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도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도정의 주요 정책을 평가하여 우수소통과제를 선정하는 ‘2022년 도민정책소통단’이 본격 운영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지난 13일 도민정책소통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비대면 위촉식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위촉식과 워크숍은 도민정책소통단원으로 참여한 도민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정책제안서 작성 등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저녁 시간대에 실시하여 직장인, 대학생 등 생업 종사자 및 청년층이 쉽고 편안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도지사 권한대행 영상 인사말 시청, 비대면 위촉장 수여,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특강 및 연습, 협치를 위한 다짐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행사는 도지사 권한대행의 영상 인사말과 위촉장 수여로 시작되었다. 위촉장은 사전에 우편으로 전달하였고, 사회혁신추진단장이 모든 참여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위촉장을 대독하여 수여함으로써 소속감을 고취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제안서 작성법에 대한 특강과 실습이 진행되었다. 심인경 경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장이 효과적인 정책제안서 작성법 및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여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2분기 일반자금 융자 규모는 200억 원이며 지원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2분기 일반자금 중 25억 원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할당한다.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은 300여억 원도 지원한다. 한도액이 남은 정책자금은 -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신용평점 779점 이하 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자금’ -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이 있다. 창업특별자금은 2년간, 나머지 자금은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는 여성, 어린이 등 치안약자 보호와 범죄 취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지능형 CCTV 152개소, 공중화장실 비상벨 176개소 설치를 목표로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능형 CCTV와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PTED) 기법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는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전역에 지능형 CCTV 152개소, 공중화장실 비상벨 17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주민자치회, 이·통장, 경찰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지능형 CCTV는 차량번호 등 특정문자, 동작 또는 이상음원을 감지하여 스스로 시·군 관제센터로 영상을 송출하고 이를 확인하여 경찰이 즉각 대응하게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며, 지능형 CCTV 확대를 통해 한 명의 관제인력이 수십 대의 모니터를 관제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위급상황을 감지하면 직접 위급상황을
[경남도민뉴스] 전국 최초로 반려·비반려인을 함께 포용하는 관광공간이 경남 밀양시와 합천군에 조성된다.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경남형 관광포용정책인 ‘2022년도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 대상지로 밀양시와 합천군 2개소를 선정하고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뜨거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을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반려동물 가구는 약 313만 가구로 전체 2,148만 가구의 15%에 달한다. 경남 12만 가구 등 부울경에는 33만 반려동물 가구가 있어 전국 반려동물 가구의 11%를 차지하며, 이는 서울의 44만 가구와 비교해도 적잖은 규모이다. 이에 경남도도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에 건의되었던 ‘2022년도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 공모를 추진하며 반려동물을 포용하는 관광지를 조성해 경남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을 짰다.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 반려동물 친화정책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구와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용시설인 테마파크, 장례식장 등의 설치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가 올해 공무원 제안제도로 간단한 업무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내 코가 석자’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내 코가 석자’는 ‘내일을 스마트하게 코딩, 제안하자, 학습하자, 개발하자!’라는 뜻으로 코딩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 과제 발굴>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중 프로그래밍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전환이 가능한 제안과제를 4일부터 29일까지 발굴한다. 직원이 학습하여 개발 가능한 수준의 업무용 프로그램으로 ▲엑셀·시스템 입력 등 단순 반복 업무로서 전산화가 필요한 업무 ▲직접 자료검색·편집·작성 등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업무 ▲기존의 방식대로 비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그 외 프로그램 개발 필요한 업무 등이 대상이다. <직원이 스스로 학습하여 프로그램 자체 개발 추진> 제안자가 발굴한 과제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자는 2인 이내 팀을 구성하여 개발계획 등 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5월 4일부터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실제 프로그램 개발은 제안자와 개발자가 팀 단위(총 3명 이내)로 협업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학습을 통해 개
[경남도민뉴스] 홍준표 국회의원은 3월31일(목) 오전 11시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대구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상화동산은 2년 전인 2020년 3월17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대구 수성을)에서 출마선언을 했던 곳이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의 선의의 경쟁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 새 정부 출범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치에서 비켜나서 체인지 대구를 통해 다시 대구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발표했던 ‘G7 선진국 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대구시 행정에서 먼저 실현하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체인지 대구 (Change Daegu), 다시 대구의 영광을!’을 슬로건으로 정한 홍 의원은 “과거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대구의 쇠락과 쇠퇴를 방치할 수 없으며,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구의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50년 미래 혜안을 가지고 ‘체인지 대구’를 통해 변화와 쇄신을 힘차게 추진할 ‘강력하고 유능한 리더십’으로 대구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대구 리빌딩으로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는 ‘2022 베트남 호치민 기계박람회(MTA Vietnam 2022)’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 6개사를 모집한다. 베트남 호치민 기계박람회는 2003년 첫 개최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베트남과 동남아 지역 바이어가 꾸준히 참가하는 유력 행사로 자리잡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도내 중소기업 8개사가 참가하여 1천 8백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호치민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에서 사흘간 열리며, 경남도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www.gyeongnam.go.kr/trade)’을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기계 분야 수출 중소 6개 사로, 참가 기업에게는 부스 임차료와, 통역료, 편도 항공료가 지원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하는 만큼, 베트남 지역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도내 기계 업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는 3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상남도 자살고위험 시기(3월~5월) 집중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4년간 자살사망자 발생이 봄철에 크게 증가하는 통계에 따른 것이다. 봄철인 3~5월의 자살률 증가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일조량 증가, 꽃가루, 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졸업‧구직 시기 등 다양한 요인이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등록 관리 중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서비스에 동의한 대상자 중 서비스가 종료되었거나 지역서비스 연계가 진행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 문자와 자살예방상담번호(1393) 안내 서비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력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살빈발지역과 취약계층 방문이 많은 장소와 도·시군 누리소통망(SNS) 등에 도움 기관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안내
[경남도민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하욱원, 이하 경남농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4.25.~ 6.3.)와 하반기(10.24.~ 12.2.)에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농관원은 -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함안 수박, 얼음골 사과, 거창 사과 등 8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3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400여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 유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통신판매를 통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사이버단속반(17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RPA**(Roboti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총 4,707호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청년 등 10,527명에게 156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와 시군, 경남개발공사·LH 및 유관기관 등이 경남도 지역에서 진행예정인 청년․신혼부부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취약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22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는 2020년 8월 경남도정 최초로 수립한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주거지원 시행계획‘에 이어 '2022년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 주거지원 시행계획은 청년 모두가 주거 고민 없는 행복한 경남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 핵심인력이 될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청년 간 주거격차해소를 통한 경남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등을 핵심목표로 설정하였다.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청년주거정책 근거기반 강화,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추진 등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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