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강원, 제주, 세종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전북,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 이번 공동성명은 2026년 새 대표 시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공식 활동으로 추진됐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이 특정 시·도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협의회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만 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 내용이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으로 작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을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 출산이 곧 소득 중단과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이며, 전북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군산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인근 3개 시군이 힘을 합쳤다. 행정구역의 벽을 허물고, 사업 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이 공동 재원 분담에 나선 이번 협력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21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 대상지역인 김제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의 골자는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현업축사 27농가를 매입·철거하는 사업의 지방비 분담이다. 총사업비 340억 원 가운데 국비 238억 원(70%)을 제외한 지방비 102억 원을 전북자치도 30%, 김제시 50%,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 10%씩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토지매입비 244억 원과 축사철거비 96억 원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협약기관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5개 시·군(정읍·김제·순창·고창·부안)에 대설주의보가, 3개 시·군(진안·무주·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지역에는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곳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10cm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또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추위와 함께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터널 구간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교통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적설과 강풍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한파 취약계층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익산시가 지역발전의 자양분이 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21일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7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37건(491억 원 규모)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신규 사업 발굴에 집중해 왔다. 주요 발굴 사업은 △스마트농업 인공지능센터 구축 △목천포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익산분원 설립 △K-메가복합 영상단지 등이다. 시는 신규 사업과 지난해 미반영된 사업 등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건립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 등 지난해 국회 최종 심사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도 논리를 강화해 2027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재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단계 예산 편성부터 기획예산처와 국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익산시가 2026년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작업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나선다. 익산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2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농로 포장, 농배수로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총 321개소에 97억 원(도비 16억 원·시비 81억 원)의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는 농민들의 영농 편익은 물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직결되는 민생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농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져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은 '속도'다. 시는 농민들이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기 전 모든 공사를 완료해 영농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농기계 이동을 원활하게 돕는 농로 포장 △용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농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기반 확충을 넘어, 여름철 우기 시 상습 침수 구역의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익산시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농업인의 소중한 판로가 막히는 최악의 운영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새로운 운영 주체로 하는 위탁동의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제시했다. 시는 기존 수탁자의 계약 위반에 따라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법은 공공성을 갖춘 전문 기관의 투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조직 및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협동조합에 다시 위탁을 맡기는 것은 행정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실 운영을 방치해 향후 더 큰 농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운영 공백을 제로화하기 위해 이미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시스템이 검증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구원투수로 내세웠다. 센터 위탁이 결정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장수군은 군민회관에서 산불 감시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7개 읍면 산불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가장높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감시 업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과적인 산불 예방 및 초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림과장, 산림보호팀장 및 7개 읍‧면 산불담당 공무원 20여명 등이 참석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봄철 산불 예방 추진 방향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 요령 △산불 취약지역 집중 감시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장수군은 산림 인접 지역과 입산객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더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감시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무 수칙과 무리한 단독 대응을 지양하는 등 안전 중심의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산불감시원은 군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는 중요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20일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지원을 건의하고자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이 부군수는 박희승 국회의원실과 안호영 국회의원을 잇따라 방문해 군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금강 첫물 뜬봉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2027년 국가예산 반영 지원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 등이다. 또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장수군 관련 사업 반영 △동화댐의 댐건설관리법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 발의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장수군은 생태관광 기반 확충과 수자원 관리 체계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100만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우 부군수는 “연초 국회 방문을 통해 장수군이 당면한 주요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완주군이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제시와 함께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구역을 넘어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물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주거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완주군 이서면 등 혁신도시 핵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은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협약은 완주군 이서면에 추진 중인 ‘피지컬 AI’ 부지 등 주요 국책사업 현장과 인접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완주군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미래 산업 유치를 위한 쾌적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은 행정구역을 넘어 악취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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