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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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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 소상공인 유급병가제도 도입 촉구

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단계적 검토’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사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영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소상공인 특성상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고용관계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급병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도 도입의 선진 사례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11일간 생활임금을 지원해 건강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돕고 있다. 또 “울주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소상공인정책연구회’ 연구용역에서도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제

창원특례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 공기업·출연기관 예산 운영 점검 나선다

6일 착수보고회 개최…창원시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방안 모색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박해정)는 6일 ‘창원특례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창원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구조와 재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회는 기관별 예산 규모와 사업 구조를 분석해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박해정 대표의원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기관별 재정 운영을 면밀히 검토하여 창원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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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1동,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수찬)는 10일 오전, 구포역 일대 숙박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외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비롯해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자살예방분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상지인 구포역 인근은 여관 및 여인숙 등 장기 투숙 형태의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유입이 잦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구포역 철길과 여관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숙박업소 관리인들을 직접 만나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을 전달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찬 구포1동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내 고립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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