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이민옥 시의원)의 2025년 정책과제 연구용역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의 연구가 완료됐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며, 이민옥 시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 정책 현안과 재정이며, 서울시 정책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연구는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선거 공약에 대한 독립적·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매니페스토 평가가 공약의 단순 이행 여부만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공약을 시민 관점에서 검증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토대가 됐다. 연구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됐으며, 민선 8기를 대표하는 16개 핵심 공약을 선정해 두 가지 평가 틀을 적용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표준 평가 틀인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동작구는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3월 4일 서울 용산역 민자역사 회의실과 역사 내 야외공간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을 철도 지하화 대상노선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영 협의회장(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사창훈 동작부구청장, 최원석 구로부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유감과 함께,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을 지하화 대상노선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말까지 대상노선을 포함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2026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부선 일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무산이나 대상노선 제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김완호 기자]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3월 4일 서울 용산역 민자역사 회의실과 역사 내 야외공간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을 철도 지하화 대상노선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영 협의회장(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사창훈 동작구 부구청장, 최원석 구로구 부구청장과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유감과 함께,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을 지하화 대상노선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말까지 대상노선을 포함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2026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부선 일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무산이나 대상노선 제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부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월 27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상급 심의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번 체계 개편은 취임 당시 약속한 ‘안심하는 서울교육’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가 예방과 회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에서 운영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하여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객관성·비밀 유지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15일, 아시아 최초 세계육상문화유산에 등재된 국제 마라톤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1월 '마라톤대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치러지는 첫 대회로 지난해보다 30분 이른 오전 7시 30분 출발, 교통 통제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3월 15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광장~잠실종합운동장 구간에서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한 최고 등급 ‘플래티넘 라벨’ 대회 '2026 서울마라톤(Seoul Marathon 2026)'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1931년 시작된 동아마라톤의 역사를 이어온 ‘서울마라톤’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회로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하는‘플래티넘 라벨’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7년간 유지하고 있는 대회다. 올해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경쟁하는 엘리트 부문(42.195km)과 시민이 함께 달리는 마스터스 부문(42.195km, 10km)이 운영돼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과 4만 명의 러너가 어우러지는 도심 마라톤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9개국 173명이 출전을 앞두고 있는 ‘엘리트 부문’에는 지난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전공 역량을 키우며 실무 현장을 경험케 하는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 봄학기의 250명 참여자의 인턴 근무가 3월 3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은 대학-기업-서울시가 연계해 대학 재학생 청년에게 직무 기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된다. 국민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등 28개 참여대학의 재학생 총 680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참여하는 면접심사를 통해 봄학기 참여 청년 250명을 최종 선발했다. 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서울시 주관으로 74개 기업과 680명의 지원자 간의 대면 면접이 진행됐다. 기업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최대 5인의 지원자가 동시 면접을 보는 다대다 블라인드 면접이 이루어졌다.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은 지난 2년간 우수한 성과를 보인 대학생 대상 선제적 일경험 사업인 ‘서울 청년 예비인턴’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서울시만의 특화 모델이다. 기존 ‘서울 청년 예비인턴’사업은 재‧휴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나, 참여 청년들이 학사일정과 인턴근무를 병행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개소 2년 8개월 만에 1만 8천 명이 넘는 영유아에게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한 서울시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다문화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아동까지 ‘찾아가는 발달검사’를 전격 확대,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가족플라자 2층)는 언어‧인지 등 발달의 주요시기인 영유아에게 전문가가 무료 발달검사를 해주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심화평가, 부모코칭,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로, 지난 2023년 6월 문을 열었다. 아동 발달에 조기 개입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6월 개소 이후 2026년 1월 말까지, 센터는 총 18,857명의 영유아에게 맞춤형 발달검사와 상담,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센터에서는 발달지연 우려되는 시기인 영유아(15개월~취학 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 검사 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의 성격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도서관은 3월부터 서울시 예비부모(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도서·육아정보 지원 사업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 배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청자가 원하는 도서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연계 강연 프로그램인 ‘월간 북돋움’도 활성화된다. ‘엄마 북돋움’은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관련 책과 서울시 육아정책 안내자료 등을 배송해주는 사업으로, 서울도서관에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업 호응도가 높아져 지난해에는 11월 이전에 준비 물량이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선정 도서 중 부모 책 1권·아이 책 2권을 무작위 발송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자가 원하는 도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북돋움 선정 도서는 부모 대상의 책 10종, 아이 대상 책 10종으로 구성되며 이중 부모책은 신청자의 양육 단계 및 관심사에 맞게 신청할 수 있다. 책상자에는 북스타트코리아에서 지원한 에코백과 아이 성장보드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3월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당해 구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됐고, 지역 노후화가 심화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지역이었다. 이번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2025년 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센터 및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 내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3,4,5구역, 거여새마을구역 또한 정상 추진 중으로,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산책로 조성 등 친수 주거단지로 조성이 예정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을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했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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