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뿌리내린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시군 담당 국장과 도 관계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시군별 불법시설 현황과 정비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2025년 전국 조사 건수 835건은 턱없이 부족하며 누락 시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조사와 고의 누락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강력히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재조사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찰·징계·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지난 2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3월 1일부터 전수 재조사(1차)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기준 14개 시군에서 498개소, 882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으며, 불법 경작(28%), 평상 등 편의시설(26%), 기타 물건 적치(2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순창군은 오는 4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둔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眼)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4월 3일까지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으로 신청하거나 각 면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검진은 노인 안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추진된다. 검진에는 안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한 8명의 검진팀이 참여해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을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눈 질환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인공눈물과 안약을 처방하고 돋보기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65세 이상이면서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은 순창군 조례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개안 수술비와 관련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순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8일부터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진행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총 12만 7,43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군청 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6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인을 대상으로 검증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전문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여 확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순창군은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18일 쌍치면 용전리 일원에서 공무원 진화대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4월 구성된 공무원 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진화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100명이 2개 조 10개 팀으로 편성된 조직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지휘 혼선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군은 공무원 진화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복과 안전장비, 등짐펌프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하며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현장 지휘체계 확립, 산불통합지휘본부 운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순창군 공무원 진화대를 비롯해 순창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창경찰서, 순창군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산불 발생 신고 접수와 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산림공원과 직원과 산림재난대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주시가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중독의 위험에 처음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예방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8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이하 전주생명과학고)에서 ‘2026년 중독예방 모범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청소년 중독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4대 중독(음주, 마약, 도박, 인터넷) 고위험 학생을 조기 발견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전주생명과학고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설 전시 및 캠페인 △맞춤형 중독예방교육 △조기선별검사 △참여형 특별활동 등 다각적인 중독예방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소년기는 각종 중독 유해 환경에 처음 노출되는 연령층으로, 이 시기의 경험이 성인기의 만성적인 중독으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사후 처방이 아닌 선제적인 예방 교육과 조기 개입이 평생의 정신건강을 좌우하는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김제시는 농업기술센터 신활력관 강의실에서 제4기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김제시민 19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5일까지 총 9회, 30시간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올바른 분리배출, 새활용(up-cycling)의 이해 등 자원순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수료자는 자원순환 시민전문가로 위촉돼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자원순환 시민전문가 양성을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김제의 환경을 직접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상에 자연스러운 문화로 스며들 수 있도록 시민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 제3기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20명을 강사로 위촉하여 기존 37명의 강사들과 함께 읍면동 75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부안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나갈 것을 공식 선언했다. 실제 군은 18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가 정책 기조를 지역 특성에 맞춰 구체화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장관급)이 직접 참석해 군의 비전 선포에 힘을 실었다. 강 부위원장은 군 기본소득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부안만의 정책 구상과 실행 전략에 지속적으로 조언해 온 인물로 이번 방문은 군의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로드맵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선포식은 최근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며 지방이 먼저 움직이면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군이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 보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철학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천 모델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nb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부안군은 18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동차고등학교, 한국해상풍력(주)와 함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지역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사업(400MW)의 안정적 추진과 풍력산업 인재 양성, 이익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군은 인허가 및 행정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연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동차고등학교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풍력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해상풍력은 본사와 운영센터 등 인프라 구축, 지역인재 채용 노력, 지역기업 참여 확대 및 이익공유 등 사회적 환원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해상풍력 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기업 참여 확대, 주민과 함께하는 이익공유 모델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장수군은 지난 17일 상추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번암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추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번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매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번암면 상추 재배농가와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상추 재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재배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토양 관리와 병해충 관리 등 실질적인 재배기술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토경재배와 양액재배 교육을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재배방식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세부 일정은 △20일 상추 토경재배 △31일 상추 양액재배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농가들이 실제 재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상추는 번암면에서 꾸준히 재배되는 주요 특화작목인 만큼 체계적인 재배기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장수군은 18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던 유예시간을 오후 2시까지로 30분 확대해 총 2시간 30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완화 없이 기존 단속이 유지된다. 해당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횡단보도 △인도 등이다. 또한 장수군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점심시간 유예시간 중에도 주민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를 위해 도로 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계도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유예시간 확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군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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