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2022년도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도내 소재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자가 확대되고,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더 많은 학생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자 지원은 오는 8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에서 주민등록등본, 재‧휴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도내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고자 200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수립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 실천의 일환으로 경남도 누리집 내 ‘지방보조금 웹페이지’를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웹페이지’ - 지방보조금 개요 - 중요재산 공시 -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현황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공모사업 공고 - 부정수급 신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공시하였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부정수급자 명단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현재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에 설치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현황을 게시하여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이번 경남도 누리집 ‘지방보조금 웹페이지’ 정비는 신설 페이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 누리집 내에 흩어져 있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는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먼저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
[경남도민뉴스] 6월 29일 거창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거창적십자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거창권(거창·함양·합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2022 공공의료본부 출범식 및 제1차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주민의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2022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대표적인 일환으로 이날 진행된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 감염 및 환자안전,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골자로 한다. 이번회의는 거창·함양·합천군보건소, 거창·함양·합천군 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거창지사, 거창·함양·합천군 의사협회, 서경병원,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중앙메디컬센터, 덕유산자연사랑요양병원, 합천삼성병원, 합천고려병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거창적십자병원 최준 병원장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는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경남 관광일자리 잡페어’를 창원컨벤션센터 301·302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남 관광일자리 잡페어’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경남관광재단과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는 기업을 위한 부스를 20개 마련하고, 참가기업 간 일정 조율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기업이 잡페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참가비 없이,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고 면접 스케줄을 조율하며, 채용 부스까지 제공한다. 잡페어에는 경남 소재의 여행사와 호텔리조트 등 20여개의 관광관련 기업이 참가한다.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의 관광스타트업 입주기업인 ㈜제트웨이크와 ㈜잇다오지 등도 잡페어에서 구직자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구직자가 잡페어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 참가신청하여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이랜드 기업의 켄싱턴리조트는 객실 예약 및 결제 등을 담당하는 프론트 업무, 식음 부서, 조리사 등 다양한 직무의 구직자를 기다리고 있다. ㈜비타민항공여행사 등의 여행업계에서도 점차 늘어날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이번 잡페어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할 마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는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 첫 해인 금년도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써 임업직불금 유형별 임업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산지 소재(2개 이상일 경우 넓은 면적의 산지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대상 ‘산지’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만 올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등록해야 내년부터 임업직불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10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산지는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동일 또는 연접)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으로 임업직불금 유형별 종사요건과 자격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산지 소재 농촌지역 이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업인의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요건’*을 갖추고 임업 종
[경남도민뉴스] (재)경남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태영)에서 운영 중인 경남청년센터(센터장 직무대리 박정의)는 도내 청년 및 청소년들의 도정 참여 역량 강화와 정책 참여 환경 조성의 취지로 개최된 ‘경남 엠지(MZ)세대 청년·청소년 정책 해커톤’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이 주최하고 경남청년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경남 엠지(MZ)세대 정책 해커톤’은 도내 청년과 청소년 70명이 참가하였으며, 참여, 교육, 일자리, 문화 등 총 9개 분야, 10팀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에 소속된 청년과 청소년들은 지난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2주간에 걸쳐 정책화가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숙성하는 기간을 가졌다. 지난 6월 25일 진행된 ‘경남 엠지(MZ)세대 정책 해커톤‘에서는 9개 분야 팀별 토론을 통해 다듬은 정책 제안이 발표됐고 발표에 대한 심사 또한 참여 청년이 직접 온라인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정책 제안을 가려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참여자 현장 투표는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실현성, 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 제안을 고려해 진행됐으며 생애 첫 1인가구 청년키트 지원사업(주거분과), 일상공간을 활용한 경남형 수경재배 시설(도시농업분과), 마음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약 15만 가구(중복 제외)에 지급된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지급 시작일은 24일 또는 27일로 시군별로 상이하며,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지급일과 사용제한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경남도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하거나 도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조성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우대하고자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도민과 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도 소속 공무원의 성과 우수사례 9건에 대해 도민투표를 진행한다. 도민투표 방법은 경남도 누리집 ‘도민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에 접속하여 적극행정 팝업창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최고의 적극행정 사례 3건에 투표하면 된다. 투표기간은 6월 23일부터 29일까지이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도민이 직접 참여한 투표결과를 심사과정에서 40%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한편, 도민이 일상에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22년 경남관광 창업 아이디어톤* 대회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톤 : ‘아이디어+마라톤’의 합성어로, 42시간동안 어떤 주제나 사업 모델 따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발표하는 회의 성격의 경연 대회 경남관광 창업 아이디어톤 대회는 경남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관광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행사는 우선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팀 12개를 선정하고 약 한 달 동안 사업 구체화를 위한 특강과 컨설팅을 진행한 후 최종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관광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되, 2인 이상으로 구성한 팀 형태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식음료(지역 특산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 및 유통서비스), 제조기반(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 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 기반 상품), 지역관광(여행지, 문화재, 자연 등 경남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입이 가능한 서비스), 관광 정보통신기술(ICT)(지역 관광자원과 정보통신기술(ICT) 및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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