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우리가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7년 우리나라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km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정하고 있는 이동 수단으로 공유 킥보드의 특성상 어디서든 쉽게 대여하여 원하는 곳까지 이동 후 별도의 반납 장소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한 점이 큰 매력으로 젊은층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하였고, 특별한 운전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누구나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으로 2019년부터 이용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환경이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가끔 안전 장구를 잘 착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할 정도로 전동킥보드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이용자가 드물다. 한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경남도민뉴스] 지난해 1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어떻게 해야 쉽게 기억할까?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한다. ‘적색신호’는 ‘정지신호’라는 점과 연결하면 기억하기 쉽다. 두 번째,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진행하면 되고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보행자 신호등의 적·녹색 신호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녹색신호’는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연결하되 보행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위 두 경우처럼 일시정지 의무를 잘 지키고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 운전자들도 역시 많다. 운전자들은 보행자
교통경찰은 경찰의 꽃이라 불리기도 한다. 도로 위의 위법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교통사고시 즉각 출동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흰색제복에 선글라스 착용, 폼나고 멋진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이면에는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교통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어느누구 할 것 없이 교통경찰을 보면 가장 무섭고 순간 브레이크에 자동적으로 발이 올라간다. 하지만 법규만 준수하면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다정한 등대지기와 같다. 도로를 운행하면서 하는 업무라 눈비 올 때 무더위가 올 때 추위가 올 때 교통경찰은 항상 도로 위의 평온을 관리하고 있다. 교통경찰이라 하면 교통싸이카, 교통순찰차,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서 교통순찰차가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대통령 외부행사, 국제적인 행사, 음주단속이나 교통단속, 각종 집회시위 행사, 지역축제행사시 교통경찰은 그 역할을 다하고 중심에 서 있다. 대내외적인 행사에 교통경찰은 빠지지 않는 필수조건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1년에 수십 건의 지역행사와 이외 집회단체가 도로 행진시 교통경찰은 선두에 서 있으며, 또한 각종 학교
[경남도민뉴스]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는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홍보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분석 봄철(3월~5월) 28.3%로 사계절 중 가장 많으며,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5562건 중 아파트 화재는 478건(3%)으로 이 중 2개 층 이상으로 연소가 확대된 화재는 1건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화재 사상자 43명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피 과정에서 38%(16명), 화재 진압 과정에서 16.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는 밀집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위험성이 크고 계단이나 복도, 승강로 등을 통한 급속한 연기 확산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의 주요 사항은 불 나면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과 연기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다. 이에 소라119안전센터는 ▲맞춤형 대피방법 교육 및 홍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비상방송설비 안내음원 개선 ▲경량칸막이 등 안내표지 부착 및 피난방법 안내 등 집중 계도 ▲입주민 “불나면
[경남도민뉴스] 최근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남 도내 교통 사망사고 전체의 70%이상 노인 교통 사망사고다. 전국적으로 75세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10만명, 65세이상 교통사고 발생건수 4만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예방책이 절실하다. 사망사고 줄이기 교통 캠페인, 경로당 방문 노인 교통안전교육, 마을주민 홍보, 교통안전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예방 활동하고 있으나 결과물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세가 많고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충격하면 중상 또는 사망이다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은 편리하고 용이성 때문에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안전성이 낮아 장구·장비를 갖추더라도 여전히 미흡해 예방은 운전자의 몫이다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필수인데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습관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안전띠 착용, 안전모 착용 생활화로 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노령운전자가 점차 늘어났으면 한다.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對차 사고, 차對이륜차 사고
[경남도민뉴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다. 바야흐로 봄의 시작이다.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봄꽃을 맞이해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고성군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군 실정에 맞는 초기 대응 구축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실전과 같은 ‘초동 진화 훈련’ 상시 실시, △소각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 운영, △일몰 후 취약 시간대와 야간에도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산불 진화 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성은 전체 면적의 65.9%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해야 할 산림 면적이 크다. 그렇기에 고성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산불 조심에 대한 경
[경남도민뉴스] 24절기 중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와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서 잠에서 깬다는 경칩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대표적인 24절기이다. 이때쯤부터는 옷깃을 여미던 찬바람이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된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산불은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평균 매해 597건에 4,004ha의 피해가 발생했고 3~4월에 집중됐으며,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38%, 소각산불 29% 담뱃불 실화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에서 볼 수 있듯이 산불은 산사태,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달리 재난관리 분류상 인재에 속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아까운 산림을 지켜 나갈 수 있다. 거창은 1,000m 이상의 봉우리가 24개로 주변 3대 국립공원인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이 포진해 있으며, 올해는 빼재 산림레포츠파크가 개장하고, 기존의 항노화힐링랜드 및 감악산 꽃&별 축제 등을 통해 산림관광객 200만 시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거창의 산림을 지키기
[경남도민뉴스] 야간 시간 어두운 골목길뿐 아니라 매일 다니는 도로 위 보이지 않는 보행자로 인해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가 현재 근무 중인 경남 거창군에서는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는 46건, 보행자 사망사고자는 3명[노인(65세 이상) 보행사망자가 3명(100%)]발생하였다. 위 사망사고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다양한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보행자,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 휴대전화를 보고 건너는 보행자를 한번 더 ‘멈추고’ 한번 더 ‘살피고’ 한번더 ‘양보하는’ 운전으로 상시 안전운전을 해야만 한다. 위와 반대로 보행자들은 ‘차량이 오는지 살피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는 보행 습관들로 인해’ 또는 ‘나의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 요즘같이 추운 날 외출하는 보행자는 몸을 움츠려 있고, 대부분 두꺼운 옷과 머리 전체를 덮는 모자를 착용하고 외출을 하기 때문에 몸이 둔해져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보행해야한다. 전국의 우리 교통경찰들은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 홍보 활동 시에 도로 위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외출 시 어
[경남도민뉴스] 길을 다니다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페달동력없이 스로틀에 의한 전기로만 작동하는)등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에 속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편의성, 접근성 등을 앞세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거리 이동에 특화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편리한만큼 이용자들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증가한 이용자만큼 관련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관련 사고건수는 2021년 1735건으로 14.82배 증가했다. 또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지난 12월에도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 기사를 접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이용자 개개인
[경남도민뉴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4대 소양이 있다. 공무원 헌장에도 있는 공정성, 청렴성, 봉사성, 그리고 적극성이 그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고 변해왔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상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만큼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많아졌으며,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지만, 그것을 충족시켜 줄 제도적 뒷받침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적극행정의 이면에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 이상의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적 한계를 넘나들며 행정을 펼쳤다가 도리어 감사지적이나 징계위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기에 일방적인 적극행정 요구는 공무원에게 큰 부담이자 무리한 요구로 비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적극행정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와 지원을 뒷받침해야 하며,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적극행정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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