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으며. 조례안 23건과 일반의안 1건도 의결했다. 또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이 시정·개선을 요구한 202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이날 채택되었는데, 이번에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다. 이재운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한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신중양, 박수자, 김향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첫 번째 발언자 신중양 의원은 “민선 7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읍내 회전교차로가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순기능 있는 반면, 구조적인 문제로 회전을 하지 않고 직선으로 주행하며 회전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김향란은 최근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으로서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거창군은 필리핀 푸라시와의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거창군의 사업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행사 지원, 근로 편익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거품을 걷어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750명이 농가와 장기계약하고 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매일 70여 명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되고 있다”며,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부족과 지자체의 자율성 부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역할과 지위가 결정되고,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 신중양 의원이 거창군의 교통흐름 개선과 교통약자 보호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거창군에 설치된 34개의 회전교차로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교차로에서의 구조적 문제와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 미비를 문제로 꼽았다. 신 의원은 "거창군의 교통흐름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활하다"며 "이는 군내에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일부 교차로에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회전을 하지 않고 직선으로 주행하는 곳이 있으며,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차량이 과속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조성된 김천리 회전교차로와 장팔리 사거리 교차로는 대형 차량의 통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진입 차선이 좁아져 차량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교통약자,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전교차로가 조성된 이후 횡단보도 신호등은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며 "젊은 군민들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 국민의힘 박수자 의원은 저출생 문제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 0.75라는 수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혼자의 일이 아니다. 마을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며, 우리의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주거와 양육 환경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한다. 이는 주거 안정성 확보가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순군의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 132세대, 신혼부부 6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이는 주거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일본 나기초 마을의 공동육아 모델은 출산율 제고의 또 다른 해법

[경남도민뉴스] 최근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지구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 청정 전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력공급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양수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우리 거창군에 유치될 경우 전력 인프라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의 파급효과가 있는 거창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주요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로 단·장주기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인 양수발전을 건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과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군의 사업대상지는 가북면 용산리·우혜리 일원 약 91만㎡로 환경적으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없으며, 수몰 예정지 내에 국공유지 비율은 70.5%로 높고, 수몰 가구가 7가구에 불과해 최적의 수용성 확보로 사업 추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용량 600㎿로 최대 700㎿까지 확보가 가능하며, 수로 터널이 2.7㎞로 짧고, 기존 송·변전 시설과 연결이 양호한 점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서영권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23일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와 관련해 △준공영제 운영체계 △버스운송원가 정산 △업체 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표준운송원가 정산 현황, 업체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행정 아니었나”라며 “앞으로는 기존 준공영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 시민 편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준공영제 관련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지속가능하게 안정성을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의원 해외 연수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연수계획 사전심사 강화 ▲연수의 목적·내용·성과 공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평가 절차 명문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 표준안의 핵심 사항이 모두 반영돼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목적의 타당성과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한 더욱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출장계획서 누리집 게시 의무는 출국 45일 이전으로 규정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통합적인 심사를 위해 방문 기관이나 동행 직원명단, 비용 등도 심사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던 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지도록 해 공정한 심사 기능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남구의회는 6월 23일 오후 3시 40분, 남구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동서대학교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2025년 상반기 남구의회 대학생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원과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상·하반기에는 관내 지역구 주민들이 참여했고, 이번 상반기 대학생 아카데미에서는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의의회에서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 발표’를 하는 등 높은 열의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서성부 의장은 "이번 대학생 아카데미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재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홍유준)는 23일, 태화강국가정원 및 태화루 스카이워크, 대형텐트가 설치될 태화강 남구 둔치를 찾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 요소를 확인하여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당부하고, 시정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먼저,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이 우려되는 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하여 안내센터(방수문)와 샛강 징검다리 등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상황별 조치계획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홍유준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호우, 우기 장기화 등이 전망되는 만큼 침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며, “시설물 상태와 배수 체계 등 철저한 점검과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해 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는 태화교로 이동하여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태화루(용금소) 스카이워크 사업과 △태화강 남구 둔치 대형텐트 설치 계획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3일 정부에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촉구했다. 또한, 창원시 통합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재정적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국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정부는 창원시에 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5년간 지원을 연장했고, 올해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창원시는 자율통합지원금으로 15년간 도로 개설·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인프라를 개선했다. 그럼에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여전히 필요하다. 재정자립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 등으로 지역 경제도 움츠러들고 있다. 남 의원은 “통합에 따른 행정 비용은 약 5000억 원 이상 발생했고, 실제 정부 지원액은 2000억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3일 6·25 참전유공자의 자격을 유족에게 승계해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국회 등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이 대표발의한 ‘6·25 참전유공자 유족 회원 자격 승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6·25 참전유공자회가 영구히 존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참전유공자 유족의 자격 승계, 참전유공자회 국가보훈단체로 격상 등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는 평균 93세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유공자의 희생 정신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족이 그 뜻을 이어받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유공자회가 유엔군 참전국가 및 그 후손들과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단체의 영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참전 영웅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국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3일 기초자치단체가 레저산업으로 걷는 세금의 징수 업무, 행정 비용 등을 부담함에도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묘정 의원(팔룡, 의창동)은 이날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문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부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창원레포츠파크를 운영하며,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세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륜·경마 등 레저산업에는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이 부과되는데, 레저세·지방교육세는 도세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분류돼 창원시는 레저세의 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분배받는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 혼잡 및 각종 행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며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세수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