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의 임기 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를 주문했다. 20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녀 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구청장 주요 공약사업 중 일부가 임기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히는 등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 공약사업 66건 중 12건에 대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사업은 임기 초인 지난 2022년에는 2025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작 사업 대상지 인근 상인들과의 협의 부족과 제반 준비 부족으로 결국 민선8기 임기 이후인 2027년 5월 준공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태화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 역시 당초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진행이 1년 이상 지연되며 올 연말에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만연한 불법주차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의원은 20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고질적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절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질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이 조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23곳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모두 117면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1,307건에 과태료부과 827건, 2023년 1,363건에 과태료부과 837건, 2024년에는 1,872건에 과태료부과 891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증가세지만 문제는 신고와 부과가 늘어날수록 그만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의원은 20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열린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태연재활원의 장애인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중구가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도점검이 주로 보조금 집행 등 행정적 서류검증에 치중되고 있어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체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장애인인시설의 확대 등 인권 피해 예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이용자 면담과 현장실태확인, CCTV 점검 등 직접적인 예방 중심의 점검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모두 13곳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보조금 집행 적정성과 후원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시정조치 등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구의회는 지난 9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예방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사이버보안 교육 △사이버공격 및 위협 예방·대응 △자체 진단·점검 및 사고 대응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장이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정채숙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b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20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과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성인지·4대폭력 예방교육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와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는 젠더폭력예방 경남포럼 김미경 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김 강사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필요성 ▲권력·관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및 성희롱 사례 ▲가정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장애의 개념과 유형, 일상 속 배려와 지역사회가 구현해야 할 포용적 환경 등을 다루며 참여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다. 안선환 의장은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본 책무이다” 며 “김해시의회는 성평등 의식 제고와 상호 존중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20일 도시주택국 3차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와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는 ‘초전신도심 1단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경쟁 입찰 대상인 준주거용지를 특정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약 64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 우려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진주시는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과정에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이 없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직접 취득하고, 제조 공정이 없는 시설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약 4억 7천만 원 비싸게 부지를 매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여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희성 의원은 “위법한 행정 행위가 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 적발 전까지 경남도는 이러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희봉)는 경상남도가 예산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집행잔액 최소화, 성과달성도 제고 등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0일 제428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편성의 시급성 등을 점검하고 회계연도 마감에 앞서 집행잔액 최소화, 성과달성도 제고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의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쌍학(창원10) 의원은 “행안부에서 교부된 겨울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11억 6천만원으로, 당초 도가 신청한 대설・한파 금액(약 30억원) 대비 부족한 실정이다”며, “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시군에 부족분을 지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치우(창원16) 의원은 1,276억 원에 달하는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가 교부됐음에도 공공시설 복구율이 4.2%(2,602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 심사에서, 빈집 정비 사업비 국비 2억 2,000만 원이 전액 반납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쌍학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균특) 예산 2억 2,000만 원이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되고, 이에 따른 이자 반납금이 신규 편성된 경위를 확인했다. 경남도 건축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당초 도는 사업 대상지였던 의령군과 거창군의 잦은 대상지 변경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국비 잔액 소진을 위해 11월 25일 일방적으로 예산을 교부했고, 결국 도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이월 승인을 받지 못해 반납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우리 도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미리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예산 교부로 인해 결국 국비를 반납하게 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 예산 대비 미래세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예산은 고착 상태인 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기호 의원은 20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며 “문제는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은 동일해 추계과정에서 정확한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울산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아 노인복지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행정에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기호 의원이 조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예산은 지난 2022년 3,200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0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신청 및 지원 가구는 2022년 33가구(지원 33가구)에서 2023년 44가구(지원 39가구), 2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기장군의회는 11월 2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9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기장군 살림살이의 밑바탕이 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일정은 11월 21일부터 올해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가 이뤄지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5일에는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고,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8,02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또한, “민생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제한된 재원이 군민의 삶과 직결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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