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석유제품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가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가짜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엔진 고장, 주행 중 화재 발생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차량, 골재채취장 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제조·보관·판매 행위 △등유를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 행위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불법 석유 판매 행위 △석유판매업 무등록 영업 행위 등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이다. 특히, 경유에 등유 또는 윤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제조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불법판매, 계량 용기 없이 석유를 배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 구만면은 1월 2일, 2026년 신년을 맞아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불 예방 의식을 제고하고자 산불감시원 전원이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산불 예방 새해 인사 및 홍보 활동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건조한 겨울철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구만면 소재 14개 마을 경로당을 산불감시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산불 예방 수칙 안내, 산불 신고 요령,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산림 인근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 했다. 이번 방문에 참여한 한 경로당 주민은 “평소 산불 예방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산불감시원께서 직접 찾아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산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느끼게 됐다”라며,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도 산불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찬호 구만면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제1종 취득 가능 - 7년 무사고 시 '운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5일 소방인재 양성의 핵심 기관인 경상남도 소방인재개발원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인재개발원은 기존 소방본부 소속에서 도 직속기관으로 승격됐으며, 소방인재개발원장 직급도 소방정으로 상향 조정돼 기관의 위상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 ▲교육 ▲훈련 ▲연구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실전 중심 교육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 교육·훈련·연구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초대 박길용 소방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며 “현장 중심의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소방인재개발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발판으로 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구 기능 강화를 지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소방서(서장 강호봉)는 5일 서장실에서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및 도지사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에서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소방행정 발전과 군민 안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범공무원 정부포상은 책임감 있는 공직 수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방행정 전반의 발전과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소방경 이권재(소방행정담당)가 수상했다. 도지사 표창은 구급품질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소방장 홍지호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적극 참여해 군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소방교 나수미가 각각 수상했다. 강호봉 서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소방조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소방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하동군이 새해부터 산불 진화 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고, 더욱 촘촘한 산불 예방·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이는 하동군의 사전 헬기 계류장 추가 확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로, 갈수록 대형화·빈발화되는 산불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잦아지고, 산불 발생 위험이 연중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하동군은 새해 시작과 동시에 산불 대응체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리며 군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번 헬기 추가 배치를 통해 하동군은 기존의 단일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인 산불 진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에도 헬기를 분산 투입해 신속한 초기 진화가 가능해지고,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대형산불로의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불 진화 헬기와 함께 산불 지휘 차량,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 자원과 항공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진화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산불 진화 헬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실제 피해 사례② 캐나다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전직 의사 군인이라고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1월 2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2026년 병오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 앞서 서장과 각 과장들은 사천호국공원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헌화, 분향 등 추모식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으며, 시무식에서는 경찰관 승진임용식과 함께 모범공무원 전수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에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신년사를 대독하고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켜내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어야 한다.”며 “2026년에도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승진 임용자는 △(경감승진) 경위 안상용, 경위 우현태, 경위 윤희호, 경위 정명식, 경위 최해윤이며,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에는 기획운영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세나 경감이 선정됐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소방서(서장 강호봉)는 2일 소방서 서장실에서 소방공무원 승진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진한 직원은 장성룡 소방관으로,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승진했으며, 전재민·임세호·이수민·최수원·차도현·정순신 소방관은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각각 승진해 한 단계 높은 책임을 맡게 됐다. 강호봉 서장은 “이번 승진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결과”라며 “변화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승진자들은 “새로운 직급에 걸맞은 자세로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이겠다”며 “항상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맡은 임무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거창소방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사 운영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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