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최근 수년간 지방 행정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공모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지역 재정의 보완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 고성군 또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며 재정 확보와 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모사업의 운영 방식과 그 실효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공모사업은 본래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실험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단기성과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포장된 계획서, 급조된 컨소시엄, 짧은 준비기간은 결국 실행 과정의 부실과 성과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행정력이 특정 공모사업에 쏠리면서 다른 필수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 또한, 공모사업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동구1, 교육위원회)은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동구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통학노선(38-1번) 신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5월 5일 개최된 제2회 교통위원회(노선조정분야)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밀집지역 등교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마련됐다.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산복도로 맞춤형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부산시와 관계기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동구는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산복도로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여건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통학노선 38-1번 버스는 성남초(부산진시장)을 기점으로 범곡교차로~동구 산복도로~영주사거리 등을 순환하여 총 18.7km를 운행한다. 등교 시간에 2회 운행, 소요시간 70분, 배차간격 70분으로 계획됐으며, 2025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이하 “위원회”)는 15일, 道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복지·여성 분야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4조 1,794억 원보다 4,009억 원(9.6%) 증액된 4조 5,803억 원 규모로, 주요 증액 항목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 1,532억 원 ▲노인일자리 등 노인정책 2,29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정책 48억 원 ▲아동복지 정책 강화 127억 원 등이다. 이날 위원들은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20주년을 맞이한 맘프 축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14억 원이 편성된 AI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유지보수와 정보보안 등 관리체계 문제와 다른 플랫폼과의 중복성, 취약계층의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며 면밀한 사업 검토를 주문했다.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편성된 기념사업 예산이 역사적 의미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전현숙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가 15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인별 의사소통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보장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검토해 지난 4월에 발의됐다. 전 도의원은 “2024년도 기준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이 187,756명인데 이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의 43%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말했다. 그러면서 전 도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의 설립·운영, 도민 대상 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여러 성과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은 5월 19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유학생 비자 고충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지연 의원이 지난 3월 17일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부산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지연 문제와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정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마련을 바탕으로, 유학생 취업 및 정착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시 청년산학국 지산학협력과, ▲부산시 기획관 인구정책담당관,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 ▲부산시 소재 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등이 참석하여,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관련 기관별 고충 청취 및 비자 관련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 유학생 통계 세밀화 필요성 및 입국 후 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 건의 사항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서 의원은 “유학생 비자 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로 일본의 유학 비자 제도, 특히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제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도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 이재운 의장이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참여는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장의 지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재운 의장은 인구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운 의장은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농촌과 지방 소도시가 인구 유출로 인한 공동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창군의회 역시 인구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과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재운 의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거창교육지원청 신종규 교육장과 NH농협 거창군지부 이희열 지부장을 지명했다. 이를 통해 릴레이의 의미를 이어가며,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14일, 하이면 월흥리 소재 가야육종(주)의 운영 재개에 앞서 현장을 방문했다. 가야육종은 지난 2022년 고성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1개월, 개선명령 3차)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고성군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지역은 오랫동안 가축분뇨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퇴적물 제거, 수세 및 소독 실시 현황 등을 직접 짚어보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을석 의장은 “재입식을 앞둔 만큼 고성군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시행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편의 보장은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라며 “고성군의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최을석 의장은 악취 문제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5일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의상자) 당한 사람을 말한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창원시 산하 공공시설 사용료·입장료 감면 등 근거도 신설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과 가족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그동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낡은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부울경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과 현장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이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16시간의 취업교육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경남·부산·울산 등지에서 일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주가 수도권까지 근로자를 데리러 가야 하는 현실은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제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보건의료국에 이어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총 사업비 1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예산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5년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 26억 원(도비 13 억 원, 시군비 13억)으로 편성됐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원, 시·군비 9억 원)으로 재편성됐다. 정 의원은 “최근 6개월간 공고된 9홀 기준 파크골프장 공사비는 평균 5억 7,800만 원이며, 18홀 공사비 중 최고 공사비는 16억 원 수준”이라면서, “본 사업은 부지매입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최근 유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과다해 보인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은 “18억에는 실시설계비,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실제 조성 공사비로 약 12억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