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행정국·학교정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유치원에서부터 고교학점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이슈들을 점검하며 “정책 감사”의 면모를 이어갔다.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0년간 논란이 되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휴대전화 학내 사용 금지의 인권 침해 논란이 이번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내 사용 금지 실시에 따라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도교육청이 구체적인 학칙 개정 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 존치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도내 329개 병설유치원에 3,286명이 재학 중에 있는데 이 중 35곳이 시내 동지역에 위치한 5명 이하의 병설유치원”이라면서, “시내 동지역은 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등이 있어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과는 교육여건이 좋다”며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의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n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관청이 주도하는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울산고래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혜인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울산공업축제는 산업도시의 상징을 기념하는 뜻깊은 취지였지만 퍼레이드 행렬의 주체는 시민이 아닌 행정의 통제와 의전이 주도했다”며 “또한 장생포 고래축제 역시 여전히 단체 중심의 행렬과 교통 통제, 상권 불편이 반복되며 결국 시민은 구경꾼이 되고 축제의 주체는 행정이 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경북 김천시의 ‘김밥축제’ 사례를 제시하며 “김천 김밥축제는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행정이 틀을 마련하고, 시민·상인·청년이 함께 참여한 결과 진정한 시민 축제로 완성됐다”며 “개막식의 긴 인사 대신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김밥을 제작해 대부분 매진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천시는 뻥튀기로 만든 접시를 사용해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부스와 재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17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중심으로 한 주거 문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울산 지역의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현장 민원이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층간소음 문제가 주거환경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최근 3년간 울산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현장 진단 민원은 2023년 688건, 2024년 667건, 올해 9월 말 기준 32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남구에서 발생한 민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 광명시가 운영 중인‘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사례로 들며 상담·예방 교육·홍보 등 체계적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 기반의 운영 방식이 갈등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남구도 변화하는 주거 구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이 내년 전국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양임 의원은 17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공적인 남구 돌봄 통합 사업 시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부담 심화로 심각한 돌봄 위기에 처했다”며“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런 위기에 대응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복지서비스를 연속적이고, 끊김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남구는 정부의 시범 사업에 참여해 조례 제정,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 조직 신설 추진, 나눔천사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기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법 시행까지 4개월여 앞둔 지금은 ‘남구형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4동·옥동)은 1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청의 자생단체 배가운동을 지적하며 자생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강압적인 행정 문화척결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지난 10일 있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남구 지부의 자생단체회원 배가운동 실행계획과 관련해 강압적인 실적을 강요한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남구 행정의 효율성, 공직 기강 확립 및 구청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자생단체 배가운동과 관련한 실적 독촉 행위 여부 ▲구청의 직권남용 행위 의혹에 대한 소명 ▲자생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구청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한 소명 ▲강압적인 행정 문화 척결을 위한 행정 혁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최덕종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봉사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보고를 위한 보고’와 비현실적 성과 강요로 인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구청의 취지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가 장기 침체와 대규모 구조개편 위기에 직면한 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이 17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및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박 의원은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국내 총 생산액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이나,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기초 설비를 최대 25% 감축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자리 감소는 물론 협력업체, 비정규직, 인근 자영업자 등 울산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고용 충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산업전환이 아니라 울산의 고용·경제·인구구조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위기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가 1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총 3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7천156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건의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정훈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덕종·김예나 의원) 3건이 포함됐다. 주요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정례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종 의원이 최근 남구 공무원노조가 진행한‘남구청 자생단체 회원 배가운동 즉각 철회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3개 연구단체가 각각 정책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열고 성과를 공유했다. 중구의회는 17일 의원연구실에서 박경흠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연구단체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중구의회는 지난 5월부터 공공배달앱운영활성화 정책연구회와 경상좌도 병영성 연구회, 역사문화공간 재생방안 연구회 등 3개 연구단체를 구성, 6개월간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공공배달앱 연구회는 울산의 대표 배달앱인 ‘울산페달’의 저조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와 경북, 서울 등 타 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를 토대로 울산은 지역화폐를 통한 혜택을 높이고 결제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각 상권별 특화모델 및 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운영체계를 마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인센티브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과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 수단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오는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경상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개선 공사 관련 설계 변경,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짚으며 이는“개별 학교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감독·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설계 변경 금액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도 설계 변경 사유와 증감 내역이 여전히 불명확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 과정에서 기본 공정 누락이나 과다·과소 산정 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 검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보다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 변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이 같은 문제는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금액 증감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더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 과정과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교육청은 사전 검토와 기술 자문 절차를 한층 강화해 반복적인 오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찬호 교육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은 교육청 행정체계의 뿌리박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도민 의견의 80%가 교원과 행정직 직군의 업무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갈등이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 구조 전반의 실패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 과정에서는 설계, 발주, 점검, 사후관리 업무를 둘러싸고 교원과 행정직 간 책임이 뒤엉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 역시 자격 기준과 업무범위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리 공백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칠판 도입·관리 과정에서도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호 위원장은 이러한 갈등이 모두 새로운 정책 도입 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설계하지 못한 교육청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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