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48시간 이내)
- 딥페이크 활용 불법촬영물 등 先차단 後심의
- 불법스패머 및 문자사업자 과징금제도 마련 등 제재강화
이용자 편익 확대 및 불편 적극 해소
-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
- 집합건물 내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강제 금지
- 플랫폼 서비스 장애고지 기준시간 단축(4→2시간)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
-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
-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 불편사항 대응
미디어를 통한 복지 실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보급 확대(3.2만대 → 3.5만대)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확대(8대 → 10대)
- (가칭)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추진
극단 대립으로 두 쪽난 대한민국
[경남도민뉴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지 1달이 훌쩍 지났지만 국민은 불안하고 국격도 실추되고 안보와 외교, 경제는 불확실성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뜬끔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위가 가려지고 질서가 곧 회복될 거란 기대를 했지만 나라가 두 쪽 나고 대립과 갈등은 치유 불능상태다. 자유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믿으며 건전한 상식과 순리가 통할거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국민들은 혼돈과 무질서의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는 중이다. ‘불법비상계엄’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잡아가야 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각 사정기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불신을 자초하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반대만 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정적들을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 해결보다는 무력으로 제압하고 일거에 정리하려는 일차원적인 무모함으로 사고를 저지르고도 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데 동의했지만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대통령 복 없는 대한민국, 윤석열도 아니지만 이재명도 안된다
[경남도민뉴스]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보다는 좌절과 실망, 분노로 점철된 국민들의 삶이다. 사상 초유의 이해할 수 없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렸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무모한 정치적 자살을 함으로써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이르렀고 극단의 대립과 끝없는 정쟁은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충격의 ‘비상계엄’ 혼란에서 벗어나지도 않은 시점에 ‘항공기참사’가 덮쳐 사상초유·최악의 을사년을 맞고 있다. 일제로부터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120년 전의 치욕이지만 우리의 현실 정치는 현재의 국난극복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지만 암울하기 그지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외세침략과 국론분열, 경제침체 등 끝없는 위기가 닥쳤지만 지도자의 리더십과 위정자들의 헌신, 국민적 화합과 동참으로 국난을 극복해 왔다. 선진 외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한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의 가치를 대한민국은 최단 시간에 성공적으로 이룩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선도적 위치에서 롤 모델이 되었다.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고 성공적 위기 극복을 하는 국민성은 대한민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역의 일각에서 찬반 여론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지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자료에 입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정확히는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은 오직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주변지역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타 보호지역에 관한 법과는 달리 보호지역 반경 거리 몇 km 이내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사항이 없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다시피 인근 창녕의 우포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태이고 순천의 순천만 습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마동호는 전액 국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물론 그 외에 400여억의 국비를 들여 방문자센터와 숙박시설 건립, 주민대상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거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 방향성 옳다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창원대학과의 통합으로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조성되면서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반대쪽은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된 일방적 흡수통합은 안 된다는 주장이고 현재와 같은 군민의견이 담기지 않은 통합방침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학통합은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옳은 지적이자 주장이다. 거창대학은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통·폐합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 경남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올랐고 당위성도 인정하지만 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미루면서 해묵은 숙제로 남았었다. 그동안 거창대학에 지원된 도비와 군비 예산은 매년 증가해 한 해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갈수록 입학생이 줄고 경쟁률은 떨어지며 입학생 절반은 성인학습자로 채워지며 산업기능인력 양성의 본래 목적과 취업사관학교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현상은 비단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난제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고차방정식이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경남도민뉴스] 11월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집 방 한켠에 전기장판, 열풍기 등 전열기를 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화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도 뉴스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전국 소방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선정하고 각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범국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재 사고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합니다. 겨울철에는 여러 난방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콘센트에 먼지가 쌓였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사용한 난방기구의 전원은 반드시 꺼놓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구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음은 물론 행복의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꺼놓는 습관을 들입시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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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21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