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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삭감된 청사보안시스템 예산 전액 살려내

진주시의회에서 "감시"와 "견제" 는 요원한가?

 

제184차 진주시의회(의장 천효운)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영주)가 기획경제위원회(의장 조현신)가 전액 삭감한 진주시 청사 보안시스템 설치 예산 2억원을 전액 살려낸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통제하면서도 시민 간담회 등도 개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주시가 시의회에 제시했던 2015년 189건이었다는 악성민원에 대한 자료도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진주시의회가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진주시의 결정에 대해 최소한 간담회 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시민 대표로서 모습이 아닌지" 되물으면서, "진주시가 독단 행정으로 가는데는 진주시의회가 감시와 견제등 제 기능을 못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진주시 행정의 주구 노릇을 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진주시의회를 성토했다.

제184차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여권 의원, 순서대로 새누리당 류영주, 이성환, 이인기, 정영재 의원

 한편 이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류영주의원(예산특별위원장,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영재의원(새누리당, 가 선거구), 이성환의원(새누리당, 라 선거구), 이인기의원(새누리당, 마 선거구), 허정림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류재수의원(무소속, 나 선거구), 서징인의원(무소속, 사 선거구) 등 여권 4명의 의원과 야권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진주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기획경제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예산을 되살린 특위 위원은 4명으로 전원 새누리당 소속의원" 이었으며, 특히 이인기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기자들이 배석한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청사보안 시스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때는 찬반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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