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라남도는 18일 도청 황현교육장에서 도·시군 법제업무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상반기 법제교육’을 했다. 교육은 실전 조례 사례연구,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등 3개 과목으로 진행됐다. 박의준 법제처 법제교육 담당 사무관과 부길환 전남도 국회협력관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중심으로 교육했다. 세부적으론 자치법규 입안 절차와 조문 작성 방법, 법령안편집기 실습을 통한 문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고 실제 조례 사례를 분석해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입법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자치입법 이해와 입안 역량은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법제교육을 통해 도와 시군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라남도가 하천·계곡 구역 내 평상, 천막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하천(국가·지방·소하천·세천), 국·도·군립공원, 산림 내 계곡, 하천구역 밖 구거(용·배수를 위한 인위적 수로) 등에 설치된 평상·천막 등 불법 점용시설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6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3월 한 달 동안 진행 중인 시군별 1차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중점 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처음 추진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서 86건을 적발해 85건을 조치 완료했다. 이 중 담양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는 시군별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2차 전수조사를 해 정비 실태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또 불법 점용시설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군과 공유하는 등 하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라남도는 중동사태에 따른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 탄소 규제 강화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최근 중동사태로 원유와 납사 등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남지역 주요 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손익분기점을 밑도는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료 수급 차질이 지속되면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정부 지원과 세제 지원 등을 받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 안정과 기업 경영 지원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우선 고용 유지와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금 한도와 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실직자와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생계 지원과 재취업 훈련도 강화된다. &n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해남군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기금 기탁이 이어지며 희망찬 봄의 문을 열고 있다. 지난 12일 군청에서 열린 장학사업기금 기탁식에는 지역 기업과 단체, 개인들이 참여해 장학기금을 전달하며 해남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학사업기금 조성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옥천산업㈜(대표 김미령)은 장학사업기금 업무협약을 통해 6년째 기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500만원을 기탁해 지금까지 총 3,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지역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산면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명시경씨는 100만원을 기탁했다. 명 회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네방네 간식차 사업, 행복나눔 반찬배달 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화재 이재민 지원과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 등 꾸준한 나눔도 이어오고 있다. 명 회장은“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장흥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과 협력에 나섰다. 장흥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모금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부 플랫폼 공감만세 ‘위기브(WeGive)’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홍보 및 모금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 10억 원 달성을 위해 민간 플랫폼과 협력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기존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기부 창구 외에 민간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기부 참여 경로를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기브는 고향사랑기부 모금 전문 민간플랫폼으로, 스토리텔링형 모금 방식과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통해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흥군은 이를 활용해 지역의 가치와 기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기부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기부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청년, 향우, 지역에 관심 있는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온라인 중심의 확산형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장흥군은 지역 내 각종 행사와 축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17일 ‘2026년 제1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철저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장흥군청을 비롯해 장흥경찰서, 장흥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행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 대책,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교통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매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만큼,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행사 전 단계에서부터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행사 운영 중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영환 장흥군 부군수는 “축제와 행사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소중한 문화의 장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행사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군민이 안전할 수 있는 ‘안전 축제 도시 장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해남군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6 전남캠핑관광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해남군은 지난 2022년 1회 박람회를 비롯해 2023년과 2025년, 이번 2026년까지 총 4회째 박람회를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캠핑 명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6 전남캠핑관광 박람회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캠핑 관련 80여개 기업이 참여해 캠핑카 및 캠핑용품 전시·체험이 이뤄진다. 특히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캠핑족들이 직접 머무르며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꾸며질 계획이다. 노지 캠핑, RV(캠핑카·카라반) 캠핑, 미니멀 캠핑 등 다양한 스타일의 캠핑객 900팀, 약 5,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오시아노 관광단지내에서 캠핑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군은 빠른 시일내에 사무국을 꾸려 행사 기획, 참여업체 모집, 캠핑객 유치, 교통, 안전, 환경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캠핑객들이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오지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해남군은 오는 5월 1일 제53회 해남군민의 날을 맞아 해남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는 등 각 분야에서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찾아‘자랑스러운 해남인’과‘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다. 이에 따라 3월 27일까지 자랑스러운 해남인 1인과 분야별 군정발전 유공자를 추천받는다. 추천자는 군청 부서장 및 읍․면장 또는 유관기관·단체장이다. 자랑스러운 해남인은 군 발전에 기여하고, 성실과 봉사로 해남인의 긍지를 드높인 군민 및 출향 인사가 대상이다. 군정발전 유공 대상은 선행‧봉사, 다산세대, 다문화 모범가정, 장애인 모범가정, 지역사회 발전, 지역사랑 후원 등 총 6개 분야에서 장기간 공적을 쌓아 타의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단체이다. 자랑스러운 해남인은 1인, 군정발전 유공자는 25인 내외를 선정해 해남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총무과나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주인공들을 찾아 지역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담양군은 18일 군청에서 NH농협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전달된 적립기금은 약 4,700여만 원으로, 담양군과 NH농협 간 제휴카드 협약에 따라 조성됐다. 이 기금은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NH농협에서 조성해 매년 담양군에 전달하는 것으로, 군이 지난 한 해 공무 수행에 사용한 보조금 전용카드와 소속 공무원의 복지카드, 각종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금 카드 이용 금액의 0.1~1.0%가 포인트로 적립돼 마련됐다. 군은 전달받은 기금을 세입 처리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NH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조성된 소중한 기금인 만큼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NH농협 담양군지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담양군이 지난 17일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관내 농공·산업단지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와 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산업 현장을 지키며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탠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자 마련했다. 이날 담양군과 경영자협의회는 산업단지 활성화와 향후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시설 개선과 기업 경영에 관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군은 올해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 지원, 지능형 공장 보급 확산 사업 등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애쓰는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 앞으로도 기업과 군정이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산업단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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