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6년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정환경 분야에 총 1,3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바람을 완성해 가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기후환경 분야 174억 9천만 원, 환경오염 관리 분야 53억 8천만 원, 생활폐기물 분야 757억 6천만 원, 공원녹지 분야 293억 8천만 원, 자연 중심 휴양공간조성 29억 1천만 원을 편성했다. 첫째, 제주 자연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조성을 위해 174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청정 제주 환경을 조성한다.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정비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36억 원, 람사르 습지·동백동산·그린키인증 에코촌 등 7억 원, 탄소포인트제·기후취약계층지원 9억 6천만 원, 새활용 생태계 구축에 3억 9천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등에 14억 7천만 원을 들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중·개방화장실 청결한 운영에 2억 9천만 원, 읍면 쓰레기 매립시설 조성에 39억 원, 사용종료 된 시설물 단계별 철거 및 사후관리에 55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학교 및 교육기관의 복잡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돕고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지침서’를 제작하여 도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지침서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확대됐음에도 관련 기준이 분산되어 겪었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된 실무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지침서는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조사, 도급 사업 안전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학교 구성원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요 의무 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보고 절차 ▲학교 내 도급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관리감독자 필수 점검 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법령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서식과 사례를 수록해 학교 자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새해 첫 현장 중심 민생 소통에 나섰다. 지난해 ‘현장 도지사실’에서 접수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주요 사업 현장도 점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시 용담동 제2한천교를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노형동 현장도지사실에서 주민들이 하천 오수 방류와 악취 문제 해결을 건의했던 현장이다. 오영훈 지사는 민원인들에게 하수관로 준설과 오접 정비가 완료됐다고 설명하고, 올해 안에 상류 지역 분류식화 정비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오수관 배출 상태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오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담중계펌프장 증설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사 재개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 불편에 대한 공동체적 지원방안도 책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1월 7일 새해 첫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올 한 해 민생경제 회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새해 첫 간부회의를 원도심에서 개최한 이유에 대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이 올해 제주시가 집중해야 할 지향이자 반드시 이뤄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라며, “먼저 빠른 재정집행과 민생 연계 중앙 공모사업 발굴을 확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재정을 통해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며, “건설 분야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민생과 연계된 중앙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화 행사와 축제를 통한 상권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시장은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볼거리’를 통해 사람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며, “원도심 상점가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행사와 축제를 통합 개최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재미’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금액 51억 1,200만 원 중 45억 8,6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89.7%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납세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홍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카카오톡 알림문자 발송 및 납부독려 전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운영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된다. 또한 납부기간 내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정당한 납세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2024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55억 200만 원을 부과해 49억 6,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0.2%를 기록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6년 첫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를 원도심 현장에서 개최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간부회의는 1월 7일 오전 10시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열렸으며, 기존의 청사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현장 회의’형식으로 운영됐다. 회의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본청 부서장 등이 참석해 실·국별 민생경제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민생경제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가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재정 빠른 집행 TF팀’ 운영을 통해 5억 이상 184개 사업(3,735억)의 신속한 조기 발주와 재정 집행에 집중함으로써 지역경제 자금 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인다. 특히 건설·SOC 등 지역 파급효과가 큰 125개 사업(976억)을 중심으로 상반기 집중 집행을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담1동 도시재생 5개년 사업(총사업비 224억)과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인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2026년 제주가치가 확산되는 문화·관광·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총 8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문화 분야 164억 원, 관광 분야 51억 원, 체육 분야 544억 원(본예산 372억, 재배정 83억, 이월액 89억), 도서관 분야 44억 원, 공연 분야에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먼저, 문화예술 중심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총 9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아트페스타인제주, 거리예술제, 한여름밤의 예술공연, 삼도2동 문화의거리 행사, 도립 제주예술단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과 크루즈 관광객, 전국(장애인)체전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청소년 예술 인재 육성을 위한 뮤지컬 아카데미, 창작뮤지컬, 청소년예술제, 청소년합창제 운영과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총 3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 읍면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공간 활용,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 공유공간인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운영에도 총 8억 1천만 원을 투입한다. 또한, 원도심 내 문화·체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의 보존·유지 위주였던 공유재산 관리 방식을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하며, 도민 혜택 증대와 재산 가치 제고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올해 유휴재산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 드론을 활용한 관리체계 고도화, 비축토지의 선제적 확보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강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제주도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해 민간 영역의 활용도를 높인다. 2월까지 유휴 건물 29개소와 구 독립청사 4개소에 대한 최적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9,000만 원을 투입해 관리 사각지대 재산을 정비한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25개소에서 시행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도 추가 발굴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인 드론이 적극 도입된다.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드론 정밀 조사와 지적측량을 병행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유재산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서귀포시는 323백만원(2025년: 225백만원)을 투입하여 `2026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을 4월부터 10월까지 이중섭거리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사업 첫 해인 2025년에는 이중섭거리 시설 공사 등으로 7월 말부터 시작했으나, 올해는 4월부터 시작해 총 80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4회 공연(목~일요일)에서 주 3회 공연(금~일요일)으로 변경,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 더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자율상권협동조합과 정방동상가번영회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해 단순 공연 중심에서 상권 연계 이벤트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연휴 등에는 테마에 맞춘 공연과 도내 거주 연예인 등과 함께하는 특별공연도 준비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특히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과 이벤트를 준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된 `2025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은 16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부터 15일까지 학생 중심의 모두가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청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2026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될 주요 업무와 기관별 현안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통과 공유의 장’으로 운영해 전 부서 팀장급 이상이 함께 참여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현안 과제를 공유하며 부서별 추진 사업과 협업 과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무보고에서는 ▲인성교육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 지원 ▲함께온제주 농어촌 유학 운영 ▲신설 특성화고 개교 준비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운영 ▲정원 초과 특수학급 과밀 해소 지원 ▲학교업무 경감 효율화 방안 등 핵심 과제와 현안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분야별 과제로는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운영 전반을 점검해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학생 중심 교육 운영과 돌봄·학습·정서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방안이 포함된다. &n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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