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기장군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특별시·광역시의 도시지역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의 토지가액에서 부과개시 시점의 토지가액과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다.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기장군은 사회적 단절과 고립상태에 놓인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장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장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국비에 군비를 매칭하고,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운영비를 더해 기장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추진된다. 기장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생활용품, 식료품 등이 담긴 계약소포를 대면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 등 위기 징후를 파악·공유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주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가구를 중심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월 20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월 350가구로 늘려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1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도내 18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 6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6년 3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교원,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SPO),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제4기 위원회는 2028년 2월까지 2년 동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연수 과정은 심의위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심도 있는 이해 ▲성 사안 심의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 적용 ▲조치 결정 판단 기준 및 실제 적용 사례 ▲심의 관련 민원 대응 전략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수와 함께 '2026년 학교폭력 제로센터 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 19명을 위촉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사안 처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강진철 의원이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의 정책 범위를 기존 ‘화재예방’에서 ‘화재예방과 안전’으로 확대하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화재 사망자의 약 60%가 연기 흡입과 관련된 피해로 집계되면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 환경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가 쉽지 않아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화재 대응은 예방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건물의 안전 수준을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면 지역 어르신들의 우울감 감소와 두뇌 활성화를 돕는 전 보건기관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퍼즐놀이, 인지학습지 활동, 체험형 창작활동 등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수업으로 구성해 주민들이 경로당에 모여 기억을 마주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방향 교육이 아닌 주민 선호를 반영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2월 중순부터 시작한 상반기 프로그램은 5월 중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 전후 노인 우울척도검사와 사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주민은 “혼자 집에만 있으면 적적했는데,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도란도란 어울려 수업을 받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정헌 치매안심센터장은 “앞으로도 면민들이 거주지 제약 없이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치매예방관리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진구는 지난 3월 8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가 당감동 소재 당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원찬)을 방문하여 노후시설 보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협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복지관 시설 전반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지하주차장 출입로 외벽 도색을 비롯해 노후 콘센트 교체, 프로그램실 문 경첩 수리, 옥상 배관 단열재 정비 및 테이핑 교체, 외부 노출 전선 정리 등 복지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정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복지관 곳곳의 노후 설비를 점검하고 직접 보수함으로써 시설 이용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윤원찬 관장은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복지관 시설 개선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동래구는 지난 6일 부산힘찬병원(병원장 김정호)으로부터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쌀 1톤(1,000kg)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부산힘찬병원 제3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김정호 병원장의 취임식을 기념해 받은 쌀 화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와 나눔의 의미를 함께하고자 동래구에 전달됐다. 기탁된 쌀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기를 더했다. 부산힘찬병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동래구 관내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했으며, 같은 해부터 동래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관절·척추 관련 수술의 본인 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1,050만 원 상당의 관절 통증 완화 겔을 기부하는 등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호 병원장은 “의료는 진료실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지역이 건강해야 환자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동래구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동별 평생학습센터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민들에게 생활권 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洞) 평생학습센터는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생활밀착형 학습공간으로,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배움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한국사를 바꾼 8대 사건 :동아시아 국제 정세로 다시 읽기 △목공방에서 배우는 DIY 목공 교실 △지역사회 돌봄 전문가 양성 과정 △붓펜으로 쓰는 명언 캘리그라피 △펜 드로잉으로 만나는 나만의 어반스케치 △생활 속 우리 음악, 가야금 교실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홈 스타일링 인테리어 △인스타그램에서 나를 브랜딩하는 방법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천에 피우는 꽃 한 송이 천아트 △캘리그라피 글씨를 이용한 소품 만들기 △일상을 담는 수채화 일러스트 △동래 창작소 DIY 반려동물 옷 만들기로 총 13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강좌는 역사·공예·예술·생활 기술 등 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동래구는 3050세대의 생애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생디자인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생디자인학교’는 배움의 즐거움과 평생교육을 통한 성장,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현직 도수치료사에게 배우는 림프 마사지 관리 △변호사가 알려주는 나를 지키는 생활법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집수리 기초 실습 과정 △워터 클레이, 발포 세라믹 친환경 공예 △전자책 출간과 퍼스널 브랜딩 전략 △중장년을 위한 생활밀착형 AI 활용 과정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실전 부동산 경매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인생 사진 클래스 △나만의 감성 캔버스 완성하기로 총 9개 강좌로 구성된다. 접수는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동래구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동래구민 및 동래구 소재 직장인이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단, 교재비와 재료비, 준비물 등은 학습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 평생교육과로 연락하면 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동래구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뮤지컬과 영어 학습을 접목한 ‘어린이 영어 뮤지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영어 뮤지컬단은 뮤지컬 ‘CATS(캣츠)’를 연습해 총 2회에 거쳐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습은 4월 5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진행된다. 단원 모집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며, 동래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디앤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오디션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오디션을 통해 최종 20명의 단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노래와 춤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울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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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5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