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최근(19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주최·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다. 이번 수상은 공약을 조례로 구체화해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성과와 우수 조례 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매니페스토본부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수상 배경에는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9.25. 제정) 제정이 핵심 근거로 꼽힌다. 해당 조례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을 부산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 평가(환류) ▲실태조사 ▲기업 육성·R&D·시제품·상품화 및 기반시설 조성 ▲재정지원 및 사무 위탁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전주기 지원 장치를 법제화했다. 특히 이 조례는 공약을 ‘선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금사동의 윤산늘봄전용학교를 모델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청 유휴 공간의 미래형 재구조화 전략’을 강력히 제안했다. 강주택 의원은 “금사동 일대는 부산 내에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윤산늘봄전용학교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이제는 교내 유휴 공간을 지역 교육 수요에 맞춘 ‘특화 공간’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휴 공간을 단순한 방치가 아닌 미래형 교육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전용 학습·적응 공간’의 확대다. 강 의원은 기초 한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공간 조성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선제적 책무를 강조했다. 둘째, ‘학부모 교육 및 소통 공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동구는 1월 26일 오전 10시 구청 2층 상황실에서 통합 돌봄 업무추진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공기관, 복지·의료기관, 학계 등 20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통합 돌봄 정책의 수립·평가 및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 위원 20명은 위촉장을 받았으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협의체 운영 강화를 위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기관간 연계·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동구는 이번 협의체 심의 결과를 반영해 2026년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통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23일 오후, 김만기 신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진해아트홀을 방문해 개관 준비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창원문화재단 직원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개관을 준비 중인 진해아트홀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 상태와 운영 준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만기 국장은 공연장 무대 및 관람석, 전시실 등 주요 공간을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창원문화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개관 전까지의 운영 준비 일정과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개관 이후 각종 공연과 행사 운영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창원문화재단 직원들에게 “진해아트홀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작은 부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문화원에서 전통과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누정 문화를 집대성한 『함양 누정(樓亭) 문화』를 발간했다. 『함양 누정 문화』는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형성된 함양의 누정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물로, 지역의 역사·인문·건축·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폭넓게 조명하고 있다. 이번『함양 누정(樓亭) 문화』에서는 함양에 현존하거나 기록으로 확인되는 모든 형태의 누각과 정자를 망라하여, 전통적인 누각과 정자의 기능과 용도로 사용되어 온 사례를 중심으로 했다. 즉, 누각의 경우에는 관아의 연회와 모임 등 공적 행위를 주된 용도로 한 관영 누각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정자는 선비들의 휴식과 유식(遊息), 유계(儒契)를 위한 일반 정자를 비롯하여, 별당•별서형 정자 등 사적 공간으로 기능해 온 정자들을 폭 넓게 수록하여, 함양 지역 누정 문화의 성격과 다양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또한 전통 누정이 자연과의 관계, 강학과 교유의 방식, 편액과 기문 등이 구성하는 의미 체계까지 포함한 문화적 총체라는 점에서, 신축•개축 누정에 대한 건축사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현재 창원시 소유인 국립 3·15 민주묘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위상을 높여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이날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3·15 민주묘지는 지난 2002년 국립묘지로 지정돼 현재 국가보훈부가 관리·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체 12만 8501㎡ 부지는 창원시 소유다. 박 의원은 3·15 민주묘지가 1960년 발생한 3·15 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국립묘지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유지를 국가가 매입해 완전한 국유화를 실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수산양식업 현장의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이날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20톤 이상 양식업 관리선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도 승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패류양식장 등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식업 현장의 20톤 이상 관리선은 조업 어선이 아니라, 작업자 이동과 양식물 운반·채취 등을 위한 선박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양식업의 특수한 작업 구조가 근무처 중심으로 설계된 외국인 고용관리 제도와 맞지 않는 문제도 짚었다. 양식업은 계절과 기상 여건, 양식물의 성장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견인 등 조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조건으로는 단속망을 피하기 쉬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이동명령 및 견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낮춰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더 지났지만,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등에서는 여전히 장기 주차는 계속되고 있다”며 “법령에 명시된 기한인 1개월 도래 전에 차량을 이동시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동명령·견인 조치 요건이 입증하기 어렵고,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장기 주차 탓에 시민들은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창원스포츠파크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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