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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광산구의원, “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사업, 절차도 재원계획도 문제”

사업 전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성립 전 예산 집행부터 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까지 지적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11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나서 ‘광주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절차와 재원 운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은정 의원은 지난 7월 제3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해당 사업 예산 5,22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두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온 절차와 방식이 원칙에 맞는지,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반드시 주차장 조성뿐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집행을 문제 삼았다. 지난 3월 11일 집행부가 주차장 유지보수용으로 편성된 예산 1억 원 중 4,69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광주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절차 미이행 문제도 제기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김영선 광산구의원, 공모․도시재생․송정역세권 사업 ‘난맥’ 지적

3억5천만원이면 충분한 ‘1913송정 창업지원사업’에 5억7천만원 집행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1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공모사업 의회 보고 부실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백, 광주송정역세권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미흡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공모사업을 단순한 국․시비 확보 실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신청 단계부터 재정부담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종료 이후까지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본인이 2024년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보고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 결과 의회 보고 대상 49건 가운데 신청 전 사전보고는 28건에 그쳤고, 나머지 21건은 사후보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전보고 누락을 막기 위해 사전 검토와 의회 보고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광산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도 짚었다. 광산구가 올해 1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쉼터․조형물․야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