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는 곧게 펴고 절도 있게 머리를 숙여 도열해 있는 가로등을 사열하면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히 그곳에 있었는데, 간혹 전구수명이라도 되어 불이 켜지지 않으면 비로소 우리는 불편함을 호소하게 된다. 해가지고 뜨는 자연 현상처럼 켜졌다 꺼졌다 해왔으니, 여간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의 무관심을 이유로 가끔은 고장을 일으키는 가로등에 게 따뜻한 눈길을 한번 씩 주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낮에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밤으로 연장되면서 사회는 엄청난 속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로등이 인류문명이 발전해온 통로를 개척해 왔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인체에는 혈관이 있어 그 속을 흐르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필요한 영양소를 손끝에서 머리끝까지 공급한다. 도로는 한 국가의 혈관에 해당하고, 그런 도로가 보다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데 가로등의 역할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간혹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역 공항에 접근하기 위해 선회 비행을 할 때 내려다보이는 도시가 단면도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중심 번화가는 마치 불꽃 화단처럼 환하게 빛나기도 한다. 도시를 곧장 가로지르며 길게
함양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 배종환 정부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탈 원전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에너지신산업 육성기회로 활용코자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이다. 아직 발전 효율이 높지 않고, 시간과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점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산 중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사태 우려와 산림자원 훼손, 저수지·강 등지에 놓을 경우 수중 생태계 파괴 등도 논란거리다. 태양광 발전은 현재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조례를 재정·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갈등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일사량이 가장 큰 고려 조건인데 지역 주민들은 환경파괴, 주변 경관훼손 등을 우려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는데, 산지 태양광은 난개발로 이어지며 산사태 등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현재는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 우리나
“모든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이혼(Covidivorce)’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코로나19(Covid)와 이혼(divorce)의 합성어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가 연인, 가족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몇 주 만에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면서 이혼소송 요청이 50% 증가 했다고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수많은 여성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위협에 노출돼 있다. 경제적·사회적 압박과 공포가 커지면서 끔찍한 가정 내 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며 각국에 “가정폭력을 코로나19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 4월 1일 까지 가정폭력 112접수 건수는 4만5065건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7378건에 비해 2313건, 4.9% 감소한 수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숫자로 들어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 탓에
‘거창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산간오지일지도 모른다. 군 주변으로 3대 국립공원인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금원산, 삼봉산 등 1,000m 이상의 산이 무려 23개가 있는 그야말로 고산천국(高山天國)으로, 군 전체면적의 76%가 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밀폐공간인 실내 활동이 제약되어 상대적으로 산책이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들녘에는 농민들의 손도 분주하고, 봄나물을 채취하려는 등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야외활동 인원의 증가로 산불 위험은 더욱 높아져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특히, 농촌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집주변의 나무를 제때 제거하지 못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화목보일러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불씨가 날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산림 인접 시설물과 가옥이 전소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인명‧재산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감시원 200명을 채용해 상시 감시체계와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1820년~1903년)는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형성이다’라고 말했다. 올바른 교육이란 올바른 인격 형성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을 기준으로, 본인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아기가 생긴다, 그리고 피임을 잘 해야된다’ 였다. 아쉽게도 당시 성교육은 본인의 인격 형성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성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성교육과 교육자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성’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고 조심스러우며 대놓고 말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그래서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당장 본인도 강당에 서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전에 배운 내용과 동일하게 말할 것이다. 허나, 이대로 있기엔 석연치 않다. 이러는 사이에도 잘못된 성지식으로 인해 방황하고 있을 아이들과 그대로 어른이 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이들의 인격 형성에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앞으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김지현 주무관 등록된 차량 중에는 차령이 초과한 차량이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 등의 자동차에 자동차세 미납, 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속도위반 등에 따른, 세금이나 과태료, 건강보험료 등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와 캐피탈 등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에는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폐차나 말소가 되지 않았지만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차량을 방치하면서 공과금과 각종 세금 및 범칙금 등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차량 소유자가 있어 이번 안내를 통하여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한다. 자동차의 말소등록에는 신청에 의한 자진말소와 직권말소로 구분되며 신청에 의한 말소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폐차, 차령초과, 도난, 멸실, 수출 등 말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록관청에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고, 직권에 의한 말소는 말소등록을 해야 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고 행정에서 말소 시키는 경우로,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함양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 신규 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1편 등록, 2편 말소로 나눠서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 등록은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등록번호변경등록, 이전등록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신규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신규등록이란 새차 구입 후 등록을 말하며, 구비서류는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이며 자동차책임보험은 미리 가입해야하고 전산으로 확인 되므로 가입증명서는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은 수입증지(경남도내 2,000원, 타 시도 2,500원). 수입인지(3,000원), 지역개발공채(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승용자동차 1500cc 이상은 4%, 2000cc 이상은 5%, 승용 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는 대당 390,000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알아서 찾아와라” 지난 3월 4일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다. 경찰이 정확한 위치와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전화를 했다. 술에 취한 남성은 “내 이름은 개똥이다, 너 것 들이 알아서 찾아와라”등 횡설수설하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이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반복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에 거짓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명백한 고의, 신고 내용의 중대성,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년간(2016∼2019년) 상습·악성 허위신고자는 105명, 총 신고건수는 48,84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형사처벌(22명), 즉결심판(16명), 엄중경고(67명) 처분을 받았다. 도내에서는 6,236번을 신고한 A씨와 주취상태로 가족 등을 괴롭히기 위해 “와이프가 정신병자다” 등 60여 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B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메르스 감염병 증상을 보인
“엄마 빨리 결재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줘.” 사기범의 말에 속은 엄마는 신용카드와 주민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잠시 뒤 결제 알림 문자가 왔고 단숨에 102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6일 저녁, 피해자 딸이 거창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이다. 메신저 피싱 수법은 이렇다. 먼저 자녀 등 가족, 친구, 지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도용해서 문자를 전송한다. 급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상품권 등 물품 구입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 한다. 본인 확인 없이 돈이나 신용카드(신분증)을 보내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특징은 휴대전화 고장, 회의 등 바쁘다는 이류를 들어 통화를 거절한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6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8.4%(금액 기준) 증가했다. 피해 건수는 3만7667건이며 하루 평균 1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경찰,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지 않았다. 범죄 유형은 크게 3가지다. ▲대출(대환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선 입금(신용등급 상향, 일부 채
코로나 창궐에도 어김없이 봄은 오고, 꽃샘추위의 시샘에도 어김없이 또 봄꽃이 피어나듯 제 때에 치러질 수 있을까 걱정했던 4.15총선이 어느새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전 광고에서 한 표의 가치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무심코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국회의원 투표 한 표의 가치를 환산해보니 4,700만원이라고 한다.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한 표의 환산 가치가 실제 현금으로 내 눈앞에 놓여 있고 내가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도둑맞거나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투표를 쉽게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만 낭비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나무라기보다 내 손에 주어진 정당한 한 표의 권리 행사로 그들을 심판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일꾼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인이다. 주인을 위해 일할 일꾼을 주인이 뽑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 집 일꾼 뽑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로 인해 투표를 꺼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요즘 사람이 많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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