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과 경찰서 명칭·관할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반행정·교육·선거 관련해서는 지역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모두 법정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치안행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이 많고 경찰서 명칭 또한 중부·동부·서부 등 방향적·추상적으로 명명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명 의원은 “행정의 기본 원칙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다.”며, “경찰서의 관할과 명칭 불일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는 민원 접근성을 저해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을 키우는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5년 수원특례시가 구별로 경찰서를 개서하면서 경찰서의 명칭을 모두 관할구역과 일치시킨 사례를 예로 들며, 경찰서의 명칭과 관할을 일치하도록 정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경남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의 지정과 도시 정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고자 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경남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노치환 의원은 “경남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운영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은 제도적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가 행정복지센터 5개소(명곡동, 중앙동, 월영동, 회원1동, 석동)에 민원실 안전요원을 배치한 이후, 현장의 공무원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는 최근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요원 배치 후의 변화를 직접 살폈다. 그 결과, 과거 민원인의 돌발 행동에 대한 우려로 긴장감이 감돌았던 민원실이 이제는 한층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안전요원은 단순 경비를 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서류 작성을 돕는 등 ‘민원 도우미’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어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실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 후 “앞으로도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며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5개소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나은 행정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난달 25일부터 발급을 시작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발급률이 3월9일 기준으로 86%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개시 이후 13일 만에 달성한 수치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소비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해 2006~2007년생 청년에게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2006년생 가운데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발급은 공식 누리집에서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 중 선착순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발급받은 패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업무적 특성 때문에 직업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등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1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경상남도 소속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도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진단 결과를 활용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소방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산업 현장의 정책 수요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산업·경제·환경 분야의 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을 위한 안건을 심의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25년 4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실무회의와 2026년 2월 최종 정책회의를 거쳐 협의회가 제안한 4건의 안건을 조례안과 건의안으로 구체화해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는 도의회가 민간 경제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제도와 입법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민간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안된 과제를 실제 조례나 건의안으로 구체화한 것은 경상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사례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이외에도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 먼저 5년 단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목표와 분야별 대책을 체계화했으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정비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 또한 명확히 했다. 도 단위 단속 체계를 보완해 과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도내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술자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계·조선·방산·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경상남도에서도 산업기술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도지사 책무 ▲산업기술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 ▲기술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기업 기술보호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와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 의원은 “경상남도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산업기술 보호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5년 3월 11일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금융·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경제교육은 학교나 일부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민 누구나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경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경상남도 차원의 경제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의 기본이념과 추진 방향을 규정 ▲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경제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 ▲ 경제교육 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위탁 운영 근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10~11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정원 문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위법성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손 의장은 창원시가 업무 해태로 통합돌봄 인력 증원을 실기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조례 제정 시 정원 조례도 함께 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산시·함안군 등은 지난 연말 통합돌봄 서비스와 증원 관련 조례 개정을 동시에 마쳤다. 창원시도 증원 문제를 지난해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9월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 사무량 추이, 변화 등에 따라 정원 검토 필요성 있음”이라고 의견을 냈다. 같은 해 7~8월 공무원 기준인건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행정안전부의 통합돌봄서비스 인력 수요조사 문건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손 의장은 창원시가 입장문을 통해 “통합돌봄 관련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일정상 선 채용 요청을 한 뒤에 정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도 지적하고 있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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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6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