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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국도비확보사업 추진 난항 ‘어쩌나’

산청군의회, 본예산안 57억 원 삭감. 지역개발 등 주민숙원사업 차질 불가피

 

(산청/최광용 기자) = 산청군의회가 산청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4075억원 가운데 57억1900만원을 삭감해 주민숙원사업 및 국·도비 확보사업 등의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됐다.

지난 20일 산청군의회는 2018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4075억원 중 57억1900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24억원이 삭감된 것과 비교하면 2.3배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 삭감금액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억2000만원이 삭감돼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억1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300만원 △임업 산촌분야에 7900만원 △교육분야 50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5000만원 △사회복지분야 2000만원 △기타 3600만원이 삭감됐다.

예산안 삭감으로 약초육묘장 및 한방가공제품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등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외에도 △동의보감촌 외곽 순환도로 개설공사 △평생학습관 설계 △소룡산권 관광개발사업 △차탄농공단지 시설개선 △도시계획도로 정비 △석대~법하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금서~지막도로 확포장공사 △산엔청쇼핑몰 택배비지원 등 29건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졌다.

특히 이 가운데 소룡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 차탄농공단지 펜스교체 및 차선도색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 예산이 삭감돼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해야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군 자체예산 중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 예산 등 문화관광분야 예산이 13억 삭감됨에 따라 산청관광홍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주요 도시계획도로 정비 예산 23억원이 삭감되면서 2020년 도시계획도로 지정 실효를 앞두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산청군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부자산청, 교육산청, 관광산청’을 위한 사업 추진이 위축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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