 소통의 자세도 보여주지 않는 일부 정치인 때문이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바른 대표자를 뽑지 못한 대가는 엄청나다. 분명 멋진 미사여구로 국민들 곁을 지키겠다고 공천하며 바른 이미지와 많은 인기로 믿음직한 후보들이었는데, 왜 당선만 되면 불통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는 것인가? 이러한 경험에서 나온 투표에 대한 회의감은 정치에 대한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한 119구급대 운영 효율화 정책은 응급의료기관 이송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실제 응급환자를 더욱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개괄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초 비응급 환자의 신고 요청 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비응급 환자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송을 거절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원할 시에는 부득불 응급의료기관(응급실)으로 이송을 하되 응급환자가 아닌 걸로 판명될 경우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자로 간주하여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국민과 함께 안전에 관한 자기책임 실현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생명보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앞선 정책적 실행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시민 스스로가 가지는 책임의식의 질적 향상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민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들뜬 마음으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나의 여고시절을 추억하게 된다.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아련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 누군가는 나이가 들어 학창시절을 추억하면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혹시 끔찍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시절이 되진 않을까? 얼마 전 또 다시 발생한 학교폭력. 대구의 한 여고생이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또래 여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였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신고하면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 학생을 협박했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음이 난다는 어여쁘디 어여쁠 여고생의 발상이라고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는가 학교폭력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생겨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은 아니다. 내가 자랄 때도, 나의 부모가 자랄 때도, 나의 조부모가 자랄 때에도, 학교폭력이라 분류될 수 있는 행위들은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들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으로 각 학교마다 경찰을 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 스토킹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는 2014년 4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시행중에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 강력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로 보복범죄피해 우려가 있어 임시 숙소가 필요한 자 이다. 위 범죄피해자들이 피해자 진술 등의 조사를 마친 후,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면 전문보호시설에 연계되어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원거리 등 피해자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이럴 때는 전국의 각 경찰서 관할에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담당경찰관에게 임시숙소를 신청하면 된다. 임시숙소는 최소 1일에서 최대5일까지 제공되며 숙박비는 경찰에서 부담하고 있어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거창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양진욱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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