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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2016년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서은애)는 지난 2일 행복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지난 1년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문제점 지적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영재 의원(부의장, 가 선거구)은 행복지원과 감사에서 "자활기금의 집행실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과 대책마련, "법인에만 지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는 개인시설이 시외에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 지적하며 ▲개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대책 마련, 여성복지과에는 "상봉·칠암 어린이집 공사가 지나치게 빨리 진행된것 같다"며 ▲공사내역서와 단기간 공사이행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자경 의원은 행복지원과 감사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기, 오류가 보인다"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사경비로 지출한 생활보장소심의위원회 예산 전용 지적, ▲ 노후화된 자활센터 대책마련 및 자활사활 활성화 방안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구 의원은 "안락공원 추모공원 사업이 1년동안 도시계획 변경도 못하고 있다"며 ▲안락공원 2020년까지 시설완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이 맞지않다" ▲양성평등위원회 수당지급 내역 보완제출, "육아보육센터 청소용역비가 당초2,000여 만원에서 3,000여 만원선으로 1년만에 약 1,000여 만원 증가했다"며 ▲육아보육센터 청소용역비 증가 사유제출, "장난감은행 4곳으로 늘었지만 실적감소 했다"며 ▲장난감은행 실적감소 분석자료 제출 등 총 8건정도의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서은애 의원(무소속, 라 선거구)는 행복지원과 업무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성별을 고려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법률 지킬것을 요구하고, 여성보육과 감사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2015년, 2016년 서면으로만 열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성평등위원회 부실운영 대책 마련 ▲기림상설치 지원대책은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서은애 의원은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2014년 장애인지원센터 대책을 요구했으나 2015년에도 계획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예산집행도 없었다"며 ▲장애인지원센터 대책마련, "가좌, 평거, 장애인 복지관 수탁자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수탁자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배점표,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수명 사회복지과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들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시 서은애의원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서정인)는 오는 6일 도시계획과 등의 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집현' 구간의 보상 및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을 감사하기위해 보상 당사자인 이현동 A분재원 대표, 행정대집행을 집행했던 세기경호대표를 류재수 의원(무소속, 나 선거구)의 요청으로 증인 채택했으며, 강갑중 의원(무소속, 바 선거구)의 요구로 한국실크연구원 전영경원장과 김태철 경영본부장도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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