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5일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울 도시형 소공인의 날 선포식’에 참석하여 서울의 뿌리 산업으로 지정된 5대 도심 제조업(봉제·기계·금속·수제화·주얼리)의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방안 수립에 나섰다.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서울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전태일기념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영세한 규모와 사회적 저평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소공인들을 ‘서울의 뿌리 산업 주체’로 선포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포식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됐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소공인 정책 간담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설명회 ▲서울 도시형 소공인의 날 추진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상훈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심 제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의 5대 도심 제조업인 봉제, 기계, 금속, 수제화, 주얼리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24일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2026년도(제68차) 정기총회 기념식’에 참석해 향군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회장 이병무)가 주관한 이번 정기총회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가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향군 회원 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최유희 행정자치부위원장, 김형재 문화체육관광위원,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 신상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이병무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각 구 회장단 및 향군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고, 전역이후에도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신 향군 회원 여러분은 진정한 시대의 영웅”이라며 감사와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조식 지원 사업’의 지지부진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58.5%에 달하고,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침을 거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제 아이들의 아침밥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인프라”라며, 시대 변화에 맞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발표 당시 2027년까지 조식 지원 학교를 7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 운영 학교는 단 4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라면 정책이라기보다 허언에 가깝다”며 교육청의 약속 미이행을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신청 학교가 적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 3.1억 원을 1.7억 원으로 삭감해 제출했으나,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월 25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안건 5건을 심의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며 청년 기업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판로 개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대상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해 초기 자본과 인적 자원이 부족한 청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경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광화문 국가상징공간(‘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의 독단적 강행과 잦은 계획 번복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 두 달 만에 철회하더니… 또다시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감사의 정원’” 박 의원은 먼저 “오세훈 시장은 애초에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겠다고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가, ‘국수주의적 발상’이라는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불과 두 달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낳은 전형적인 땜질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극기 게양대 철회 이후 대안이라고 내놓은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역시 또 다른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시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시민적 공감대도 없는 공간 조성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전국 협조 실패에 국토부 공사 중지까지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2월 2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범죄와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 사회복지시설이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감사청구를 제기한 작금의 사태를 고발하며 서울시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산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추행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유용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법인대표는 직급수당을 부당수급했으며, 시설은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를 부당해고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 신 의원은 “당초 용산구가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려 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안일함을 보였다”며, “그 결과 범죄 시설이 도리어 시설 폐쇄에 반발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원에 서울시와 용산구를 공익감사 청구하는 기막힌 상황이 초래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입소자 전원이 성적 학대를 당해 전국적 공분을 산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대처가 약자들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리봉동 및 구로3·4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가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G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2025년 하반기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공유와 후속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해당 용역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전달받고서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가 단순한 학술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 내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제시된 가리봉동과 구로3·4동 중심부에 대해 “해당 구간은 지역의 얼굴이자 주거와 상업, 생활이 결합된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이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으로 정비가 추진되는 동안 오히려 고립되고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이 AI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배움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 AI 교육’의 원칙을 담은 종합 안내서다. ‘인간의 존엄·성장·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성·합목적성·포용성·안전성·투명성의 5대 핵심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러한 원칙 아래 학생·교사·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실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입편]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입 가이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학교-학년·교과-교사 개인’ 3단위 맞춤형 사전 기준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한다. 특히 기존 에듀테크와 구별되는‘생성형 AI 중점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범용·교육용 AI의 구분, 7대 위험 요소(할루시네이션,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3년간(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3년간 85개 구역서 6천 호 확대된 8만 5천 호 공급…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기조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천 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1. 서울 대학가 상권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요즘 “코스피 5000선 돌파”,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경제상황 개선’ 등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A씨는 경제상황이 나아졌는지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물가는 오르고 예전처럼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불황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다른 사장님들도 비슷한 상황인지 무척 궁금하다. #2. 서울시 B자치구.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ㆍ고환율로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B자치구 지역경제과는 ’26년 1월부터 연매출 5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경제과 C과장은 지원사업 이후 실제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과연 나아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3. 사장님 A씨와 지역경제과장 C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26년 2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구석구석 골목경기 동향’을 발표한다고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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