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4년 7월 9일자로 법률사무소 이세(利世) 김기수 변호사가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기수 위원은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영진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경남도민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4년 7월 9일자로 법률사무소 이세(利世) 김기수 변호사가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기수 위원은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영진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오르고 함양, 그 출발은 산불 예방
[경남도민뉴스] 지리산, 남덕유산, 금원산, 기백산, 거망산, 황석산, 감투산, 대봉산, 백운산, 삼봉산, 월봉산, 도숭산, 삼정산, 와불산, 영취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15개 명산들을 품은 함양. 이러한 천혜의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함양군에서는 ‘오르GO 함양’이라는 산악완등 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함양군은 맛있는 열매가 산에 많이 열리어 주민들에게 그냥 툭 던져 준다는 감투산, 산 봉우리가 달과 같이 생겼다고 이름 지어진 월봉산, 고대 인도 마각타국의 북동쪽에 있는 인도의 산과 흡사하여 붙여진 영취산 등 신령스럽고 경이로운 아름다운 산이 즐비하다. 앞으로 오르고 함양이 더욱 알려지면, 참여하는 등산 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사람이 많아지면 산불의 발생 위험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아름다운 산을 지키면서, 오르GO 함양의 성공을 위한 고민거리, 바로 산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 출발이 바로 산불 예방이다. 산을 잘 보존해야 오르GO 함양이 있고, 또한 우리 함양도 있는 것이다. 사람의 단순한 실수와 잘못으로 산불은 자칫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수십 년 가꾸어온 산림을 한순간 앗아 간다. 그리고, 큰 산불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문제와
봄 행락철 교통안전불감증, 뉴스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경남도민뉴스] 바야흐로 봄 행락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4~5월이 되면 벚꽃 ․ 철쭉 등 개화 시기에 맞춰 도내 대표적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축제를 즐기려는 상춘객과 학교 현장학습, 마을 단위 단체여행, 회사야유회, 각종 축제 등이 많아 도로에 대형버스가 많이 운행됨에 따라 대형버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봄 행락철이 되면 교통량도 증가하고 장거리 운행도 상대적으로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 요인도 크게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봄철 춘곤증으로 졸음운전, 음주운전, 과속, 난폭운전, 차량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대형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경남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대형버스(시외․고속․관광버스)사고 현황을 보면 4~5월에 집중되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10건, 2023년 9건, 2024년 1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평균 11.3건이 4~5월에 집중 발생 하였다는 점은 봄 행락철 대형버스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처럼 행락철 대형교통사고의 원인 행위를 보면 관광버스가 교통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 운전 불이행 및 승객들의 안전띠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다각적 접근 필요성 대두
[경남도민뉴스] 불법 주정차, 도심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주차난 해소법'을 발의(25년02월09일)하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상업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로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명확히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
선관위 특혜 채용, 청년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경남도민뉴스] 대한민국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부모의 권력과 연줄이 채용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이는 단순한 채용 비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부정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채용해달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채용 공고 없이 특정 직원의 자녀를 내정하거나,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시험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방법으로 청탁이 이루어진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믿고 도전했던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특혜 채용이 청년들에게 주는 정신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박탈감’과 ‘
극단 대립으로 두 쪽난 대한민국
[경남도민뉴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지 1달이 훌쩍 지났지만 국민은 불안하고 국격도 실추되고 안보와 외교, 경제는 불확실성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뜬끔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위가 가려지고 질서가 곧 회복될 거란 기대를 했지만 나라가 두 쪽 나고 대립과 갈등은 치유 불능상태다. 자유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믿으며 건전한 상식과 순리가 통할거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국민들은 혼돈과 무질서의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는 중이다. ‘불법비상계엄’의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잡아가야 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각 사정기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불신을 자초하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반대만 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정적들을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 해결보다는 무력으로 제압하고 일거에 정리하려는 일차원적인 무모함으로 사고를 저지르고도 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데 동의했지만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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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