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명예회복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9일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등이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공원 조성사업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서귀포출장소 개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권 강화 과제도 포함됐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7개 사업(72억원)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상 사업은 △공공정책연수원 RE100 태양광 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확충 △한천 하류 서한두기 퇴적물 유입방지시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이 제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전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제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입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도내 청년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입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U턴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과거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이고, U턴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매월 15일)으로 지급되며, 전입 초기와 정주 단계에 맞춰 1차 전입축하금과 2차 정주장려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일반형은 총 10만 원(1차 5만 원, 2차 5만 원), U턴형은 총 20만 원(1차 10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번 인상으로 저소득 참여자들이 구직활동 기간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돼, 가구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포함한 참여지원 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35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2,730명에게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모델을 본격 도입한다. 전일제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오전 10시 출근’, ‘1일 5시간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기업이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다. 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49세 여성의 37.3%가 임신·출산 및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재취업 시 본인의 근로 조건 및 환경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유연근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현장 도지사실·민생 경청 소통 건의사항 토론회’에서 “새로운 시대에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청정 제주 환경 보호를 위해 2026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6개소를 대상으로 엄정한 지도·점검과 예방 행정을 병행 추진한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6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방중심의 시책을 추진한다. 지난 2025년 신규 시책으로 도입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컨설팅’의 대상 분야를 기존의 대기폐수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음·진동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1월 중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가진단표를 배포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 점검 능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카카오톡 소통채널’을 활용,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은 특정대기유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6년 도시계획도로 노선별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도로 개설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총 86개 노선으로, 2026년에는 5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조기 준공이 가능한‘대유랜드~하예1동(중로2-1-35호선)’을 포함한 10개 노선에 대해 75억 원을 투자해 약 10.5km 구간의 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성산지구(중로1-4-1호선)’를 포함한 6개 노선에는 102억 원을 투입해 신규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사 및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38개 노선에는 382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2027년 조기 준공을 목표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이 시작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교통 수요, 도로 개설 필요성, 지역 균형 발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6년도 해양수산 분야에 신규사업 31건을 포함한 총 198개 사업을 대상으로 566억 원을 투입한다. ‘경영이 튼튼한 어촌, 활력 넘치는 수산경제’ 실현을 위해 어촌계·어업인 지원사업, 항·포구 기반시설 사업 등 어업인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투자 내역은 수산자원 회복과 해녀문화 브랜드화를 통한 풍요로운 어촌 실현을 위해 패조류 투석 등 52개 사업에 118억 원, 365일 든든한 조업·안전한 조업 실현과 경영안정이 선순환하는 어선어업 조성을 위해 어선 자동화 시설지원 등 26개 사업에 58억 원, 이상기후 대응과 친환경 양식체계 확립을 통한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금 등 14개 사업에 46억 원, 섬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40개 사업에 111억 원,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청정 제주바다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등 47개 사업에 139억 원, 특색있는 어촌·어항 조성을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20개 사업에 9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해양수산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청년정책에 1,793억 원을 투입해 5개 분야 101개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6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 등 특화창업을 지원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글로컬 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도 강화한다.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21개 신규 과제를 추진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해 나간다. 아울러 제주도는 청년정책 참여 채널도 확대한다. 청년이 모인 곳을 찾아가 듣는 ‘소통, 경청의 현장 플랫폼'을 운영하고, 읍면지역 청년 분과를 신설해 지역별 특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청년참여기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의 미래는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청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홍보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홍보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촉직 위원으로 언론기관 3명, 학계 및 단체 2명, 도의원 3명, 법조계 1명, 시민단체 1명 등 10명, 당연직 위원 1명 등 11명에 대하여 위촉을 했으며, 위원장 호선결과 도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임정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의정홍보위원회 기능 및 운영계획 설명, 2026년 의정홍보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 졌다 이상봉 의장은“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진정한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면서 의정홍보위원회가 도민들과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줄때 제주 의정홍보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의정홍보위원회의 의정홍보 심의·자문 체계 강화와 홍보계획·콘텐츠·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 중심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의정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에서 대학생들이 첨단기술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동계 런케이션’ 개막식을 16일 오후 4시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21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국 6개 대학 학생과 교수진 80명이 참여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5개 대학(세종대·동국대·대전대·제주대·제주한라대) 및 미래자동차, 차세대 통신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국민대가 함께 한다. 참가자들은 ‘제주 Uprise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도내 공영 관광지와 혁신 기업을 직접 탐방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를 체험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산업·환경·생활 현안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하는 실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성과 발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 팀을 시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4년 11월 제주도와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협력사업이다.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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