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후속조치 추진에 본격 나선다. 이번 출범은 제주4·3 희생자, 특히 도외 형무소 등에서 수감 중 행방불명된 이들의 신원 확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는 희생자 유해 유전자 시료 채취와 발굴 유해·가족 간 유전자 검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담겼으며, 발굴된 유해와 유품의 훼손·임의 처리를 금지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봉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사 역량도 한층 강화됐다. 고발·수사, 영장 청구 의뢰 등 관련 규정이 새롭게 신설돼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대폭 확대됐고, 위원 구성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년, 조사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 이후 3년(2회 한정, 각 1년 연장 가능)으로 규정됐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진화위와 협력해 도외 민간인 학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3기 진화위 출범으로 법적 기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3시간)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구간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 제외 구간은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대중교통 노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중앙로, 용문로 등 5개 구간을 포함해 교통 혼잡 가능성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 구간에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없이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중앙로, 용문로 등 추가된 제외 구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제도 적응과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2026년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교통혼잡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확인될 경우, 추후 단속 유예 제외 구간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제외 구간 추가와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재일제주인 후손들이 선조의 고향 집터를 확인하고 제주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향 뿌리(옛 집터) 찾기’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 발전의 초석이 된 재일제주인 1세대의 헌신에 보답하고, 고향과의 유대감이 약화된 후손(2~4세대 등)에게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도시 개발과 지형 변화로 본적지를 찾기 어렵다는 후손들의 애로사항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조상의 옛 주소와 현재 위치를 대조·확인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폐쇄지적도와 구(舊)토지대장 등을 정밀 분석해 과거 지번 형태와 소유권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을 중첩(overlap) 분석해 과거 집터가 현재의 도로나 건물 위치 중 어디에 해당 하는지 좌표를 산출해 안내한다. 신청자에게는 과거 지적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매칭한 비교자료, 소유권 변동·지목 변경 과정 등을 담은 ‘디지털 뿌리 리포트’를 발급한다. 아울러 일본 현지 후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고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김제시는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첫 번째로 개최한'2026년 김제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한 심의·자문기구로, 외국인주민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외국인정책은 “체류에서 정주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가족동반 정주 확대와 지역특화비자 지자체 추천제를 통해 지역에 취업·거주하는 기술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안정적 정착, ▲사회통합 ▲인권존중, ▲정책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목표, 28개 사업에 총 26억 3,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산학관 연계 김제형 외국인유학생 유치사업’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본격 시행한다. 관내 대학과 지역 제조기업을 연계해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기술교육–현장실습–취업매칭–비자전환(F-2-R)–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과 장기 정착이 선순환하는 지역정착 모델을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김제시는 27일 시민 중심의 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부서별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각 부서가 공약사업, 주요업무계획, 정부합동평가 등과 연계해 수립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히 성과관리 전문가와 부서별 지표 담당자간 1:1 대면 방식의 집중 코칭을 통해 지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는 부서별 맞춤형 코칭을 통해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정밀 점검하고, 지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내실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어 이번 컨설팅으로 직원들의 성과관리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시정 비전이 투영된 최적의 지표를 도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은 “성과관리는 단순한 평가 절차가 아니라, 부서별 업무를 체계화해 조직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성과로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 부서의 업무가 시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지표 설정과 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김포시는 2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동해서 혼잡도를 점검했다.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국회의원, 대광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번 점검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사업 등 혼잡완화 대책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열차 혼잡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한 국회 국민청원동의가 5만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시점과 맞물려 진행됐다. 국무총리는 사우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및 혼잡 현황, 그간의 혼잡완화 방안 및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5호선 연장 추진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근본해결책으로 5호선 예타통과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을 위한 ▲70(A·B)버스 노선 신설, ▲광역버스 추가 투입, ▲개화~김포공항 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통, ▲ 김포골드라인 열차 6편성 증차, ▲ 배차간격 단축, 안전요원 배치 확대 등 그간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혼잡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올림픽대
[경남도민뉴스=백상현 기자]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2월 26일 오후 4시 30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외국인특별위원회와 ‘이주배경 학생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장학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연계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한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주배경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및 국내 정착을 위해 ▲역사탐방을 기반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체험활동 운영비 지원, ▲교육취약계층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복합위기이주배경 학생 발굴 및 추천, ▲성과관리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한다. 특히 문화예술·전통체험·진로체험 등 학생의 흥미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해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은 교육장은 “이주배경 학생이 차별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며 “문화체험과 장학
[경남도민뉴스=백상현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 420억 원을 투입하여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4만여 명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전국 동일 기준)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계성고, 경북예고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이다. 2026년에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평균 6% 인상되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60%이하까지로 확대하여 12,000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으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보호자)가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영동산업과학고와 이수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영동교육발전특구 핵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두 기관장은 먼저 영동산업과학고 스마트팜 조성 현장을 찾았다.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스마트팜(가로 15m‧세로 20m‧높이 6m)은 현재 기본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스마트팜에서는 학생들이 센서를 활용해 작물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물을 주며, 관찰 데이터를 분석해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 환경을 찾아내는 미래형 농업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고등학생 실습에 그치지 않고 유‧초‧중학생 대상 스마트팜 진로체험 프로그램부터 고교 심화 실습, RISE 사업*과 연계한 전문교육까지 연계되는 '정주형 인재순환 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영동산업과학고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융합기계과를 운영하는 농업계 특성화고로, 2025년 9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CNC/밀링 직종에서 금메달(이동규/2026년 1월 삼성전자 취업)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실무 중심 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강화군은 지난 26일 만 65세 이상 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국가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질병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맞춤형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비에스종합병원, 강화병원, 강화요양병원 등 3곳이다. 의료기관은 만 65세 이상 퇴원 예정 환자 가운데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사전평가, 의뢰 및 의료정보 공유 등을 담당한다. 강화군은 의뢰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지역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지원한다. 건강관리, 장기요양, 재가돌봄, 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3월 27일 통합돌봄 사업 전면 시행에 맞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퇴원 후 재가 생활 유지가 어려운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