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현안과 지방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3월 24일 울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북구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각 지역 현안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개회식, 간담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지역은 송전 부담과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전력 생산 여건과 송·배전 비용 차이가 요금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가 3월 24일 오후 2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태화역사문화특구 특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태화역사문화특구 특구운영위원회는 특구 운영 계획 및 성과 등을 심의하고 특화사업 운영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역사·문화·경제·한글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장인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위원 등 7명은 지난해 태화역사문화특구 특화사업 추진 사항과 국·시비 등 재원 확보 현황, 규제 특례 활용 사항 등을 살펴봤다. 이어서 2026년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방향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171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울산 중구의 경우 지난 2023년 11월 태화동, 병영1동, 병영2동, 중앙동, 반구2동, 복산동 일원 689,309㎡가 ‘태화역사문화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가 오는 3월 27일부터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복지·주거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중구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구는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기관·의료기관 7곳과 3월 24일 오후 3시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중구형 통합돌봄사업 지역 특화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기관·의료기관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기관은 △울산중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 △조은아침일상서비스단 △㈜커뮤니티행복 △주식회사 도우누리 △주식회사 미래하우징 등 5곳, 의료기관은 △우리요양병원 △울산세민병원 등 2곳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구는 고령,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을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해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기관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가사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이미용 지원 △주거 환경개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n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 ‘부동산 무료 상담소’를 운영한다. 중구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3월 24일 오후 3시 30분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부동산 무료 상담소 상담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중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 내 상담 창구에서 부동산 무료 상담소를 운영한다. 부동산 무료 상담소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중개사들이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 절차 및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 절차 및 관련 법률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선뜻 나서주신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동산 무료 상담소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4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이달 초 마련된 중학교 입학 배정 개선안을 설명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학부모와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학생의 선택권과 실제 통학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혼합 배정 방식 도입이다. 기존의 학교군 내 무작위 추첨 방식을 개선해 합리적인 배정 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1단계에서 전체 정원의 60%는 학생이 희망한 학교를 반영해 추첨 배정한다. 2단계에서는 나머지 40%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의 거리 등 통학 여건을 고려해 배정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선 방향을 놓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배정 비율의 적정성, 통학 거리 산정 기준, 배정 형평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오는 4월 중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24일 대청마루에서 신규 학교 관리자(교감) 1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사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 학생 보호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 과정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주요 유의 사항,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과 보호 조치, 관련 법령 지침 안내 등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신규 관리자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인 울산중앙중학교 김경익 교감이 강사로 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 상황에서의 관계 회복 과정과 학생 간 상호 이해를 끌어내는 실제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단순한 행정적 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 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울산교육청은 24일 집현실에서 지역 전문 기관 44곳과 ‘학습지원 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중재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천창수 교육감과 기초학력지원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전문 기관 대표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학습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향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협약은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실무적인 지원책들로 구성됐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진단 검사 지원, 맞춤형 중재 지원 이행, 사례 공유와 관리 지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울산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는 라임아동발달센터, 리드언어학습상담센터, 온아동발달센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는 3월 24일 북구청장실에서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북구청장과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임직원, 북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기금 500만원을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노인복지시설 물품 전달 및 시설 봉사활동과 홀몸 어르신을 위한 김치 담그기 활동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자동차 소음·진동 저감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금 전달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마련됐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엔비티에스는 3월 24일 북구청장실에서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갖고 북구자원봉사센터에 500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북구청장과 엔비티에스 관계자, 북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하는 나눔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엔비티에스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 협력사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달된 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활동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 시네마데이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엔비티에스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만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24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울산학원총연합회 신입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울산학원총연합회 측은 먼저 학원장 연수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신규 학원장 연락처 제공이 제한되면서 연수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학원장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청 주도로 운영되는 구조로 인해 학원연합회의 제도적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학원 자율정화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 현장의 자율 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을 교육감이 직접 위촉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학원 현장의 의견 반영 통로가 제한되고 민간 중심의 자율 정화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섭 부의장은 “학원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교육 주체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
함양군 지형에 맞는 대형산불 예방 체계를 확립하자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는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위치해 산림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맞물리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무엇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첫째, 봄철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산림 내 낙엽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져 작은 불씨에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둘째, 바람의 속도가 ‘v’일 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대체로 ‘v²’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봄철 ‘양간지풍’과 유사한 국지적 강풍은 비산화(불똥이 날아가는 현상)를 유발해 방화선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셋째, 통계적으로 봄철 산불의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다음과 같은 지형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많아 경사가 매우 급하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보다 최대 8~10배까지 빨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다. 둘째, 함양 지역에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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