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창녕1)은 3일 열린 농업기술원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국의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방안 연구’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세부설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2억7,040만원을 신규 편성해, 딸기 중소형 시설재배를 위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경재 의원은 제출된 사업자료만으로는 AI 모델 개발 범위, 데이터 수집 규모, 표본 농가 수, 개발 목표 단계, 전산개발비 산정근거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데이터 확보 계획과 표본 설계, 수집 항목 및 주기, 누적 데이터량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AI 개발은 데이터 확보 수준에 따라 결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정량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사례금(500만원) 편성과 관련해 참여 기준과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농가 협조 없이는 연구 정확도를 담보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농해수위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치유농업센터 구축 과정의 계획 변경과 자부담 없는 고액 지원 구조의 적정성,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한 예산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치유농업센터 공모 당시 계획과 실제 추진 간 차이… “변경 사유 설명 필요” 장 의원은 경남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공모 단계에서 제시한 계획과 실제 추진 방식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공모 신청 당시 경남도는 기존 농업기술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했으나, 추진 과정에서는 리모델링이 어려워 모듈형(이동식) 건축물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변경의 배경과 필요성, 기술원 이전과의 연계성,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연구 기반 흔들릴 우려”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n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열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보건의료국의 202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68억원(3.32%) 증가한 2,124억 6,065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은 1,408억 7,282만원으로 전년보다 44억원(3.2%)늘었으며, 이는 국가암검진, 지역필수의사제, 감염병 예방접종 등 국고보조금이 확대 반영된 결과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관리 방안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다양한 개선 사항을 질의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예산 3억 400만 원)과 관련해 사례관리 운영 방식과 학업 시간 조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관기관 연계 강화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체계가 실제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워크숍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정신건강복지 지역계획 수립 용역비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국민의힘·창원 가음정·성주동)은 2026년도 총무과 예산심사에서 경남교육기록원 개원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연도별 구축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전문인력 확보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점검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록연구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을 질의하며, “기록물 정리·보존·전시·기획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앞서가는 추진은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반복하며 뒤늦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분석과 치밀한 편성이 필수”라고 지적하며, “최신 콘텐츠와 장비, 전문인력 등 필수 요소에 대한 정확한 비용 추계와 체계적 구축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남교육기록원은 경남교육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핵심 기관임에도, 현재는 개원 목표만 앞서 있고 필수요건 준비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며, “개원 전 필요한 장비·시설·자료 구축과 인력 구성 등 기본 요건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완성도 높은 개원을 준비해야 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도내 중증장애인 중 0.4% 만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지역은 도내 장애인의 22%가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전체를 통털어 학력 인정 시설은 전무하며, 시설별 운영 편차와 회계 기준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은 3일 열린 교육청년국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장애인 수가 18만 7,121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6만 9,323명이다. 적어도 중증장애인은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대상자인데, 도내 10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자가 올해 4월 기준 305명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 기준 0.4%만 수혜를 받고 있는데, 수요에 부응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10곳 중 절반이 창원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군 지역 장애인은 전체의 22%를 차지하지만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또한 10개 시설 모두 학력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국가가 지정 · 운영하는 제도다. 경상남도는 그간 관련 법령과 지원사업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왔으나, 지역별 의료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우기수 의원은 도내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관한 도의 책무, 지정 절차, 재정지원, 실태조사 및 지도 · 감독,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 개념 및 도의 책무 규정 △도지사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정 요건 정비 △야간 · 휴일 운영 지원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우주항공산업 인력 확보 문제, 서부경남 항만·물류정책 부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의 운영·통계 오류 등을 집중 지적하며 경남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산업국 심사에서 임 의원은 “KAI와 협력업체 간 임금격차와 인력난은 구조적 문제로, 경남도와 사천시가 교육·기숙사·정주여건·외국인 인력 등 간접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도에서 주도적으로 상생문화 조성,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통상국 심사에서는 경남도의 가덕도 중심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는데 도정 전체가 가덕도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경남의 유일한 공항은 사천이고, 삼천포·고성 일대는 부두·입지·수심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석탄전용부두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동발전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2일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도와 시군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도·시군이 함께 책임을 지는 통합지원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경북도가 도 4%와 시군 0.5~3%를 매칭 지원해 기업의 금리 부담을 최대 7%까지 완화하고 있는 반면, 경남은 △경영안정자금 1.2~2.1%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 1.0~2.0% 등 도비 100% 단독 부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원만 의원은 “경북처럼 도·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매칭형 통합지원 구조는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높이고 재정 부담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경남도 이제는 도 단독 구조에서 벗어나 도·시군 공동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분절 운영과 낮은 체감효과 등 현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려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통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장기 위주의 도비 100% 부담 구조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단기 지원과 도·시군 공동부담 등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오는 3일,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 사고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신질환을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노치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사고의 최일선에서 고도의 긴장상태로 위험을 맞닥뜨리는 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따른 정신적 부담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심리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꺼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의 제정 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일 특위 위원 11명과 경상남도, 경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3법인'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 차원의 통합 전략 추진과 현장의 운영체계 정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후속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에는 ①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시행, ②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화, ③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④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정비를 위한 국가 표준 마련, ⑤영아(0~2세) 보육 관련 별도 대책 마련, ⑥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 참여하는 ‘유보통합 상설협의체’ 신설 등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도‧조직‧예산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이번 대정부 건의안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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