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남 화순군은 7일 정부 국정과제 78번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주민 삶 중심의 통합돌봄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돌봄과 신설은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복지·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기획·조정·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 통합돌봄 정책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설된 통합돌봄과는 ▲돌봄기획팀 ▲돌봄지원팀 ▲자립돌봄팀 ▲희망복지팀 등으로 구성되며, 통합돌봄 정책의 기획부터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돌봄기획팀은 통합돌봄 정책 기획과 제도 기반 마련, 돌봄지원팀은 개인별통합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를 담당한다. 자립돌봄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며, 희망복지팀은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맡는다. 통합돌봄과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보성군은 2026년을 맞아 국가 및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제도 확대에 발맞춰, 보훈·기초생활·돌봄·장애인 분야 전반에 걸친 지원 사항을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해 나간다고 밝혔다. 2026년 사회복지 정책은 물가 상승과 사회적 위험 증가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제도 개선 사항을 군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보성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군 자체 지원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은 군 지원 수당을 기존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며, 보훈명예수당 역시 군 지원 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전라남도 지원 수당 인상 및 대상 확대에 발맞춰, 전몰·순직군경 유족뿐만 아니라 전상군경과 특수임무 유공자까지 포함하는 보훈 예우 체계를 군 차원에서 연계·시행한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 지원은 관련 기준 조정에 따라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부 합산 100만 원이던 진료비 지원 한도는 부부 각각 100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담양군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군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현장 의견과 마을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26년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군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의 처리결과와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날인 7일에는 담양읍 객사리, 담주리, 천변리 등 담양읍 내 마을회관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군은 앞으로 약 2개월간 12개 읍·면 325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대화는 관계 공무원이 지난해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한 뒤, 올해 군정 주요 시책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담양군은 지난 6일 공직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내부 소통 프로그램인 ‘마주 온(溫)데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마주 온(溫)데이’는 서로 마주 보며 소통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조직 내 의견을 공유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신규 임용 직원과 근무 경력이 비교적 짧은 직원들의 업무 적응과 내부 소통을 돕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부서 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단소 및 읍‧면 서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공직 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나누고, 서무 담당자 간 업무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신규 공직자는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업무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양군은 앞으로도 공직자 간 소통과 협업을 위한 다양한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고흥군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인적정보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적정보 정비는 상반기 확인조사를 대비해 복지대상 가구 내 출생·사망, 혼인, 세대 분가·합가 등 가구 구성원의 인적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정비 대상은 333가구로,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적정보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정보를 비교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1월 확인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152가구 322명에 대해서도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적 자료를 반영해 수급 자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관리를 통해 복지재정 낭비를 예방하고, 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고흥군은 지난 6일 군청 우주홀에서 취업 준비 청년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청년 행정 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 행정인턴제는 관내 취업 준비 청년과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군정 업무를 체험하고, 취업과 연계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공직에 대한 진로 탐색 등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1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6주간이며, 2회차로 나누어 운영된다. 1회차에는 1월 7일부터 23일까지 38명, 2회차에는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32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군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현장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군정 이해도를 높이고자 청년 지원 시책 홍보, 자살 예방 교육, 하임리히법 등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청년인턴제가 청년들의 취업경쟁력 강화와 공직에 대한 진로 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고흥군이 민선 8기 군민과의 소통 1번지로 손꼽히고 있는 ‘2026년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3일 동일·봉래면을 시작으로 ▲14일 도덕·풍양 ▲20일 도화·포두 ▲21일 두원·고흥 ▲22일 금산·도양 ▲23일 영남·점암 ▲26일 대서·동강 ▲27일 남양·과역면 순으로 대장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는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군정 성과와 현안사업 등을 군민과 공유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발전 과제의 추진 사항도 함께 보고하게 된다. 특히, 2026년 군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굴된 지역발전 과제 중 인구 증가와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별로 특화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읍면장이 제시하고 공영민 군수 주재로 군민과 토론을 이어간다. 이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군정 운영 방향과 읍･면별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군 행정과 관계자는 “민선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고흥군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선정기준액의 매년 변동에 따라 단 한 명의 어르신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고흥군은 읍·면 복지행정 평가 기준에 ‘기초연금 사전 신청 안내’ 항목을 반영하고, 매년 12월 이를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각 읍·면 담당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을 사전에 발굴해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 접수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행정은 미신청 어르신을 최소화하고 실제 수급으로 연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고흥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약 2만 8천 명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2만 4천 명으로, 전체의 약 85%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매월 약 73억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1961년생) 생일이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남 함평군은 “지난 6일 미래 농업의 핵심 인력인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2026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 전형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면접은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예비 청년농업인 및 창업농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이날 면접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영농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지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와 스마트 농업 추세에 발맞춘 혁신적인 영농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청년들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최종 선발되는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농업 기술 교육 및 영농 컨설팅 등 농촌 정착 초기에 필요한 패키지가 지원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순천시는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IPSS)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미등록 인·허가 자료 DB구축 용역을 2026년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된 IPSS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처리된 약 2,400건의 인·허가 자료를 전산화해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해 민원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DB구축은 종이문서로 보관되던 과거 인·허가 자료를 시스템 내 파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인·허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 검색과 활용도가 용이해져 복합민원 처리 기간이 한층 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총 7천만 원(전액 시비)을 편성했으며, 1월까지 보안성 검토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한 뒤 3월부터 DB구축에 착수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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