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하였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다수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도 담겨 있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6일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제63주년 소방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권성현 부의장 등 시의원 35명과 창원소방본부장, 유관기관장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소방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개식선언, 유공자 포상 수여, 기념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장우영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근정포장을 받았으며,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일반시민 등 3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63번째를 맞은 소방의 날 11월 9일은 국민들에게 화재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방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안전과 함께하는 창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도심 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의 불법 도색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3곳을 적발했다. 이 중 1곳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나머지 12곳은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했다. 또, 사업장 내부에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 밀실 형태의 도색 작업장을 은밀히 운영하거나, 도색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페인트, 시너 등)를 별도의 창고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면서 유해가스를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색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잠복근무·주변 탐문 등을 통해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도색 과정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2025년 동절기(11월 ∼2월) 기간 중 해양사고에 대한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예방에 앞장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22년 3월 개서 이후 최근 3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총 432척이며, 그 중 동절기 선박사고는 132척으로 연 평균 44척이 발생했으며, 전체 선박사고 중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선박사고 원인과 유형으로는 정비불량과 운항부주의, 기관손상 등의 인적요인에 의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천해경은 ▲현장 중심 상황관리(사고다발해역 및 해역특성을 고려한 사전 대비, 현장세력 구조 즉응태세 유지) ▲사전예방 중심 안전관리(항해·정박·양식장관리선·다중이용선박 등 안전관리 등) ▲유관기관·지자체 등과 합동 화재 훈련 및 가두리양식장·해상펜션 등 대상 소화전기시설 합동 점검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 및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은 11월 5일, 다시봄 공공실버주택과 고성소방서(서장 김성수)가 협력하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성읍 송학로 47-3에 위치한 다시봄 공공실버주택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0세대(긴급지원용 2호 포함)가 입주해 있으며, 2~3층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등 복지시설이 함께 입주해 있어 입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설이다. 화재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다양한 연령대의 복지시설 이용자가 있어 인명피해의 우려가 큰 만큼, 매년 고성소방서와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대본 없이 실제 상황처럼 진행됐으며, 3층 테라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발견자가 119에 신고했고, 자위소방대가 입주민과 이용자를 대피시키며 초기 진화반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이후 119구조대가 도착해 소방굴절차와 물탱크 차량을 활용한 진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임종석 고성119소방안전센터 소방경은 “오늘 실버주택 자위소방대가 매뉴얼에 따라 잘 대처해 실제 화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산불방지대책 추진 유관기관인 진주소방서,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5일 비봉산 일대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산불은 물론 산림 연접지에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진주소방서와 함께 초동 출동해 공동대응 조치를 하고 있으며, 진주경찰서와는 ‘산불 가해자 색출’ 등을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시와 유관기관은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2025년 가을철 및 2026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있어 진화와 조사 등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캠페인과 함께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비봉산 일대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도 실시하는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예방활동도 병행했다. 한편 산림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발생시켰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에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기존 면제대상)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5일 사천시 동서동에 위치한 사천바다케이블카에서 도내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사고대비 인명구조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경남119특수대응단을 비롯해 도내 11개 소방서 구조대원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정전·기계고장으로 케이블카(승강용 캐빈)에 고립된 인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실전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사천바다케이블카 내 실습장에서 트롤리 이동, 캐빈 개폐, 구조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현장중심의 실습이 이뤄졌으며, 육상 케이블카 사고를 가정해 구조용 캐리지 장비를 활용한 고립자 구조훈련이 펼쳐졌다. 구조대원들은 지주에서 캐빈까지 이동 후 문을 개방해 구조대상자를 안전지대로 하강하는 절차를 숙달했다. 이번 특별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삭도시설(케이블카, 리프트 등) 대응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소방‧시설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도 확고히 구축됐다.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은 “삭도시설에 대한 구조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삭도시설 사고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라며, “철저한 훈련과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밀양준법지원센터는 11월5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동호)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동호) 후원으로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집안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쌓아둔 폐가구 및 폐가전제품과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을 폐기처리하고 화장실 수리, 청소 등으로 가정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김동호 회장은 “올해는 창녕지역 보호관찰대상자들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폐기물처리와 청소를 하고 나니 내 마음이 다 후련하다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밀양지역 대상자에게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민관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대상자의 저장강박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1월 20일 남해군 소재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 재학생 및 남해군 지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학업 등의 이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원거리 이동의 부담이 있는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조종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일반조종 1급과 2급, 요트 조종면허 등 3종류가 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시험 접수는 사천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및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교무실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1월 13일까지이다. 접수 인원은 20명(접수순)으로 제한되며,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와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응시생의 편의와 공익성을 고려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매년 찾아가는 출장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험을 통해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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