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최병일) = 우리가 평소 뉴스에서 접하는 정치자금을 생각한다면 검은 돈, 부정부패, 뇌물, 비자금 등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듯이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도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기업·단체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도 요원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정경유착관계를 끊고 소액다수의 깨끗한 돈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 정치후원금제도이다. 정치후원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이 중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기보다는 정치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정당별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지급한다. 기탁금은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라도(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포함) 1회 1만원이상 선거관리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민 4분의 1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요즘 시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해 평균 약 300명 가량 ! 10년 사이 자전거 사고 증가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19배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이륜차에 해당하여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을 시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수 자전거 이용자는 인도 주행 및 차도에서 역주행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자전거가 차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법규위반이 잦으며, 또한 차량 운전자는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를 위협하거나 빠르게 앞질러 가는 등 자전거를 같은 차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 간의 인식이 부족하여 차도를 주행하는 자전거는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자전거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전거 전용 도로의 제한 속도는 20km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 차도에서의 제한 속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또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운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만 관련 법규
간혹 뉴스를 보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를 접하게 될 때가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학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자식, 내 가족이라서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동학대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무려 83%가 된다. 대리 양육자 9.9%, 친인척 5.6%, 보육시설 2.9% 복지시설 2.1%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며, 78%가 집에서 발생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쉼터는 전국 57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의 60%가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아동학대는 대물림 되는 악순환의 법칙에 휩싸여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중증의 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미국 61.6%, 호주 51.3%에 비해 턱없이 적은2.9%에 지나지 않고 아동 인구 1,000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도 미국 9.1명, 호주 17.6명에 비하면 1.1명으로 미미하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다.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다툼 등으로 인해 우리의 자라나는 희망의 꽃
그들의 진주 10월 축제(진주시 편) (진주/조권래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주의 10월 축제가 16일 막을 내렸다. 이중 남강 유등축제는 2015년에 비해 5일이 늘어난 16일간의 일정으로 치뤄졌고, 2016년에도 진주 10월축제의 중심인 남강유등축제는 유료화로 진행됐다. 진주시는 2015년에 이어 2016년 축제도 대 성황을 이루고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15년 관람객 40만(유료 25만)보다 2016년 관람객 55만(유료 30만)이 들고, 총 수입 34억원(입장료 수입 24억)도 2015년 총 수입 32억원(입장료 수입 22억원)보다 많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0명의 외국인들을 초청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있었고, 20여개의 지자체는 벤치마킹을 위해 진주를 방문했었으며, 무엇하나 잘못된점은 없는 완벽한 준비와 진행이었지만 우천으로 인해 더 많은 관광객이 들지 못한 것이 흠이었다고 말한다. 진주시의 보도자료를 받은 언론사들은 작년에 이어 '국제우호성과 확인', '문화 산업화 가능성확인' 등의 제목을 붙여 대서특필을 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패턴의 그들만의 남강유등축
교통안전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노면이 물에 젖기 시작하는데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노면이 많이 젖지 않았으니까 미끄럽지 않겠지’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혹은 ‘내 차엔 ABS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과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ABS는 제동거리를 짧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ABS(Anti Lock brake System)란 급제동시 일부 바퀴에 로크업(lock-up)현상 즉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전자제어장치나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 위해 1초당 10회 이상 반복하여 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ABS가 장착된 자동차라고 하여 제동거리가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운전자의 안일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올바른 운전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길게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날 평생을 아무탈 없이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노부부가 황혼 이혼을 위해 법원에 간다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 남편의 외도, 경제적 능력상실, 남편의 폭력 등 많은 생각이 들 것이다. 부부의 이혼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만약 가정 내 폭력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정폭력을 당한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남편이 다시 자신이 집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 허위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다.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던 신혼초기에 이런 날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 서로에게 주었던 사랑을 크게 꽃피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에게 더욱 큰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헐뜯는 상황까지 간 것에 서로 책임을 느끼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한 가정이 존폐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는 중대한 일이기에 가정폭력 신고출동을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단순한 당사자 간 분쟁으로만 취급할 사항이 아니라서 더욱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남편의 폭력, 아버지의 폭력, 자식의 폭력 등 가정 내 폭력 가해자는 가족 구성원일 수 있고, 피
진주는 지금 각종 축제로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인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그리고 얼마 전 막을 내린 전통소싸움대회까지 10월의 진주는 그 어떤 도시들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가 다양한 것이 틀림없다. 도시 전체의 축제 분위기 속에 아름다운 남강을 바라보면 막걸리 한 사발이 절로 들이키는 것은 당연지사. 가벼운 음주는 축제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음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슬픈 축제가 되기도 한다. 축제 기간 중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통제하고 교통정리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횡단보도의 빨간 신호가 길다며 시비를 걸다가 급기야 해당 경찰관의 턱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때린 사람은 역시나 축제 분위기에 흥겨워 거하게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관공서 내에도 주·야 구분 없이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경찰의 업무를 마비시킨다. 지속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 OUT을 외치며 홍보하고 호소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자신의 주폭 행위를 가벼이 여기고 미안하다는 한 마디 사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 정말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5천만명 인구 시대가 열렸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수는 증가했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으로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중년 이상, 특히 고령인구만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으로 2010년 536만명 대비 121만명 늘어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도시보다는 시골이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교통분야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관리공단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1년 145만명 대비 229만명으로 무려 50%가까이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작년에만 2만 3063건으로 2011년의 1만 3596건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노령화에 따라 인지능력과 반사신경 등이 둔화되면서 안전사고 확률도 증가한 때문이라는 평가다. 전체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10월 10.1%, 11월 8.9%, 8월 8.8%순으로 가을 행락철, 농번기 등에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스스로가 생활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즉,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가정폭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드러나기 어렵고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에 신고가 들어와도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가정폭력을 한 사람은 다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상습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집을 나와 배회하며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고, 결국 성년기에는 중요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중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나 아동 학대를 행하는 부모들의 어릴 적 환경을 보면 본인 스스로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가 되물림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모든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정폭력은 특히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꾸어 온 농산물을 거두어들이는 추수가 한창이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운전면허증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이 도로에 나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추이를 볼 때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는 꾸준히 줄었지만, 농기계 사고 사상자는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2006년 농기계 사고 발생 건수는 36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00건, 2006～2010년 농기계 사고로 한 해 평균 48.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2011～2015년에는 그 수가 73.4명으로 증가했다. 5년치씩 비교할 때 농기계 사고 사망자가 66% 늘어난 것이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이렇다 보니 자전거처럼 누구나 운전 할 수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아 도로교통법 상식이 부족하고, 운전미숙, 안전불이행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농사일은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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