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설영효 기자) = 군민 불편해소 위한 적극적 규제 발굴과 정부 건의를 통해 ‘소규모 영업장 장기휴업제도 신설’·‘발효차의 품질유지기한 폐기’ 등 성과를 거둔 하동군이 규제개혁 평가 대비에 추진상황을 점검 공무원 교육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달 20일 부군수실에서 전 실과소장과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참석 김제홍 부군수 주재로 ‘2017 규제개혁 평가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는 내년 규제개혁 평가 대비 올해 추진성과 등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하고, 향후 적극적 규제 발굴을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군민의 체감도를 향상고자 마련됐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소상공인·소기업 등 불편해소 위해 올해 국민생활 속 규제 68건을 발굴 6건이 정부 공모에 선정됐고, 이중 소규모 영업장 장기휴업제도 신설 등 2건이 수용되는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역특화 규제 5건 발굴해 3건 선정되고 이중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2년으로 규정된 발효차의 품질유지기한 삭제의 성과를 거뒀다.

군은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상속 조례’ 등 법령위임 조례 7건에 대해 부서간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30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유진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사무관을 초청 본청 및 13개 읍·면 인허가 및 대민접점 공무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과 행태변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대민접점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장 사무관은 이날 교육에서 규제 개념 및 현황, 지방규제개혁 중요성,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등을 내용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 절박성을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교육을 통해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인허가 및 대민접점 공무원 중심으로 생활·규제특화 규제 발굴을 한 층 강화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