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동작구 사당5구역이 지형에 순응하는 열린 단지로 탈바꿈하며 524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3월 5일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재해 5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4호선 사당역과 7호선 남성역 사이에 위치하며, 2017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2025년 6월 변경 결정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통합심의(안)을 수립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보강하여, 10개동, 524세대(임대주택 35세대 포함)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사당동 일대 개발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해 최고 20층으로 건립되며,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춰 인근 지역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주변 지형 현황을 최대한 보존하며 인접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형 순응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일대 41년 된 가락프라자아파트가 재건축 본궤도에 오르며, 1,0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3월 5일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락프라자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통합심의 통과에 따라 기존 12층, 672세대에서 11개동, 최고 34층, 1,059세대(공공임대 106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2017년 7월 정비구역 지정, 2025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주민 이주가 완료된 상태로, 이번 통합 심의로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상지는 개룡역(5호선)에 인접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 두데미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장지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계획으로 대상지 북서측의 연결녹지와 남동측의 문정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뿐
[경남도민뉴스=김완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3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금양초등학교 일대에서 통학로 안전 활동(캠페인)과 해빙기 취약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등교 시간에 맞춰 오전 8시 20분부터 금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 경찰, 공무원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학로 안전점검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보행안전 문구 손팻말(피켓)을 들고 등하굣길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아울러, 구민안전보험 및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인 용산서당과 꿈나무서실 운영 내용을 담은 안내문도 배부하며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썼다. 해빙기 안전점검도 잇따라 진행했다. 청파로57가길 옹벽과 서계동 262-2번지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옹벽, 구조물 등의 균열·침하 여부와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청파로57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충분한 데이터 검증과 시민 홍보 없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3월 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도입의 근거와 홍보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준비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이용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사례가 하루 평균 약 8천 건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3월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하루 8천 건이라는 수치의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수치가 전체 지하철 이용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고의적인 운임 회피와 단순 이용자의 실수가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하차 미태그 발생 원인에 대한 점검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안전 관리와 관광 안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3월 21일로 예정된 BTS 공연에 약 17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약 20%가 외국인 관람객일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공연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사고는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과거 대형 인파 사고 사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태원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람객 안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행사 현장에서 관람객 동선 안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공연 종료 후 관람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퇴장 동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10여 년간 공사 끝에 다가오는 12일 본격 개관식을 앞둔 서남권 일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환영하며, 금천구 지역주민과 연계한 서서울미술관 운영 및 금천구민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촉구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서남권 최초의 공공미술관이자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인 금천구 독산동 일대 ‘서서울미술관’의 개관을 언급하며, 이번 개관 이후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첫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미술관장은 “뉴미디어 및 전문미술관 등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 영역이 서울시민들에게 미술관 활동을 통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특히, “서서울미술관 지역 일대 거주민을 대상으로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신생 미술관인만큼 지역특성 상 G밸리 등 통해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아트, 기술, 제조 등의 역량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지역주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장애인 등 1,300여 명의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해 온 가운데 올해도 취약계층 180명의 건강을 챙긴다. 올해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130명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장애인 50명, 총 180명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 항목(14~17종)에 대한 검진이 무료로 제공되며, 오는 6월까지 ▴광화문 ▴여의도 ▴강남에 위치한 KMI 서울센터 총 3개소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들은 기초 검사를 비롯해 초음파 검사, 정신·인지기능 평가까지 포함된 ‘화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받게 된다. KMI ‘화이트 프로그램’은 신체 전반의 상태 체크는 물론 흉부 X선, 동맥경화, 골밀도, 복부·갑상선 초음파 등 정밀 검사를 모두 포함한다. 또 성별에 따른 특화 검사(유방암 검사, 자궁·전립선 초음파 등)와 마음 검진도 제공된다. 재단과 KMI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16년부터 1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무형유산 이수심사는 칠장, 자수장 등 기능 분야 13개 종목과 삼현육각, 살풀이춤 등 예능 분야 23개 종목 등 총 36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이수한 전수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지원자의 기량과 종목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전수자를 이수자로 선발하며, 선발된 이수자는 ‘이수증’을 받는다.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 체계는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으로 구분된다. 보유자는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이수자는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무형유산 전승체계의 근간인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가 이수심사를 통과하면 이수자로 인정되며, 이수자가 이후 지속적인 전승활동을 통해 전승교육사나 보유자로 성장할 수 있다. 한편 서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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