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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산불피해 지원 예산 확정…추경 13조8천억 원으로 확대

산불대응 장비 확충과 피해 지역 복구 예산 포함
비료값 상승 대응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편성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출한 12조2천억 원보다 1조6천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추경은 경남, 경북, 울산 지역의 산불피해 지원 및 재해·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산불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포함됐다. 산불 지역 마을단위 복구 및 재생을 위한 100억 원, 산불대응센터 26억 원, 산불피해지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59억4천만 원, 그리고 산불피해 지역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위한 2280억 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산림청 산림헬기 도입 및 운영에 1925억 원, 광학열화상카메라 장착에 50억 원, 환경부 신규헬기 도입에 110억 원, AI 산불카메라 확충에 14억5천만 원, 열화상감지 드론 확충에 3억5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효성 있는 산불대응 장비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는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번 추경을 통해 산불피해 지역 복구와 재생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산청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전파 피해 주민들에게는 주거비와 생계비 지원이 확대될 근거가 마련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부대의견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의 산불 피해에 대해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을 1억 원 이상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 및 상가 철거 및 복구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비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기질비료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한시)'으로 255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비료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해 산불피해 지역과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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