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4월 2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산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국보 의원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며,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속 안전사고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수행기관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의(안 제2조), ▲시의 책무(안 제3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참여자 보호(안 제7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안 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 23. 조례안 심사에서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이들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임금체계를 갖춘 고용노동부 인증 사업장을 말하며, 현재 부산시에는 46곳이 있다. 이에 조례안에는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괄하여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이 외 용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부산시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개발 및 용역과제 발굴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은 23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한다. 최길영 의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최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울산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과 울산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을 지목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가 4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루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 등이 방청한 가운데, ▲개의, ▲5분 자유발언, ▲안건 심의,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손근호 의원이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조례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정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현황의 투명한 공개, 사후조치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안건 심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회부한 총 17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공진혁 의원이 교육감을 대상으로 ‘온양읍 발리 544 일원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와 관련하여, 학교시설 결정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해제된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 해제 이후의 활용 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제257회 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통해 지역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256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발명 시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특허 등록보상금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안 제12조제1항) △실용신안 등록보상금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디자인 등록보상금은 50만원에서 80만원(안 제19조제2항)으로 각각 상향된다. 울산광역시는 2024년까지 총24건의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뤘다. 세부적으로는 특허 9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12건이 등록됐으며 이는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역량이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손근호 의원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한 발명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더 많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울주군에 소재한 반구천의 암각화와 선바위공원 일원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는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앞두고 '반구천의 암각화'≪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국보 제147호) 및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일원과 습지 경관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선바위공원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문화복지환경위원들은 반구천 일원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현장과 반구대 암각화 등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안 사항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현장 관계자 및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세계유산 등재는 인류가 공동으로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인증받는 것”이라며,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국을 넘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탐방시설 등 기반 확충과 정비에 있어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이뤄질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시 예산을 지원받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김해시에서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내외동)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예산을 전용(轉用) 또는 이체(移替)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이 가운데 시에서 출연금 등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 시장은 제출받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분기마다 제출하고 있었으나,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체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그 내역을 결산 때 받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예산 전용·이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의회는 23일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조례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0일간 진행됐으며,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산청군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또한 산청생초 통합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포함한 16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의원들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위원회는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이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신동복의원은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 지원’을 제안했고, 이상원 의원은 ‘더 안전한 산청을 위한 지역 안전 대책’ 마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의회는 4월 23일 이승화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신동복 의원의 “통학택시 운영 지원 제안”, 이상원 의원의 “더 안전한 산청을 위한 제안”, 안천원 의원의 “산불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 신동복 의원은 농촌 지역은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기숙사 건립도 어렵고,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야간자율학습 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농촌 지역 학교에도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교과과정 이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육활동 등에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진로 교육, 진로 탐색 및 미래 설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여 충분한 교육 기회를 주고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 운영 지원을 제안했다. ◆ 이상원 의원은 지역 안전 역량 지표인 ‘지역안전지수’로 평가된, 지난 5년간 우리 지역 안전 등급 전체 평균은 3.4등급으로 교통사고 3.8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4월 23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리용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해, 이들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마련됐으며, 생리용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및 방법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관련 교육·홍보와 실태조사 실시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용 의원은“현재도 일부 여성청소년은 생리용품 비용 부담으로 인해 건강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제는 생리용품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복지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생리용품 관련 정책이 일시적 지원이나 이벤트 중심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