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과학자 에드몽 로카르(1877년 ∼ 1966년)의 말이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후보자들은 지난 3월 27일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전국 253개 지역구 평균 경쟁률은 4.4 대 1이고, 경남은 16개 선거구에 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4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또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로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선거구민 접촉이 곤란한 상황이다. 그런 까닭에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의혹’과 ‘폭로’ 등 소위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우려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상대의 약점을 물고 뜯는 등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그동안 성숙해진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은 누가 좋은 대표자인지, 거짓과 위선으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낡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 인지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방송이나 사회관계망 서
꽃피는 봄이 왔다. 지난 2월, 코로나19의 창궐이라는 불안감이 전국을 강타해 길거리가 한산했다. 매화와 벚꽃이 피고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외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 바로 춘곤증이다. 따뜻한 날씨에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아 화들짝 놀란 경험이 한 두 번 쯤 있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봄철(3∼5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는 ‘졸음 및 주시 태만’으로 전체 사망자 775명중 468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과속운전이 1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51명이 줄어든 176명으로 1975년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에 진입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졸음 취약시간대(오후 3∼6시, 9시∼다음날 오전 6시)에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올리는 알람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춘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충분한 영양섭취, 충분한 수면 및 휴식, 가벼운 운동이 필요하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할 때에 환기를 자주하고, 1∼2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장 정석원 코로나19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어 대부분 사람들은 집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회사에 가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고, 집단 감염성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감염 예방을 위해 잠시 운영이 중단되었고 일주일에 세 번은 가던 헬스장과 체육시설 대신 사람들은 집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한 번씩 나가는 외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며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대신 인터넷쇼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샛노란 개나리와 벚꽃이 피어 어느덧 봄이 찾아 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답답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사에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과 어머니가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사건과 법무부 소속 30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코로나로 예방수칙으로 인해 사람들과 거리두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네 주위 확진자에 대한 불안, 코로나19로 인한 숱한 힘든 사연과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어느덧 마음의 문까지 닫고 있었다. 국내 자살관련 현황 및 실태를 보면 ‘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6.6명, 연간 자살 사망자 13,670명으로 OECD국가(36개/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지난 3월 초순 저녁,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간 차량을 따라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차량은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박고 계속 도주하면서 식당 외벽과 다리를 충격하고 마지막으로 전봇대를 정면으로 충격한 후에야 멈췄다. 50대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국내 총생산(GDP)은 세계 12위(2018년 기준), 전 세계 7개 국가밖에 없는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의 위상을 가진 나라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승용차 승차 중 사망자 수’는 1.5명으로 프랑스(2.7명), 독일(1.7명), 미국(4.1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하위권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를 경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조574억원, 물리적 손실비용은 약 21조원, 정신적 고통 비용은 약 19조원 수준이라고 한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보험제도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장 정석원 전 국민의 관심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신경 쓴 사이 어느덧 3월 봄이 왔다. 그러나 초중고는 개학이 연기되었고 봄을 만끽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코로나19 때문이다. 봄은 어느 순간 우리 곁을 찾아왔어도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봄이라는 계절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발생하고 3월17일 한국 국내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지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한국도 확진자가 지방으로 퍼져나가 현재 확진환자 8,230명, 사망자가 81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월 24일을 기해 감염병 위기 경보시스템이 최고단계인 심각상태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도 공조체계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 대응조치를 하고 있으나 계속 확진환자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진되어 중국이 8만1천3명으로 가장 많았고▲이탈리아1만1천157명▲이란1만3천938명▲스페인7천798명▲독일5천426명▲프랑스4천511명▲미국3천244명▲스위스2천200명 등으로 파악되며 중국은 최근 일주일 새 신규확진자수가 적게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정도로 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긴급구매를 미끼삼아 범죄를 저지른다. 수법은 이렇다. ‘마스크 결제 승인’이라는 가짜 문자를 전송하고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 도용이나 범죄에 연류 되었다며 경찰관을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짓말을 한다. 경찰을 가장한 사기범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번호, 주민번호, OPT(1회용 비밀번호), ‘Team Viewer Quick Support’(스마트폰 원격조정 앱) 어플 설치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서 돈을 빼간다. 또 다른 수법은 이렇다.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다. 주목해야 할 점은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싼값에 대량으로 판매한다”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면 안 된다. 가족이나 친구
개학철을 맞아 스쿨존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등 어린이 안전을 확보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스쿨존과 학원, 집주위에서 발생하며 보행자 사고가 대부분으로 어린이는 키나 몸무게가 적어 성인에 비해 치사율이 높고 피해정도가 크다. 경상남도 내 전체 사망사고 중 어린이가 치지한 비율은 ‘16년 소폭 증가한 후 ’17년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19년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19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566건(사망 2건)으로 전년도 523건(사망 1건)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스쿨존 사고는 ‘19년 27건으로 ’18년 15건보다 약 2배 증가하였으며 부상인원도 28명(전년도 16명)으로 약 2배 증가되었다. 늦었지만 이제 부터라도 “나”부터 인식이 바꿔야한다. ‘19년 12. 10일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20. 3. 25.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에 맞춰 도로환경이나 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은 마스크 열풍이다. 길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금한다는 상점들도 쉽게 볼 수 있다. 덕분에 전국은 마스크 대란으로, 거창군 또한 예외가 아닌지라 마스크 구매가 쉽지 않은데, 최근엔 본인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시에는 5부제 시행으로 03. 09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만 1인 주 2매 구매 가능합니다.(신분증 필요)’와 같은 안전 안내 문자까지 받았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인터넷 카페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 예로 온라인 마스크 구매 관련 사기 피해 사례가 있다. 작성자는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전결재를 하였는데,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 자체가 가짜 사이트였고, 그로 인해 안전결재를 하였음에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였다.. 스미싱 피해 사례도 있다. 작성자는 ‘마스크 무료로 받아가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같이 온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 하였는데, 악성코드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가 되어 개인정보가 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1주일씩 늦춰진 가운데, 우리 주변은 봄이 다가왔음을 알리기라도 하듯 초록 색깔의 새싹들이 우리의 출근길을 맞이해주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렇듯 3, 4월은 신학기가 시작됨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시기이기도 하지만, 학생 간 서열 다툼 및 괴롭힘으로 인한‘학교폭력’이라는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학기초 117신고 접수건수(19년도기준)를 보면 10.2건(2월) → 13.4건(3월) → 16.1건(4월) → 14.3건(5월) 으로 학기초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며,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의 저연령화 및 집단화·흉포화 경향에 따라 인터넷 배송을 이용한 신발셔틀, 버스셔틀, 살인축구, 와이파이셔틀, 카톡감옥, 카따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생겨나고 있으며 학교폭력은
독일 철학자 칸트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라고 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은 가장 나쁜 불행 중 하나다. 2019년 경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82명으로 전년도 320명에 비해 38명(12%)이 감소했다. 사망률이 높은 노인,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 확산과 안전시설 확충 정책 등이 주효했다. 국정 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경찰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빛났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도내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추세로 비상이 걸렸다. 올해 2월 16일 현재 거창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명이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4명(400%)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이륜자동차 2명, 보행자 1명, 자동차 1명으로 발생 시간은 아침 8시부터 12시 2명, 오후 4시 부터 저녁 8시 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3일,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을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경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9위를 차지했고 산청군, 창원시, 거제시, 밀양시, 통영시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