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산간오지일지도 모른다. 군 주변으로 3대 국립공원인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금원산, 삼봉산 등 1,000m 이상의 산이 무려 23개가 있는 그야말로 고산천국(高山天國)으로, 군 전체면적의 76%가 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밀폐공간인 실내 활동이 제약되어 상대적으로 산책이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들녘에는 농민들의 손도 분주하고, 봄나물을 채취하려는 등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야외활동 인원의 증가로 산불 위험은 더욱 높아져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특히, 농촌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집주변의 나무를 제때 제거하지 못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화목보일러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불씨가 날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산림 인접 시설물과 가옥이 전소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인명‧재산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감시원 200명을 채용해 상시 감시체계와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1820년~1903년)는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형성이다’라고 말했다. 올바른 교육이란 올바른 인격 형성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을 기준으로, 본인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아기가 생긴다, 그리고 피임을 잘 해야된다’ 였다. 아쉽게도 당시 성교육은 본인의 인격 형성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성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성교육과 교육자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성’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고 조심스러우며 대놓고 말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그래서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당장 본인도 강당에 서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전에 배운 내용과 동일하게 말할 것이다. 허나, 이대로 있기엔 석연치 않다. 이러는 사이에도 잘못된 성지식으로 인해 방황하고 있을 아이들과 그대로 어른이 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이들의 인격 형성에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앞으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김지현 주무관 등록된 차량 중에는 차령이 초과한 차량이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 등의 자동차에 자동차세 미납, 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속도위반 등에 따른, 세금이나 과태료, 건강보험료 등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와 캐피탈 등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에는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폐차나 말소가 되지 않았지만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차량을 방치하면서 공과금과 각종 세금 및 범칙금 등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차량 소유자가 있어 이번 안내를 통하여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한다. 자동차의 말소등록에는 신청에 의한 자진말소와 직권말소로 구분되며 신청에 의한 말소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폐차, 차령초과, 도난, 멸실, 수출 등 말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록관청에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고, 직권에 의한 말소는 말소등록을 해야 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고 행정에서 말소 시키는 경우로,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함양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 신규 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1편 등록, 2편 말소로 나눠서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 등록은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등록번호변경등록, 이전등록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신규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신규등록이란 새차 구입 후 등록을 말하며, 구비서류는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이며 자동차책임보험은 미리 가입해야하고 전산으로 확인 되므로 가입증명서는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은 수입증지(경남도내 2,000원, 타 시도 2,500원). 수입인지(3,000원), 지역개발공채(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승용자동차 1500cc 이상은 4%, 2000cc 이상은 5%, 승용 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는 대당 390,000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알아서 찾아와라” 지난 3월 4일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다. 경찰이 정확한 위치와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전화를 했다. 술에 취한 남성은 “내 이름은 개똥이다, 너 것 들이 알아서 찾아와라”등 횡설수설하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이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반복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에 거짓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명백한 고의, 신고 내용의 중대성,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년간(2016∼2019년) 상습·악성 허위신고자는 105명, 총 신고건수는 48,84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형사처벌(22명), 즉결심판(16명), 엄중경고(67명) 처분을 받았다. 도내에서는 6,236번을 신고한 A씨와 주취상태로 가족 등을 괴롭히기 위해 “와이프가 정신병자다” 등 60여 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B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메르스 감염병 증상을 보인
“엄마 빨리 결재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줘.” 사기범의 말에 속은 엄마는 신용카드와 주민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잠시 뒤 결제 알림 문자가 왔고 단숨에 102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6일 저녁, 피해자 딸이 거창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이다. 메신저 피싱 수법은 이렇다. 먼저 자녀 등 가족, 친구, 지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도용해서 문자를 전송한다. 급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상품권 등 물품 구입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 한다. 본인 확인 없이 돈이나 신용카드(신분증)을 보내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특징은 휴대전화 고장, 회의 등 바쁘다는 이류를 들어 통화를 거절한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6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8.4%(금액 기준) 증가했다. 피해 건수는 3만7667건이며 하루 평균 1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경찰,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지 않았다. 범죄 유형은 크게 3가지다. ▲대출(대환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선 입금(신용등급 상향, 일부 채
코로나 창궐에도 어김없이 봄은 오고, 꽃샘추위의 시샘에도 어김없이 또 봄꽃이 피어나듯 제 때에 치러질 수 있을까 걱정했던 4.15총선이 어느새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전 광고에서 한 표의 가치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무심코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국회의원 투표 한 표의 가치를 환산해보니 4,700만원이라고 한다.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한 표의 환산 가치가 실제 현금으로 내 눈앞에 놓여 있고 내가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도둑맞거나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투표를 쉽게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만 낭비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나무라기보다 내 손에 주어진 정당한 한 표의 권리 행사로 그들을 심판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일꾼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인이다. 주인을 위해 일할 일꾼을 주인이 뽑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 집 일꾼 뽑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로 인해 투표를 꺼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요즘 사람이 많이 모
프랑스 법과학자 에드몽 로카르(1877년 ∼ 1966년)의 말이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후보자들은 지난 3월 27일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전국 253개 지역구 평균 경쟁률은 4.4 대 1이고, 경남은 16개 선거구에 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4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또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로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선거구민 접촉이 곤란한 상황이다. 그런 까닭에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의혹’과 ‘폭로’ 등 소위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우려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상대의 약점을 물고 뜯는 등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그동안 성숙해진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은 누가 좋은 대표자인지, 거짓과 위선으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낡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 인지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방송이나 사회관계망 서
꽃피는 봄이 왔다. 지난 2월, 코로나19의 창궐이라는 불안감이 전국을 강타해 길거리가 한산했다. 매화와 벚꽃이 피고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외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 바로 춘곤증이다. 따뜻한 날씨에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아 화들짝 놀란 경험이 한 두 번 쯤 있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봄철(3∼5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는 ‘졸음 및 주시 태만’으로 전체 사망자 775명중 468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과속운전이 1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51명이 줄어든 176명으로 1975년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에 진입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졸음 취약시간대(오후 3∼6시, 9시∼다음날 오전 6시)에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올리는 알람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춘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충분한 영양섭취, 충분한 수면 및 휴식, 가벼운 운동이 필요하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할 때에 환기를 자주하고, 1∼2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장 정석원 코로나19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어 대부분 사람들은 집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회사에 가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고, 집단 감염성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감염 예방을 위해 잠시 운영이 중단되었고 일주일에 세 번은 가던 헬스장과 체육시설 대신 사람들은 집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한 번씩 나가는 외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며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대신 인터넷쇼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샛노란 개나리와 벚꽃이 피어 어느덧 봄이 찾아 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답답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사에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과 어머니가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사건과 법무부 소속 30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코로나로 예방수칙으로 인해 사람들과 거리두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네 주위 확진자에 대한 불안, 코로나19로 인한 숱한 힘든 사연과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어느덧 마음의 문까지 닫고 있었다. 국내 자살관련 현황 및 실태를 보면 ‘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6.6명, 연간 자살 사망자 13,670명으로 OECD국가(36개/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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